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균(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은 위 주소지에서 근
로자 5명을 고용하여 계근대 설치업을 경영하는 쏘스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규(이하 '김○규' 라 한다)는 1997. 3. 1. 입사하
여 계근대 제작 일을 하다가 같은해 7. 9. 자로 해고된 자이고, 재심피신청
인 김○진(이하 '김○진'이라 한다)은 같은해 4. 1. 입사하여 경리보조업무
를 수행하다가 같은해 7. 9.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3. 1. ∼ 7. 9. 까지 피신청인들이 재직한 기간동안
이○규공장장, 한○숙과장, 양○일차장, 피신청인 김○규, 동 김○진등 5명
의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평상시에는 5인이고, 공사시에
는 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하여 6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근대 설치업을 운
영중 1997. 6월말에 양○일차장이 퇴사하고 같은해 7월초에 설○섭 일용근
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고,
나. 신청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5명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양○일차장은 '97. 6월말까지 매일 출근하
여 근무하였고 같은해 8월까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7. 9. 대구출장중 상경하여 당일 16:30경 사무실에
서 공장장 이○규, 피신청인 김○규, 동 김○진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
여 미안하다. 이런 회사 그만두고 갈길 가라"고 하면서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7. 10. 오전에 공장장 이○규에게는 전화로 출근하
도록 지시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에게는 출근독려를 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7. 9.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피신청인 김○규에
게 "사무실 키는 두고 가라"고 지시하였고, 동년 7. 11. 13:00경 사무실에
서 피신청인 김○진이 한○숙과장과 대화중 "해고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
바. 신청인은 노무수령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1997. 9. 4. 서울지방노
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또한 같은해 9.
9.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명령에 따른 이행명령을
접수하고, 같은해 9. 13. 등기우편으로 피신청인 김○규, 동 김○진에게 형
식적으로 원직에 복직토록 하는 공문(1997. 9. 8.자 복직발령)을 발송하였
고, 동 복직문서를 받은 피신청인 김○규는 같은해 9. 18. 한○숙과장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얘기냐?"고 묻자, "사장님은 지방
출장중이며, 금요일에나 출근하니까 그때 연락주겠다. 중노위에 재심신청하
였으니까 중노위 결과때까지 기다려라"고 얘기하고 피신청인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직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1997. 7. 9.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같은
해 7. 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었으나, 신청인
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9. 8.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9.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3. 10. 쏘스를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 계
량기 및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인 바, 상시 근로자수는
1997. 3월에 한○숙, 김○규, 장○보, 양○일 4명이었고,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는 이○규, 한○숙, 김○규, 김○진 계 4명이고, 장○보, 양○일은
같은해 '97. 3. 31. 퇴사하였고, 그후 양○일은 간헐적으로 나와서 임금없
이 신청인의 일을 도왔던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양○일은 자기 사업
자이며,
나.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지방출장을 1개월에 약 20∼25일 하는 특수성
이 있어 직원에 대한 통솔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분위기를 유
도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다. 피신청인들의 해고사유는 피신청인들이 계속 근무태만을 하던중 신
청인이 대구출장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때에 지급치 아니하여 직원들이
근무를 중단하고 있다는 전화통보를 받고 신청인이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1997. 7. 9. 상경하여 회의를 하던 중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
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조속히 임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
고,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던 바, 피신청인들이 "월
급도 못주면서 어떻게 근무하란 말인가?" 라고 하여 신청인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근무를 하느냐?" 하니까 피신청인들이 화를 내면서 16:40경 사무
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퇴근시간까지 피신청인들이 사무실을 오지 아니하
고 다음날에도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7. 9. 오후에 지방에 출장 갔으며, 신청인들이
그후에도 계속해서 출근치 아니한 것은 무단이탈인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상시근로자 5명이상을 고용하여 계근대 설치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상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97. 3월에 양○일, 한○숙, 이○규,
김○규, 장○보 계 5명이고, '97. 4∼6월까지 양○일, 한○숙, 이○규, 김
준규, 김○진 계 5명이었다가 7월초에는 이○규, 한○숙, 김○규, 김○진
계 4명이고, 매월마다 필요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였고, 특히 7월초
에 일용직 설○섭이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고,
나. 신청인은 1997. 7. 9. 대구출장중에 한○숙과장과 통화를 한 후 상
경한 후 16:30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신청인들과 공장장 이○규에게 "월급
을 못주어서 미안하다(5, 6월분).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 다 한자리씩 할 사
람들인데 내가 잡고 있어서 미안하다. 이런 회사 그만두고 갈길 가라" 고
하여 "그러면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문의하니까 "이시간
이후로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하였고,
다. 신청인은 7. 10. 오전에 공장장 이○규에게 전화를 하여 출근하라고
하여 이○규는 계속 근무하고, 피신청인들에게는 통보가 없어서 7. 11. 피
신청인 김○진이 회사를 방문하여 한○숙과장을 만나 대화중 "해고해서 미
안하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는 바, 이와같은 사실로 보아 부당한 해고를
하였음이 명백한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
록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상용근로자수는 신청인이
1997. 3월에 양○일, 한○숙, 이○규, 김○규, 장○보 계 5명이고, '97.
4월 ∼ 6월까지 양○일, 한○숙, 이○규, 김○규, 김○진 계 5명이고, 7월
초에는 한○숙, 이○규, 김○규, 김○진 계 4명이고, 일용직근로자수는 매
월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고, 일용직 설○섭이 7월초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상이었음이 분명하고, 특히 위 사업체는 상
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일 차장은 '97. 6월말까지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97. 8월까지 의
료보험 적용을 받은 사실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 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지므로 근로기준법제10조(적용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
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제1의 2. '다', '라', '마', '바'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7.
7. 9. 대구출장중 16:30경 상경하여 사무실에서 공장장 이○규, 신청인 김
○규, 동 김○진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이런 회사 그만
두고 갈길 가라"고 하자 신청인들이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자, "이 시간 이후" 라고 응답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다툼
끝에 김○규가 사무실을 나오려고 하였을 때 "사무실 키는 두고 가라"고 말
한 사실이 있고, 다음 날(7. 10.) 이○규 공장장에게는 전화로 출근토록 연
락하여 근무케 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는 출근독려 한 번 없이 무단이탈이라
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질 뿐만 아니라, 같은해 7. 11. 한
○숙과장이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김○진에게 "해고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한
일련의 정황을 보아 해고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
다고 보아지고, 같은해 7. 9. 피신청인 김○규, 동 김○진에 대하여 평소
기본업무에 충실치(출근지각 등) 아니했다는 이유로 사규에 의한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
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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