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골프강사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 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적용받는 사 업장으로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해고 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의 해고 이전에 사직하였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전산자료에 의 거 확인되고, 골프강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점, 사용 자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회원들에게 골프교육을시키 는 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는 점, 교 육에 필요한 장비인 골프채 등을 피신청인으로 부터 제공받지 아니하 는 점, 회원들과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지라도 사용자로부터 어떠 한 제재를 받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의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서 본 사 건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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