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7. 1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7. 6. 24 금강유리 노동조합
조합장에 재선되었으나 기물파손·폭언 및 폭력행사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7. 7. 15 징
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
시근로자 924명을 고용하여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주
)금강 여주공장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1996. 11. 24(일요일)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한국노총에
서 주최한 노동악법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실과 같은해 11. 25경 피신청
인 회사 노무과장 김○성 등이 위 행사에 참여했던 조합원 이○형 등과 대
화를 나눈 사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3. 14 임시총회에서 전국화학노동조합연
맹 탈퇴 및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가입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461명중 436명(94.5%)의 찬성을 얻어 위 안건을 의결한 후 같은해
3. 16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 연맹에 가입한 사실.
다. 회사측 교섭위원 이사 김○식은 1997. 5. 26. 13:30∼14:20까지 자
신의 집무실에서 차장 우○철·과장 임○빈·과장 임○철·반장 조○풍 등
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최○호·같은 이○규와 대화를 하면서
"노조측 요구안이 개판으로 되어 있다. 돌아이. 18.7%를 요구한 정당한 이
유를 밝혀야 한다. 토론하다가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차고 일
어나도 되나. 노사협의하러 가서 또 이럴거야. 입사후 10년이 되어도
100만원씩 못받나? 어떻게 무책임한 말을 하나. 회사가 이익남기고 배당을
해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주주야 종업원이야? 금융비용과 재투자" 등의 발
언을 한 사실.
라. 1997. 5. 23 제3차 임금교섭중 회사측 교섭위원이 노조측 요구안의
표준생계비중 주거비 산출근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신청인이 "에이
오늘 교섭 못하겠네. 씨×" 등 욕설과 함께 회의용 테이블을 주먹으로 친후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을 대동하고 퇴장한 후, 같은해 5. 24 신청인 명의로
표준생계비를 문제삼아 요구안의 재산출을 요구하는 사측에 강력히 항의하
다가 교섭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10년 근속자 안재수 등 50명의 1997. 3부터 같은해
5까지의 평균임금이 최고 2,051,745원, 최저 1,503,832원인 사실.
바. 신청인은 1996. 11. 28 고려화학 노동조합장 김○열이 신청인에게
송부한 단체협약 갱신(안)을 전달해주지 않았다며 1997. 1. 9 노무과장 김
○성에게 항의하던중 의자를 집어 던져 회의용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후 또
다시 깨어진 유리조각을 던져 위 김○성의 바지가 찢겨지는 등의 사고를 유
발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5. 26 회사측 교섭위원 이사 김○식이 노조측 교섭
위원 최○호와 이○규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를 하였다며 같은날 22:10경 위 김○식의 숙소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
고, 같은날 22:35경 기숙사내에서 위 김○식을 찾는다며 각 방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같은날 23:15경 기숙사 구내매점 야외
용 테이블에서 교섭위원 면담사실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중 위 김○식에게
캔맥주를 집어던져 좌측팔에 부상을 입혀 폭행상해혐의로 여주지방법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제6항은 사내에서 도박,
언쟁, 폭행, 기타 직장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2조의2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제5·7항에서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협박 또는 폭행에 의하
여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1996. 5. 15 제6차 단체교섭후 단란주점에서 노사교섭위
원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대회를 하던중 노조측 교섭위원 한○봉과 언쟁을
한후 술상을 뒤엎어 참석자들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테이블 옆 벽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5. 23에는 제
10차 단체교섭후 레스토랑에서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팬티만 걸친채 소란을 피워 회식이 중
단된 사실.
차. 신청인은 1997. 5. 27 피신청인 회사 공장장 신청외 이○호와 위
"사"에서 인정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어제 심정으
로는 각오하고 죽이러 갔었다"고 이야기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위 "바"와 "사"에서 인정한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
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제6항, 같은 규칙 제42조의2제5·7항 및
징계규정 제6조제4·6항의 규정에 의거 1997. 7. 15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면서 위 "자"와 "차"에서 인정한 사실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삼은 사
실.
