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원고 송강의, 윤귀순, 송재수, 김윤희,이희명, 김현숙, 정은명, 온재성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등 근로조건을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단과 그노동조합이 1989. 4. 15.에 체결한 단체협약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한규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승인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은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 공단으로부터 퇴직한 사실을적법히 인정한 후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단체협약이 적용될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공단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으로서 1982. 4. 29.자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소급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퇴직한 위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이유효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최중근, 최성규, 김근열, 김영조,전재득, 윤재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 4.29.자로 피고 공단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요소인 퇴직금 지급율을하향조정하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피고 공단 소속직원들의 의견청취나 동의 절차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친 후상공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사실과 그 후 피고 공단의 직원들이1988. 12. 21.경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989. 4. 15. 피고 공단과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 제4조에서 [피고 공단은 이미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어떤 명목으로도 저하시킬 수 없다]고규정하는 한편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에서 [위 단체협약 시행일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이를 같은 날부터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것이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기존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데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할 것인 바, 위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개정 전의 그것보다퇴직금 지급율의 계산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이명백하므로 위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무효이고, 다만 피고공단과 그 노동조합이 1989. 4. 15.에 체결한 단체협약 부칙제4조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모두 승인하고 있는 이상 위 개정된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승인한 것이라고 봄이상당하지만 위 협약 규정의 취지는 위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취득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향하여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의 효력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고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협약이 시행되기 전인 1989. 4. 14.까지의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단 노동조합은 1988. 12. 21.에설립된 다음 1989. 4. 15.에 피고 공단과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한것으로서, 위 단체협약 부칙 제 4조의 규정을 둔 것은 피고공단이 1979. 1. 4.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 바,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 지급율의 변경을 위한 위 1982. 4.29.자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두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율의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 ?臼㈍? 할것이고, 이와 달리 위 단체혁약 부칙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퇴직금지급율의 변경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근로자들이 이에 관하여소급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변경 이후부터 동의하기 전까지사이에 퇴직한 근로자와 그 동의 후에 퇴직한 근로자 사이에적용할 퇴직금 지급율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지만 퇴직금청구권은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 (당원 1991. 6.28.선고, 90 다 14560 판결 참조)이므로 그와 같은 결과는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단 노동조합이 1989. 4. 15.자 단체협약에 의하여1982. 4. 29.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에 소급적으로 동의함으로써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시행된 때부터 개정된 퇴직금 지급율이 적용되어어야 할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 지급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단체협약 부칙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이후부터 단체협약 시행전까지에 대하여 개정 전퇴직금 지급규정의 퇴직금 지급율을 적용함으로써 판결 결과에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최중근, 최성규, 김근열, 김영조,전재득, 윤재한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원고들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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