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홍(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5. 1. 13. 재심
피신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7. 16. 해고된 자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택(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72명을 고용하고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 대산운수 대표이
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장 김○국과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원 37명은 1997. 6. 19.
피신청인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피신청인이 일부차량에 대하여 차량 일
상점검과 차고지 입고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북제주군청에 고발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가'항의 고발과 관련하여 차량 일상점검 미필사유로
북제주군청으로부터 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차량의 차고지
미입고에 대하여는 '지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고발과 관련하여 1997. 6. 29. 피신청인이
고발인들을 추궁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라. 노동조합장 김○국외 2명은 1997. 7. 1.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
인이 1997. 7. 1. 07:25경 노조사무실에서 탁자를 발로 차고 노조에서 게시
한 공고문을 제거한 외에도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노조사무실을 없애겠다고
폭언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사무실에서 나
갔다) 고발하였고, 위 고발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7. 11. 2. 제주지방
검찰청으로부터 50만원의 벌과금 예납고지서를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7. 1. 01:30경 운행업무를 종료한 후 동료기사 이진
오등 4명과 같이 밤새 음주하여 만취(소주 8병, 맥주 5병을 마셨다 함)된
상태에서 당일 09:50경 노조사무실에 들렀다가 조합장 김○국으로부터 피신
청인이 좀 전에 노조사무실에서 공고문을 떼어내고 탁자를 파손하는 등 행
패를 자행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회사 사무실로 가 응접탁자와 탁자유리 및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사실〔위 피해에 대해서는 1997. 7. 4. 원상복구(응
접용탁자 5만원, 탁자유리 및 출입문 유리 2만원 도합 7만원)하였다〕
바. 노·사 합의로 '91. 10월에 제정한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상벌위
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제3조),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기
회를 부여한다(제15조)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
시 상벌위원회를 사용자측위원 4인만으로 구성하고 피징계대상자를 상벌위
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도 부여치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7. 16. '회사임원 중상모략 및 회사 기
물파손'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8. 6. 제주지방노동
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10. 9.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회사임원 중상모
략'을 들고 있으나 '97. 6. 19.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원 37명이 연명으로
피신청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운수사업법 위반' 으로 북제주군청에 고
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일상점검 미필사유'로 10만원의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고발이 피신청인을 중상모략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나. 그리고 또 하나의 해고사유인 '회사기물파손'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97. 7. 1. 01:30경 운행차량을 입고시킨 후부터 동료기사 4명과 같이
08:20경까지 음주(소주 8병, 맥주 5병)하여 만취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회사
정문까지 태워다 주어 08:45경 노조사무실로 갔는데 조합장 김○국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좀 전에 흙묻은 구두를 신은채 노조사무실로 와서는 탁자를 발
로 차고 캐비넷을 어깨로 밀치며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등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노조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제거하였다는 말을 듣고 당시 노
동조합 회계감사인 신청인으로서는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회사 사무실
로 가게 되었고(09:50경), 사무실에는 피신청인과 경리직원만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어떻게 하였는지(응접용탁자파손등) 전혀 기억이 없고, 다만 파
출소에 연행되었다가조서도 작성치 아니하고 경찰관이 집에 가 있으라 하여
나온 기억밖에 없으며,(회사측에서는 신청인이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다시
14:00경 회사에 나와서는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에 다시 연행되었
다고 하는데 이 부분 기억이 없고, '97. 10월 중순경 파출소장에게 물어보
았더니 연행은 한 번 뿐이었다고 하였음) 만취상태에서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 다음날 신청인이 파손한 응접용탁자와 탁자유리 그리고 출입문 유리창에
대해서는 모두 원상복구하였음(피해액은 모두 응접용탁자 5만원, 탁자유리
및 출입문유리 2만원, 도합 7만원임)
다. 신청인은 다음날 피신청인과 회사 임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였
고, 회사가 7월 2일부터 배차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는 신청인이 7월 4∼5일
경 피신청인에게 승무하겠다고 한 바 "당신은 정직기간이다. 집에 가 있으
면 연락하겠다" 고 하였으며, '97. 7. 8.경에는 '97. 7. 15. 14:00 까지 출
석하라는 서면통보를 받고 위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노조
원 37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97. 6. 19. 피
신청인을 고발한 사실과, '97. 7. 1. 신청인이 응접용탁자등을 파손한 데
대하여) '97. 7. 16.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음.
