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994. 1. 11. 선고93다30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라고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신발갑피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도산으로 인하여 위 한보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소외 회사는 위 법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법 제30조의2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임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총재산에는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임금 지급책임을 지는직상수급인의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수급인인 위 한보산업의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도급인인 소외 회사 소유의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내지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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