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단순노무인력 감축기준 지침 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정리해고 함에 있어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 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함이 없이 '고령자 순'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등이 없 이 일방적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중구청 청장 ○○○
재심피신청인
○○○ 등 6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3. 19. '인정'명령, 2001부해7 및 40)
1. 본 건 신청인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전원을 즉시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