라. 회사는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97. 7. 15. 15:00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상벌위원 4인중 대표이사와 허○일이사만이 회사에 있
었고, 오○배이사는 당일 14:00∼17:00 사이 회사에 나온 바 없고, 정○종
상무 역시 당일 승무운행으로 출근한 바 없어 위 일시에 상벌위원회를 개최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또 '상벌위원회 운영규정'(단체협약 제22조
에 의거 상벌에 관한 사항을 노 사 합의로 제정하였고, 제18조(시행)에는
본 규정은 '91. 10. 12.부터 시행하고 다음 개정시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규
정되어 있음)에 의하면 상벌위원회는 노 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징계대상
자를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을 상벌위
원회에 출석시킨 바도 없음은 물론, 상벌위원회도 노 사 각 3인으로 구성하
지 아니하였음.
이상과 같이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97. 6. 19. 노동조합장 김○국등 노조원 36명과 같이 연
명으로 피신청인회사가 운전기사 강○선 등 17명(회사 친 인척 등)에 대해
서만 차량일상점검을 매일 하지 아니하여도 1개월치를 한 개번에 '체크'해
주거나 일주일 단위로 체크해 준다고 허위고발하였음.
나. 신청인은 '97. 7. 1. 09:50경 회사 사무실로 와서는 "어제밤 3시까
지 술을 마셔 돈을 벌지 못하였다" 하고 여직원에게 커피를 달라 하여 피신
청인과 커피를 마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동조합 감사직 권한을 사용하
여 사무용탁자를 집어던져 탁자가 부서지고(12만원상당) 탁상유리(3만원상
당)가 파손되는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경관 2명이 출동하여 연행조사를 받았
는데도 당일 14:10경 재차 회사 사무실로 와서는 여직원에게 "커피를 가져
와" 하며 손으로 머리를 툭툭 치다 이러지 말라는 말에 밖으로 나간 사이
출입문을 닫았으나 밖에 있던 신청인이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는 신고하
라며 소란을 피워 다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경찰이 다시 조서를 작성할 경
우 처벌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훈계정도로 귀가조치해 주도록
부탁하였으며, 신청인의 위와같은 난동이 있기 전인 당일 07:25경 피신청인
이 노조사무실에 갔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탁자를 파손한 바도 없
고, 또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고, 다만 노조사무실
유리창에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북제주군청에 고발(자동
차운수사업법 위반)한 내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해명하라는 것이어서
이를 따져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다. 한편, 신청인에 대해서는 '97. 7. 2.부터 15일까지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세화지서
'에 접수된 것만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끝내 반성치 아니하여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였음.
라. 회사로서는 신청인에게 '97. 7. 15. 까지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
여하였으며, '97. 7. 15. 15:00∼16:00 사이 개최한 상벌위원회의에는 상벌
위원 4명(회사 임원)이 모두 출석한 것이 사실임. 그리고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은 단체협약에 의거 '91. 10월에 노 사 합의로 제정되었으나 종전 단
체협약은 '96. 12월말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신청인을 해고할 당시는 무협
약상태였으므로 위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또한 효력이 없는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회사 임원을 중상모략한 바 없고 회사기물 파손의 경우도 물론
회사기물을 파손한 것이 잘못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에 앞서 피신청인이 노
조사무실에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등 행패를 자행한데 그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만취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저질러진 것으로
써 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상당한 잘못이 없음은 물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와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어느 모르 보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
는 부당해고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
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 임
원을 중상모략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
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
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본건 신청에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회사 임원
중상모략 및 회사기물 파손'을 들고 있는 바 위 징계사유중 하나인 회사 임
원에 대한 중상모략의 경우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원 37명이 연명으로 1997. 6. 19.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피신청인을 관계관청에 고발한 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회사 임원을 중상
모략하였다는 것이나, 위 고발을 신청인이 주도했거나 신청인 단독으로 고
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발의 취지가 일부차량에 대한 일상점검과 차
량미입고등 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일상점검 미필사유로 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
추어서도 달리 증거가 없는 한 '회사임원 중상모략'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고, 또 하나의 징계사유인 '회사기물 파손'의 경우도 물론 제1의 2. '마'에
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7. 7. 1. 회사 사무실 응접용탁자등을 파
손하였고, 그와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직접적인 동기가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노조사무
실에서 노동조합이 게시한 공고문을 제거하는 등 소란을 야기한 데에 기인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사무실탁자 등을 파손할 당시 신청인은 전후 사정
에 비추어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와같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
로 발생한 행위인 점과,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며칠 후 피해상태를 복
구조치한 일련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신청인의 행위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와같은 관점에서 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
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상 잘못이 없다 하나,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로 '91.
10월에 설립한 '상벌위원회운영규정'이 있고, 위 운영규정 제18조(시행)에
'본 규정은 1991. 10. 12.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개정 확정시 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무협약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위 운영규정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
아야 하고, 위 운영규정에는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상벌위원
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상벌위원회
구성을 회사측 위원 4인만으로 구성하고 신청인을 상벌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보면, 이는 절차상 위법한 것이 되고,
이 점만으로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는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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