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1975.5경 친구인삼신요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우용의 요청으로 동인을 보좌하는 위 회사부사장직에 취임하였으나피고인은 동 회사의 이사가 아님은 물론 회사경영에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무보수로 대표이 사를보좌하였을 뿐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이거나또는 동회사 경영담당자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행위하는 자라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유지한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단지 부사장이란 명칭에만 구애되어사용자라고 강변하는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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