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1985. 7. 3. 노동부 대전지방사무소장과의사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되는 근로자에게 구 산재보험법(1994. 12. 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3항 각 호에 규정된내용의 요양을 시행하고, 위 지방사무소장이 그에 대하여 요양의 급여를결정하면 원고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산재보험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① 소외 왕부남 외 1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요양을 시행하고 1994. 11. 25. 금 79,708,280원을, ② 소외 구태만 외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하고 같은 해 12. 21. 합계 금9,548,890원을, ③ 소외 정찬희 외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 시행하고1995. 3. 20. 합계 금 6,219,220원을 각각의 진료비로 위 지방사무소장에게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실시된 요양에 대한진료비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1994. 11. 25.자 청구금액 중 금 75,929,790원, 1994. 12. 21.자 청구금액중 금 2,267,980원 및 1995. 3. 20.자 청구금액 전부에 관하여 각부지급결정을 한 사실, 산재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5.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에 관한업무가 피고에게 위탁됨에 따라 위 지방사무소장의 진료비에 관한권리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위 각 진료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계약상의 급부내용이 의사의 진료행위이므로 위 진료계약에 기한 원고의진료비채권은 치료에 관련한 식대, 이송료, 개호료 등까지 포함하여 모두민법 제163조 제2호에서 규정된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채권'으로서 위조항에서 규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또한 이러한진료비채권은 피재근로자에게 요양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여 아무런법률상의 장애사유 없이 곧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요양시행시점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모두 시효소멸하였다고 보아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진료비채권의 시효기간의 점에 대하여
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및 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를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사이에 그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노동부장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한요양급여를 결정했을 때에 당해 의료기관이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그 요양에관한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당해 환자에 대한진료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적 행위이고, 이러한지정행위의 실체적 전제가 되는 요양담당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동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국가 또는 그로부터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러한진료비상환청구권(진료비채권)은 보험급여청구권 자체는 아니므로 법제30조 소정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민법 제163조 제2호가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료에 부수하여행하여지는 개호, 이송 및 식사에 관한 비용은 치료행위를 위하여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비용이므로 시효기간을 정함에있어서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취급함이 상당하며, 국가에 대한금전채권이더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5년보다도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위 예산회계법의 법조를 적용할 것은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가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치료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할것인바(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소론과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과 이 사건 계약을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을실시하더라도 그로 인한 진료비채무를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에 관한 요양급여를 결정하거나 부득이한 瑛?恝堊營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된 요양에 관하여 사후에 추인을 한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진료비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청구한 이 사건 진료비 가운데 요양결정(추인)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면그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청구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미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청구가 배척된 것으로는 1994. 11. 25.자청구분 중에서 ① 소외 윤영애의 1991. 11. 13.부터 같은 해 12. 24.까지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2. 1. 11. 요양결정이 내려진 진료비 중 금42,240원, ② 소외 박래현은 1991. 11. 19.부터 같은 해 12. 18.까지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1. 12. 4. 요양결정이 내려진 진료비 중 금267,810원, ③ 소외 박선광은 1991. 10. 3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원고로부터 요양을 받고 1991. 12. 16. 요양결정을 받은 진료비 금174,700원의 합계 금 484,750원(42,240＋267,810＋174,700)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위 금 484,750원 부분은 처음부터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요양결정 내지는추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시효기간은 그 각각의 요양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그지급을 청구한 위 1994. 11. 25.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진료비채권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개개의진료행위가 행하여 진 때부터 진행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다만 진료행위가 먼저 행하여지고 후에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이루어진 경우인 위 금 484,750원의 부분까지도 그에 관한 요양이 시행된시점부터 시효가 일률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아 위 지급청구일에 다른진료비채권과 마찬가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조건부진료비채권의 시효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시효기간의기산점에 관한 논지는 이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 중위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인 1994. 11.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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