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송○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0. 19 재심신
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중 1997. 4. 30 징계해고된 자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전용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신한일전기(주) 대
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작성한 "이력서" 및 "면접기록서"의
학력·경력 기재시 "1988. 2월 소명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 6월∼1990.
8월 유진전구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1990. 2. 2 서울보건전문대학 의무행
정과를 졸업하였으며 유진전구에 근무치 아니한 사실.
나 위 면접기록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동 면접기록서
상단 주의사항 제2호에 "인적 및 이력사항에 허위가 발견되면 해고됩니다
"라고 명시되었고, 신청인이 이를 숙지하고도 채용면접시 면접관에 허위진
술하였으며, 1994. 10. 20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위 내용이 명시된 사실.
다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으로 개최된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
회에 참석하였으나 참석 노조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력을 1995년도부터 인지하고 있다
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5조(해고)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부당한 방법으로 성명·연령·학력·경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적사
항 중 어느 한가지라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되었을 때"라고
명시되었으며, 동 내용이 취업규칙 제16조(해고)제12호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로 노·사 양측 각 4명씩 참
석하에 1997. 4.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즉시 해고"로 의결되었고, 동
년 6. 2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에서도 위원 8명 전원일치로 원심(즉시해고
)대로 의결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작성한 면접기록서 및 근로계약서에
최종학력인 "서울 보건전문대학 의무행정과"를 1990. 2. 2 졸업하였으나 기
재치 아니하고 누락한 것은 타회사에 6년간 고졸학력으로 기재후 근무하였
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기재치 아니하였으며,
나 "유진전구"에 3개월 정도 근무한 것을 1989. 6∼1990. 8월까지 1년
2개월 근무라고 기재한 것은 고졸후 취업기간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학력 및 이력 등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해고가 된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었으나 신청인이 성실히 근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으로 생각하였으며
다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동료근로자 김은경이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식탁 위에서 배부중
회사 직원들이 끌어내리려 하기에 식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잡아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징계를 당한 후 신청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정
문앞과 통근버스 내에서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이 있었으나 징계 개최전에
배부한 사실은 없었으며
라 1997. 4. 8 신청외 김○경의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회사측은 소속부
서 근로자를 3∼4명씩 모아 놓고 설명을 하기에 전체적인 자리에서 공개적
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약 20여분간 설명회가 지연된 사실이 있으나
회사 규율을 문란시켰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1995. 6월에 인
지하고 묵인하여 오다가 1997. 1. 15 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사실과 신청외 김○경의 학력이 문제된 1997. 4월에야 비로
소 문제삼은 것은 1996. 12 판금부 다이케스팅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김정은
등 7명에 대한 사전 합의되지 아니한 부서이동에 대한 항의 및 신청외 김은
경의 구명운동 등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이 실제 해고사유로
써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회사 입사시 작성·제출한 면접기록서 및 근로계약서에
"인적 및 이력사항"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으나 1990. 2. 2 "서울보
건전문대학 의무행정과"를 졸업하였음에도 1988. 2월 "소명여자고등학교"
졸업이라 기재하였으며
나 이력서 경력사항에 1989. 6월∼1990. 8월까지 "유진전구 근무"라 허
위로 기재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유진전구"에 3개월간 다닌 것은 사실이며
기간만 늘여서 기록했다 주장하나 동 기간은 주간에 대학 재학중이며 회사
측에서 확인한바 "유진전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 신청인은 여고 동창생인 신청외 "김○경"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자
김○경과 함께 1997. 4. 7∼4. 14 동안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식당 및 통근버스 등에 부착 또는 배포
하였고, 1997. 4. 11 김○경이 점심시간에 식탁 위에서 유인물 배포시 다리
를 잡아주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라 1997. 4. 8 신청외 김○경의 인사위원회 개최전 소속부서에서 근로
자들에게 징계개최 사유를 설명하려 하자 김○경과 함께 들어와 소란을 피
워 동 설명회가 약 25분간 지연되게 함으로써 회사 규율을 문란케 하였고
마 신청인의 학력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남편인 정○수가 1997. 4. 8 소
속부서장인 차○인 과장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김○경과 신청인이 여고
동창생인데 신청인도 전문대를 졸업하였다는 말을 하여 동년 4. 16 학력증
명서를 발급받아 알게 되었으며, 1997. 1. 15 여의도 집회 참석한 조합원에
대하여 보복적인 조치나 징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은 등 7명의 작
업장 이동은 인근주민의 소음공해 민원으로 인한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안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 비록 채용시 이력서 기재사항 중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취업규
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논외로 하고라도 기업
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시 학력 또는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뿐
만 아니라 노사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식·경험·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판단자
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써, 그 경력이나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이 사전에 발
견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
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을 것이라 인정될시는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
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1992. 6. 23 대법원 판례, 92다
8873)
▲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
사 입사시 "면접기록서", "근로계약서" 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
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채 면접을 실시후 입사한 것
이 인정되며
▲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집회 참석 관련으로 해고되었다 하나, 동 집회
참석행위는 월차휴가 처리되어 사실상 일단락 되었으며 또한 신청인의 학력
·경력 사실을 피신청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1997. 4. 16 대학졸업증명서
를 발급 받아 확인한 사실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
이고
▲ 전시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
청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
반 절차를 걸쳐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써 부당해고라
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와 판단과 취
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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