타. 피신청인은 1991. 7. 27과 1992. 8. 31 신청외 이○영 등 2명에 대
하여 상사폭행을 사유로 각각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고, 1994. 10. 4, 같은
해 10. 13과 1995. 2. 7 신청외 최인식 등 6명에 대하여 풍기문란·폭행 등
의 사유로 각각 감봉처분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6. 11. 24(일요일)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한국노총에
서 주최한 노동악법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하자 같은해 11. 25 노무과장 김○
성 등이 조합원 이○형과 지하연 및 월차휴무중인 구○석에게 각각 면담 또
는 전화를 하여 "거기 무엇하러 갔느냐.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냐"며
집회참석자의 인사카드를 한장 한장 넘기면서 책임추궁을 하였는바, 조합원
이 근무일도 아닌 일요일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한국노총 주최의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참석자를 밝히도록 요구한 것은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나.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3. 14 임시총회에서 전국화학노동조합연
맹 탈퇴 및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가입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던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생산본부장 김○덕이 같은해 3.
12 조합장인 신청인을 공장장실로 불러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가입 및
임시총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종용하여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다. 피신청인은 1997년도 제4차 임금교섭(1997. 5. 27 예정)을 앞두고
같은해 5. 24 회사측 교섭위원인 차장 곽○룡이 노조측 교섭위원인 조사통
계부장 표광섭을 불러 개인면담을 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안에 대하
여 비방을 한데 이어, 같은해 5. 26 회사측 교섭위원인 이사 김○식이 차장
우○철·과장 임○빈·과장 임○철·반장 조○풍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
조측 교섭위원인 쟁의부장 최○호·대의원이자 기획부장인 이○규를 개인적
으로 호출하여 신청인인 조합장과 조합간부를 "돌아이. 둘러리. 너희들이
주주야 종업원이야? 절간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거야" 등으로 인신공격 내지
비방하고 3차교섭시 결렬된 사항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노조측 교섭안에 대
해 "개판. 싸가지 없이. 노사교섭하러 가서 또 이럴거야?"라고 협박하는 발
언을 함으로써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행해져야 할 단체교섭에 대해 지배·개
입하였으며
라. 신청인은 1996년 단체교섭시 노사 일방으로도 중재신청을 가능케
하는 단체협약 제69조(합의중재 신청)에 대하여 여타 노조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를 하였고, 1996년 말부터 1997년 초까지 계속된 노동
법 개정운동에서도 전조합원을 통솔하여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97. 3. 16에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서 탈퇴하고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
연맹에 가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한바 있으며,
당해년도 임금교섭에서도 기혼자 아파트 제공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복지차원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사실이 있음. 그러
던 중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회사측 교섭위원 이사 김○식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캔맥주 투척행위가 있게 되자 평소 신청인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조합활동을 혐오하던 피신청인이 이를 빌미로 신청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할 것
임
마.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
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
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본 사건의 경우 신청
인의 캔맥주 투척행위에 원인을 제공한 위 김○식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
동행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
이며, 신청인은 캔맥주 투척행위를 함에 있어 결코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의
정도가 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1996. 5. 15 단란주점에서의
사고, 같은해 5. 23 레스토랑에서의 만취행위, 1997. 1. 9 기물파손행위 등
을 들어 마치 신청인이 폭력 상습범인양 몰아부치고 있으나, 본 부당해고의
결정적 사유는 1997. 5. 26 업무종료후 사업장내도 아닌 기혼자 아파트 매
점에서 위 김○식의 노조측 교섭위원 면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캔맥주 투척행위가 전부인바, 신청인은 본 행위이전 폭력과 관련
하여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단 한번도 징계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단
1회의 우발적인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주의나 경고도 없이 곧바로 해
고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있어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을 빼앗는 가혹한 처
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관련 활동
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양정을 무시한채 과다한 징계양정을 부과한 인사권
의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임이 틀림없음
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 9경 사원이 만취상태로 기혼자 아파트
에서 공장장에게 과도를 던지며 소란행위를 벌이고 현 수석 부위원장의 목
