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후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과실상계를 할 수없다고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것이고(당원 1988.4.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참조),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대하여는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그 구상권은 그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는 원고가이사건을 피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에해당하는 금액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위보험급여액 한도내에서 피해자인 소외 김 유영의과실비율부분을 참작 상계(다만 뒤애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유업급여금 중 일부는제외)한 나머지금액 범위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잇다는법령의 해석을 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의 대위에 의한 구상금청구에 응할 의무가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소외 김 유영의 요양급여로 합계 금25,300,920원을, 휴업급여로 함께 금8,182,420원을 각 지금한 한편, 위 김 유영이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가하여 1988.5.4.서울고등법원 87나5429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에서 위 김 유영의사고이후의 일실수익금으로 금 51,448,236원, 향후치료비 손해로 금13,490,610원,개호비손해로 금 3 187 20원 등 합계 금68,126,046원으로 산정하고 사고발생에경합된 위 감 유영 자신의 과실을50퍼센트로 참작 상계하여 피고회사가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금34,063,023원으로 정하고원고로부터 위김유영에게 지급된 휴업급여금4,896,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9,166,743원을지급하라는 판결이선고되어위 판결이1988.6.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급여액 중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전소판결에서 전액공제된 바 있는휴업급여액 금4,896,280원 전부 요양급여액 금 25,300,920원과 휴업금여액중 금 3,286,140원(8,182,420원-4,896,280원) 가운데 앞서본 위 김유영의과실비율부분을 참작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금 14,293,530원(25,300,920원 x50/100 + 3,286,140원 x 50/100)을 합한 금19,189,810원(휴업급여분4,896,280원+요양급여분12,650,460원+휴업급여분 1,643,07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시판결에는 위와 같이 공제되는보험급여액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함으로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해석을 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한는 위법을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보험급여의 한도가 위 김 유영의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건대,먼저 휴업급여에 관하여는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익금이 금25,724,118원(51,448,236 x 50/100)인데 원고가 급여한 휴업급여는 금 8,182,420원 이어서위 일실수익금의 범위를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휴업급여의 전액을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원심판결은 이보다 적은 금 6,539,350원(4,896,280 +3,286,140 x 50/100)만을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휴업급여에 관한 금 1,643,070원(8,182,420-6,39,350)을 베척한 것은 위법이어서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전고판결에서 인정한치료비와 개호비가 금 8,338,635원((13,490,610 + 3,187,200) x 50/100)인데원고가 급여한 요양급여는금 25,399,920원이므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전소판결에서 인정된치료비 및 개호비 금액의 범위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초과하는 요양급여는 대위에 의한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원심판결이 인장한 요양급여에 관한 구상금이 금 12,650,460원(25,300,920원 x50/100)이므로 위 인정의구상금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휴양급여에 관한 원고의패소부분을 파기할 것인 바,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다음에서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금 1,643,070원 및 이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위 1988.4.2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9.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 슁?壙?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고, 한편 원고의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과상고비용의 각 부담에 관하여는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에 관하여는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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