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의의하여 피고 회사는 1986. 2. 4. 이전에는 그 단체협약에서종업원의 정년을 50세로 하고,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가중되는 지급율을 곱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누진제의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1986.2. 5.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원고와 같은 남자종업원의 정년을 53세로,1988. 6. 1.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다시 그 정년을 55세로 각 연장하면서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누진제를 그대로 두되 남자종업원은 만 50세가 되는 때에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대한 퇴직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당시회사측으로서는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요구에 응하면서도 그에 따른 퇴직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측으로서도 회사측이 퇴직금 지급부담의 급격한증가를 이유로 정년연장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이같은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일치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이른 사실, 위와 같은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조합원을대표하는 상임집행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가있었고, 조합원들로부터도아무런 이의가 없없던 사실, 이에 1986. 2. 5.자단체협약은‘남자종업원의정년을 종전 만 50세에서 만 53세로 연장한다. 정년해당자는 만 50세 해당일에 의원퇴직하여 퇴직 정산 후 신규입사한다.’는규정을 두었고, 그 후 1990. 6. 1.자 단체협약은 같은 취지로‘만 50세해당자는 퇴직금 정산 후 정년(55세)까지 연장근무한다.’는 규정을 둔 사실,원고도 위 단체협약에 따라만 50세가 되는 1986. 5. 24. 사직원을 제출하고1973. 3. 1. 입사한 이후 그때까지의 근속년수 13년에 대한 퇴직금을 아무런이의없이 수령한 후 다음날다시 입사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연장된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1991.5. 24. 최종퇴직하면서 재입사일 이후의 근속년수5년에 대한 퇴직금을 역시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년과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위인정과 같은 각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오히려근로자들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적법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아니라 동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원고의 위 퇴직의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있는바, 피고 회사의 노사간에 정년과 퇴직금에 관한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배경, 경위 및 그 내용이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협약은 사용자는물론 근로자들의 의사가 굴절없이 반영되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것으로 그 성립절차에 아무런하자가 없으며 그 내용도 노사양측의 이해를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아도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계산 등 퇴직금제도에 대한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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