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7. 4 (주)한광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건물관리책임자로 재직하던중 2001. 8. 18 계열기업인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전적이 되어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다 같은해 9. 30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장소에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 및 감리업을 경영하는 (주)삼원기술단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1. 8. 18자 계열사간 인사이동과 같은해 9. 15자 퇴직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위원회 조사 및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나. 신청외 천○○ 전무가 신청인에게 "종전과 같은 임금 등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전적에 대한 동의를 구한후 2001. 8. 18 신청인을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전적을 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9. 1 관련기관에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 사업장을 (주)한광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각각 변경 신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1. 9. 15 계열사인 (주)한광으로부터 신청인의 사직서가 수리 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보다 저하되는 임금 등의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한 사실과 같은달 30 위 요구를 거부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마. (주)한광의 인사기록카드에 신청인의 사직일자가 2001. 8. 1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바. "경영방침에 따라 계열기업간 직원들에 대한 전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적이 된 경우 근속기간의 통산등 종전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승계시켜 주고 있다"고 신청외 천○○ 전무가 진술한 사실.
사. 2001. 8. 30부터 "원주의료기기산업진훙센터"건립공사 현장에서 해고직전까지 신청인이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여왔다고 동 공사현장 소장인 황명섭이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적에 대하여
1) 1997. 7. 4 건설업체인 (주)한광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건물관리책임자(대리직)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보가 이루어짐을 구두로 통보후 2001. 8. 18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전적을 시켰음.
2) (주)한광에서 맡아보던 건물관리 업무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의 감리업무를 겸직 근무토록 하면서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주겠다고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일 뿐 위 계열사간 인사이동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님.
3) 전적이 된후 피신청인 사업장의 원이사(성명 미상)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원주의료기기산업진훙센터"건립 공사현장에서 해고가 되기 이전까지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였음.
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01. 9. 15 그룹 회장인 한상설이 총무과장인 김○○와 신청인 및 총무과 여직원인 김○○ 등을 회장실로 호출하여 "총무과 직원들이 자신과 여비서인 장○○과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내 장미진이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니 당신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강박상태에서 사직의사가 없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케 한 다음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음.
2) 더욱이 사직서 제출전 이미 전적이 된 상태이므로 종전 사업장과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기 설령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같은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자중 총무과장의 사직서는 반려 되었으며, 같은달 17 신청인의 사직서가 같은달 15자로 수리 되었음을 (주)한광으로부터 통보받았음.
3) 2001. 9. 29 신청인의 급여통장에 퇴직금 등이 입금되었고, 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었음.
다. 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수리전 이미 전적이 이루어졌음에도 위와 같이 그룹회장의 강요에 의거 비진의로 작성 제출된 사직서가 소속 변경전 사업장으로부터 수리 되었다는 구실로 회장의 미움을 사고 있던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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