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판시 일시경계명대학교 대명동캠퍼스에서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 발대식"을개최하고 근로조건의 개선과는무관한 내용의 판시 유인물들을 배포하면서가두시위를 주도한 점 및 원고 신우근이 1991.2.9. 근무시간 중인 11:30경부터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 대구직할시 중구 의료보험조합의 사전승인을 얻지아니하고 노동조합지부 총회를개최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위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 발대식"이나거기에서 벌인 유인물 배포나 시위 등의 행위는 원고들이 그 소속 노동조합의간부로서 한 노동조합법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발대식의개최 목적이 피고들에게불이익한 보험료 인상의 저지에 있고, 거기에서배포한 유인물도 그 내용이근로조건의 개선 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설사주장과 같이 의료보험료의인상으로 말미암아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등 민원이 야기되어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근무에 애로를 겪에되고, 위 유인물들이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 협의회에서 작성하여 각지역의 노동조합에 배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시위행위 등을 가리켜 정당한조합활동의 범주내에 있는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시위 등이비록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는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것이어서(당원 1990.5.15.선고, 90도357판결 참조) 달리 볼 수 없으며, 기록을살펴보아도 피고 조합들이 오로지 원고들의 노조 간부로서의 활동을혐오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들을피고 조합들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원심설시의 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는 없으므로,결국 원심판결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에 관한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논지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판시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 원고 박태규가 1990.5.23. 피고 대구직할시 중구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도록 주도한 행위를 제외한 원고들의나머지 각 판시 행위는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보사부 예규제581호)상의 판시 각 의무나 금지조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소정의 징계처분의대상이 된다고 본 다음,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피고 조합들의 직원들인 원고들이의료보험급여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 내지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집단행동을 한 점, 원고들의 위각 행위로 인하여 피고 조합들이 입은 손해가 결코가볍지 아니하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서도 뉘우치는 빛을나타내지 아니한 점 등 설시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들이원고들을 징계 해임처분한 것은징계양정상 상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나징계의 당부 및 그 양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 신우근, 황천광에 대하여 징계사유가된 대구직할시 남구 의료보험조합에서의 농성에 가담함으로써 벌금형을 받은사건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죄가 극히 경미하여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못된다.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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