에 칼을 들이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파트 퇴거라는 경미한 징계만을
하였을 뿐이며, 같은해 6경에는 3대 노조사무장과 반장이 공장내 식당에서
폭력을 휘둘러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봉이라는 경
미한 징계조치를 취한바 있고, 1994경에는 반장과 조장이 서로 폭행하여 상
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감봉만으로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이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훨씬 중대한 폭력사태시에도 경미한 징계
로 일관하던 피신청인이 유독 조합장인 신청인의 근로시간외 사업장 밖의
우발적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전 경고성 징계조치도 없이 해고를 하였
는바,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관행에 비추어 형평성에 현격하게 어긋나는 부
당한 해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6. 11. 24.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한국노총에서 주최
한 노동악법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직원들이
참석자들을 면담하고 다른 참석자명단을 요구한 것은 지배·개입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노동악법분쇄 결의대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에서 사실여부를 문의하였던 것을 과장 또는 확대 해석한 것
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나.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3. 14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탈퇴와 전국
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가입을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였는바 같은해 3. 12 피
신청인 회사 생산본부장 김○덕이 신청인을 불러 민주노총 가입 및 임시총
회 연기를 종용하는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
실무근으로 신청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할 것이며
다. 1997년도 임금체결을 위한 제3차 임금교섭(1997. 5. 23)중 회사측
교섭위원들이 노조측 요구안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신청인이 "에이 오늘 교
섭 못하겠네. 씨×" 등 폭언을 하고 회의용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일어서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을 대동하고 퇴장하는 무례한 교섭태도를 보임에 따라
같은해 5. 26. 13:30경 제4차 교섭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회사측 교섭
위원인 이사 김○식이 자신의 소속부서원이기도 한 노조측 교섭위원 최○호
와 이○규를 사무실로 불러서 교섭위원들이 오해하고 있던 내용(10년 근속
사원의 월급이 100만원도 안된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도 배당을
안해준다는 등 사실무근의 이야기가 유포됨)과 교섭석상에서의 교섭태도 등
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던 것인데도 이를 지배·개입이라
고 독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청인은 대화 내용중 일부분만 발췌하여 주장
하고 있는바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찰하여 지배·개입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함에도 자신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있음.
라.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조합활동과 무관한 신청인 본인
의 중대한 귀책사유(1997. 1. 9과 같은해 5. 26의 상습적인 폭언 및 폭력행
사 등)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불이익취급
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마. 신청인은 1987. 7.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사내외에서 잦은
폭언·폭행사건을 야기한바 있으며, 1997. 1. 9. 14:00경 노무과장 김○성
에게 "야. 씨×새끼야 니가 뭔데 노조우편물을 가로채"라는 폭언을 한후 의
자를 집어던져 회의용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다시 깨진 유리조각을 위 김
진성을 향해 던져 바지가 찢겨지는 등 기물파손과 폭언을 하였고, 같은해
5. 26. 13:30경 이사 김○식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인 교섭위원 최○호 등
과 티타임을 가진것을 교섭위원에 대한 회유·협박으로 오해하고 같은날
22:10경 위 김○식의 숙소에 전화를 하여 "야. 이 새끼야. 나 김○천 위원
장인데 너 이새끼 왜 교섭위원을 네 방에 불러들이고 그래 이 새끼야" 등
심한 폭언을 한후 같은날 23:15경 공장내 기숙사 구내매점에서 위 김○식
등과 환담을 하던중 캔맥주를 위 김○식의 안면을 향해 던져 두팔로 얼굴을
가린 위 김○식의 팔에 전치4주의 상해와 안경이 훼손되는 사고를 야기하였
으며, 이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것을 노조사무장 최○수 등이 제지
하자 위 김○식과 함께 있던 이사 강○규에게 또다시 심한 폭언을 행사하여
단체협약 제30조제8호, 취업규칙 제42조의2제5·7·17·18호, 징계규정 제
6조제4·6·11호, 같은규정 제12조에 따라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며
바. 신청인은 1996. 5. 15 단체교섭후 노사교섭위원 11명이 참석한 단
합대회 장소에서 노조측 교섭위원과 언쟁 끝에 술상을 뒤엎고 몸싸움을 하
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같은해 5. 23 단체교섭후 가진 노사교섭위원
12명 전원의 회식 석상에서 팬티만 걸친채 소란을 피워 회식이 중단되는 등
사내외에서 상습적인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또다시 1997. 1. 9과
같은해 5. 26 심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도 이를 단순히 1회의 우발적인
사고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1997. 1.
9과 같은해 5. 26의 폭언 및 폭행사건이나 이전의 폭언 및 폭행사건도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았는바, 신청인의 비위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더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임.
