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한 후 근로자 의 자필서명을 받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새로 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 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사용자가 차년도 재계약 대상 근 로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 료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재심 신청인 장우빌딩관리자치회 회장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16. 판정 2000 부해 1020)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 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우빌딩관리자치회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3.1.부터 신청인 사업장에 서 근무하던 중 2001.1.1.자로 계약해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90.3.1.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96.8.1. 관리소장으로 승진한 후 2000.12.31.자로 그만 둘 때까지 빌딩관리의 총책임을 맡아오면서도 업무일지,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 근로관련 제 규정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는 사실.
나. '99.12.31.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 금 전액을 정산받고 2000.1.1.부터 신청인과 1년 단위 계약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 필 서명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11.29.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우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소 집하여 2001년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참석 임원 6명 중 5명 이 피신청인과의 재계약을 반대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11.30. 상기 "다"의 결정사항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0.12.31.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
마. 피신청인이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1. 3.17. 이를 인정하 는 구제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우빌딩관리자치회는 전 입주민의 대의기구로서 8명의 임원 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하며 참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 는 자치기구임.
나. 신청인은 빌딩 관리비를 절감하고 관리소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 해 '99.7.31.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근로자 3명을 감원하였고, 같은 해 8.1자로 외부에 용역 을 주었던 경비 및 환경미화 분야(5명)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용역회사 직원 5명은 1년 단 위 계약제로 변경하였음.
다. 신청인은 상기 "나"와 같은 이유로 2000.1.1.부터 피신청인을 포함한 5명의 정규직 에 대해서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나중 에는 자신이 근로계약서 양식을 손수 구해와서 자필 서명하였고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이후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음.
라. 신청인은 2000.11.29. 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2001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관리소장인 피신청인의 빈번한 관리실 무단이탈 및 연락두 절, 입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오락금지 경고문 부착에도 불고하고 관리실에서 바둑, 장기 로 소일하는 등 직무태만과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6명의 위원 중 5명이 반대하여 피신청인 이 재계약 대상에서 탈락함.
마. 신청인은 상기 "라"의 결정사항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0. 12.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자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운운하며 복직은 원치 않으니 1 개월 분의 퇴직금과 3개월 분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0.3.1. 신청인 사업장인 장우빌딩관리사무실에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근 무하던 중 신청인으로부터 2000.1.1.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근로계 약 체결을 강요당함.
나. 이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관리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5명은 신청인의 계약직으로의 근 로조건 변경 조치에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려면 직장을 그만 두라고 하여 어쩔 도리가 없어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서만 2000.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를 하였기 때문에 관리자치회의 미움을 받은 결과로 사료됨.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재계약탈락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관리실 무단이탈, 연락두절, 근무태만,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등은 전혀 사실무근인 바 피신청인이 4년 5개월의 관리소 장 재직 중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장질서 및 기강문제와 관련하여 주의도 한 번 받은 적이 없음
마. 신청인이 정규직으로 수년간 근무해온 피신청인에 대해 노·사 합의도 없이 1년 단 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 다음 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을 포섭하여 피신청인과 의 재계약을 반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2001년 재계약 체결대상자에서 피신청인을 탈락시킨 것은 근로조건 변경의 목적이 피신청인을 직장에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