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1. 1 재심피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분쇄실에서 근무하던 중 1997. 7. 10 해고된 자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64번지에서 근로자 23명을 상시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합자회사 일심산업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피신청인과 면담과정에서 내국신용
장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품질검사, 재고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
여 피신청인이 채용한 사실.
나. 신청인은 출하검사 성적서 및 거래명세서 작성의 잦은 오류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1997. 2. 14 경고를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내국신용장 업무의 몰이해, 출하검사 성적서
등 작성의 잦은 오류 등을 이유로 1997. 2. 17 신청인을 원료분쇄실로 전보
조치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3월 지각 2회, 조퇴·무단결근 각1회, 같은해 4월
무단결근·지각·조퇴 각1회, 같은해 5월 유계·무계결근 각1회, 지각·조
퇴 각1회 등 출퇴근 성적 불량으로 같은해 3. 31, 4. 9, 4. 19 등 피신청인
으로부터 경고 3회를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 이유로
1997. 7. 10 해고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같은해 7.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10. 2 기각의 결정서 송달 받고 같은해 10. 11 그 재
심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한 사실.
이상의 사실 등은 그 성립에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없어 이를 모두 인정
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내국신용장, 관세 환급업무 출하
검사 재고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입사하였으나 내국신용장, 관세환급
업무 등을 여직원이 담당하면서 이를 신청인에게 인계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나. 신청인은 입사후 약 3개월이 경과할즈음 갑자기 시력이 흐려져 손
으로 눈을 닦아가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따라서 수치의 오기가 발생하는 사
례가 간혹 있기는 하였으나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출하검사 성적
서 작성 오류로 거래처에 대한 회사의 신용등급이 저하하였다 함은 잘못으
로 신청인이 확인 결과 거래처인 삼성전기에 납품시 현품의 실측과정에서
규격을 벗어난 현품이 발견되어 불합격시켰던 사례가 있다 하였음.
다. 신청인의 출퇴근 불량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피신청인이 주장
하는바, 신청인이 분쇄실로 전보된 후 재료 배합후 1층으로 옮길 때 허리와
왼쪽 옆구리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 병원 진찰과 치료를 받기
위해 결근·조퇴를 한 것이고 이는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고, 지각은
피신청인이 통근차량 운행로선을 임의로 변경, 동승을 하지 못한 것이었으
며, 통근차 편승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로 작업도중 분쇄기를 정지시켰다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당일 처리량을 끝내고 기계의 점검 및 주유차 정지시킨
사실은 있고 기계정지에 대하여 말하는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
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음.
마. 신청인이 흡연이 금지된 창고 내에서 흡연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
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창고 밖 문앞에서 흡연하였고 이는 신청인뿐만이
아닌 다른 동료들도 그곳에서 흡연하고 있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고도 없이 1997. 6. 10 현관문 앞
에 1997. 7. 10 신청인을 해고한다고 공고하였는바 이는 심히 부당한 바 이
를 정당하다고 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내국신용장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원하고 있던차 신청인이 내방, 입사를 희망하였기 그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는가 묻자 신청인이 할 수 있다 하여 채용하였으나 동 업무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하여 단순한 업무인 출하성적서 작성 및 거래전표를 작성케 하였으
나 출하성적서 작성에 있어 누차 오류가 발생, 품질검사 합격률 감점 등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나. 신청인이 충동적이고 이상한 행동으로 여사원 또는 동료사원들을
두렵게 하였으니 그 실례로 여사원에게 펀치를 들어 올려 내리치려 하여 여
사원이 놀랜 적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멈추어 서서 괴성을
지른다던지 출근버스에서 주부사원들에게 이유없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
기도 하고 또 출근하는 버스가 신호대기하는데 차문을 열고 내렸다가 타기
도 하는 등 가끔 정상적이 아닌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여 동료 사원들이 불
안해하며 같이 일하기도 꺼려하고 만일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 등이 안전
사고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고
다.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흡연을 하고 신청인 임의로 분쇄기를 정지시
켜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여 관리자에게 이를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나 시정은
커녕 오히려 시정지시하는 관리자에게 큰소리로 대들며 반항하여 위계질서
에도 문제가 있고
라. 신청인은 1997. 3월 지각 2회, 조퇴·무단결근 각1회, 같은해 4월
무단결근·지각·조퇴 각1회, 같은해 5월 유계·무계결근 각1회, 지각·조
퇴 각1회 등 결근·조퇴·지각 등이 잦고 특히 신청인이 근무하는 재료분쇄
실은 신청인 1인이 근무하므로 신청인이 결근하면 가동이 중지되는 형편으
로 생산에 많은 애로가 있는 터에 신청인이 1명의 인원을 더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분쇄실은 본래 근로자 1명이 운영하면 되고 2명이 수행
할 작업량이 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고 신
청인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퇴사요구 중지요청을 진정하여 1997. 6. 2 동
사무소로부터 신청인이 타 직장을 구할때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고 1997. 7. 10까지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그간 타직
장을 구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1997. 6. 10 해고예고하고, 1997.
7. 10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님.
3. 판 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지노위
기록,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
사에 내국신용장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키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단순업무인 제품출하 검사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
성케 하였으나 이도 잦은 오류로 거래처로부터 신용등급이 저하되었다는 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신청인에 이같은 업무를 담
당케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을 1997. 2. 17 재료분쇄실로
전보조치하였으나 이후로는 제1의 2. "라"에서 인정사실 및 제2의 2. "다
"의 신청인 주장으로 보아 신청인의 지각·조퇴·결근 등이 잦아 신청인
1인이 근무하는 재료배합 및 분쇄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피신청인 주
장이 이유있다고 하겠고
제2의 2. "나"의 피신청인 주장은 동료근로자 신청외 유신열, 정일석 등
외 6의 진술로 보아 신청인이 돌발적·충동적으로 비정상 행동을 한다는 점
이 추정된다 하겠으며 신청인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분쇄기를 신청인 임의
로 정지시켰다는 등의 피신청인 주장은 각기 그 주장이 다르고 입증이 없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근로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근로의
제공과 신청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근무분위기 저해, 재해발생 우려 등이 인
정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1997. 6. 10 해고 예고하고
같은해 7. 10 해고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를 회피하려고 담당업
무를 변경해서 고용관계를 계속하려 한 노력이 인정되고 부당히 해고하였다
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우리위원회와 그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
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
26조,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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