사. 피신청인 회사 기숙사는 독신사원과 기혼사원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아파트이고 사업장 시설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관
리감독권과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시설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초기에는 노사
화합 차원에서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미한 징계를 하였으나 근절되지 아니하
여 이를 관용할 경우 사업장의 조직질서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징계의 양정을 높여왔으며, 신청인의 폭언
및 폭력행사는 상습적이었고 또한 본건 해고사유인 2건의 폭언 및 폭행사건
을 야기한 후에도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형평성의 법원칙은 이 사건에 인용할 법칙이 아니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은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하여 평등한 노사관계의
유지·형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사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는 모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
영이 자주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불가결의 전제이다. 이때 사용자
의 노동조합에 대한 발언이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언의 시기
·배경·장소·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조합활동은 정당한 것에 한
정한다 할 것인바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11. 25경 피신청인 회사
노무과장 신청외 김○성 등이 1996. 11. 24(일요일) 개최된 노동악법 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신청외 이○형 등과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결의대회 참석을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인
바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주
저하지 아니할 수 없고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노동조합은 1997. 3. 14
임시총회에서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가입건을 의결한 후 같은해 3. 16
위 연맹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해 3. 12 피신청인 회사 생산본부장
김○덕이 위 연맹 가입 및 임시총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신청
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으며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5. 26 회사측 교섭위원 이
사 신청외 김○식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신청외 최○호·같
은 이○규 등과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조합장과
조합간부를 인신공격 내지 비방하고 제3차 교섭시 결렬된 사항에 대하여 추
궁 또는 협박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단체교섭에 지배·개입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3차 교섭시
회사측 교섭위원이 노조측 요구안의 표준생계비 중 주거비 산출근거에 이의
를 제기하자 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회의용 테이블을 주먹으로 친 후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을 대동하고 교섭장을 퇴장한 사실과 10년 근속 사원의 평균
임금이 최저 150여만원에서 최고 200여만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제4차 교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교섭태도와 노조측 교섭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갖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만,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위 김○식의 발언내용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판단할때 비방 또는 인신공격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일부 격
앙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위 발언내
용이 보복·위협·이익의 공여 등 강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조합
의 붕괴를 도모하려는 등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 의사
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용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여부에 대
하여
위 제1의 2. "바∼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 9 노조
우편물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무과장 신청외 김○성에게 이
를 항의하던중 의자를 집어던져 회의용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 후 또다시 깨
어진 유리조각을 집어던져 위 김○성의 바지가 찢기는 등의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5. 26 회사측 교섭위원 이사 신청외 김○식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같은날 22:10경 위 김○식의 숙소에 전화
를 하여 욕설을 한 후 같은날 23:15경 위 김○식을 기숙사 내 구내매점 야
외용 테이블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위 김○식에게 캔맥주를 집어던져 좌
측 팔에 부상을 입힘으로써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
칙 제42조의2 제5·7항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평소 신청인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던 피신청인이 때마침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위 김○식에
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캔맥주 투척행위가 있게 되자 이를 빌미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
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
위로 보아야 하겠지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
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대
판 1997. 3. 14, 96누5520 참조)
다. 징계양정 및 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
위 제1의 2. "자"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5. 15과
같은해 5. 23 단체교섭후 노사 교섭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대회 등을 하
던 중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고, 1997. 1. 9과 같은해
5. 26. 기물을 파손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같은해 5. 27 피신
청인 회사 공장장 신청외 이동호와 같은해 5. 26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
여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어제 심정으로는 각오하고 죽이러 갔다"고 이야
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해 징계해고의 결정적 사유는 1997. 5. 26 발생
한 폭언 및 폭력행사가 전부인바 단한번의 우발적인 사고에 대하여 곧바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훨씬
중대한 폭력사태시에도 경미한 징계로 일관하던 피신청인이 유독 신청인에
대하여만 아무런 사전 경고조치도 없이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
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
청인은 1997. 1. 9과 같은해 5. 26 발생한 기물파손·폭언 및 폭행사건을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1996. 5. 15과 같은해 5. 23 의 소란행
위 및 1997. 5. 27의 답변내용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음이 명백하고
, 위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징계처리현황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피징
계자의 비위의 정도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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