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송노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3. 15. 총무과 소속 야간경비 원으로 입사하여 도서관 수위직으로 근무 중 동 직무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됨에 따라 1999. 7. 1. 사무처 관리1과로 전보발령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27.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범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400 명을 고용하여 동아대학교 및 동아의료원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아학숙(이하 "피신청인 법 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상이5등급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의 규정에 의거 1994. 3. 15. 동아대학교에 기능직10등급인 야간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야간경비원으로 채용한 이후 1996. 10. 1.부터 1997. 5. 31.까 지 관리2과 주간기능직인 미화업무, 1997. 6. 1.부터 1998. 5. 19.까지 관리2과 수위업무, 1998. 6. 12.부터 1999. 4. 12.까지 관리1과 미화업무, 같은 해 4. 13.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도서관자료열람1과 수위업무로 각각 배치전환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8. 단순노무기능직 자연감소로 인한 인력난의 대처와 수위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위업무에 대한 용역체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 도 서관수위업무를 1999. 7. 1.부터 용역업체인 (주)원봉에 위탁관리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수위업무를 위탁관리함에 따라 신청인을 1999. 7. 1. 동아대학교 승학캠 퍼스 관리1과로 전보발령한 후 미화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상이5등급의 신체장애와 피신청인 법인에 입사 전에 근무한 동서공과대학 교에서 업무상 요추부재해로 인한 허리통증 때문에 미화업무인 청소는 곤란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근무에 임하지 않은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근무지시를 하였지만 계속 불응하여 1999. 7. 12. 근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부적격인사원칙의 철 회와 신체장애인에게 노무부서 근무강요로 인한 허리질병의 악화로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사 유서를 같은 해 7. 13.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이 1999. 7. 1. 발령일 이후부터 근무지시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7. 15. 관리 1과로 출근하여 같은 해 7. 16.부터 같은 해 7. 29.까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자 휴가승인거부에 대한 부당성과 휴가실시 후 출근하겠다는 휴가지급신청과 휴가승 인거부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실시한 사실.
아. 신청인이 휴가기간중인 1999. 7. 22. 요추부 4-5번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약4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부산보훈병원의 진단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직무상요양승인신 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법정서식 미사용, 기재미비, 직무상상병관련여부 불명 등의 이유 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동 신청서를 이송하지 않고 반려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9. 7. 30. 신청인에게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지시하였지 만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7. 15. 까지 상사의 직무상명령에 불복함으로 써 사무직원복무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복무질서 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같은 해 7. 30. 인사평정점수 1점을 감점하는 경고처 분을 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9. 8. 3. 기존질환인 요추부수핵탈출증 제4, 5요추간 상병명으로 1999. 7. 27.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치료를 요하는 부산보훈병원의 진단서로 병가를 신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무직원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거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해 8. 25. 위 진단서로는 병가처리가 불가능하고 병가를 원할 경우 반드시 피 신청인 법인 소속인 동아의료원 진단서를 제출하라며 병가를 허락하지 않은 사실.
카. 1999. 8. 27. 신청인이 소속된 동아대학교 총장은 피신청인 법인 동아학숙 직원징계 규정에 의거 위계질서무시, 대학명예실추, 직무명령 불복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을 징계요청한 사실.
타. 1999. 9. 15.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직무명령의 불 복사유로 신청인을 해임으로 징계의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9. 21. 신청인을 근무지 배치 및 직무수행 지시거부로 정관 제70조 및 제73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제2호에 의거 해임으로 의결하고 피신청인 법인은 같은 해 9. 27. 신청인을 해임처분 한 사실.
파. 신청인은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1999. 10. 7. 재심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초심과 동일한 사유로 이유없다며 같은 해 12. 3. 기각한 사실.
하. 신청인은 1999. 8. 19. 및 같은 해 8. 25.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인의 능력에 상응 하는 직종으로 재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동 보훈청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국 가유공자임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같은 해 9. 3. 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차별대우시정 을 요구한 사실.
거. 동아학숙 정관 제70조(복무)에 "일반직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 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로, 같은 정관 제73조(징계 및 재심청구)제1항에 "일반직원의 징계 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이 따로 두어 야 한다"로,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에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같은 항 제2호에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로 규정된 사실.
너. 신청인은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4. 6. 신 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같은 해 4.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 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 거 1994. 3. 15. 피신청인 학교의 야간경비직으로 채용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경비직들에게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 아 1996. 4. 22. 신청인이 대표가 되어 경비직 21명이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1996. 9. 3. 야간 경비직들에게 주간기능직으로의 전환배치를 동의받아 같은 해 10. 1. 자로 전원 분산하여 전보발령하면서 신청인을 청소원으로 발령하였다.
다. 강의실 등 학교시설의 청소업무는 허리에 무리를 주는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피신 청인 법인 입사전에 근무한 동서공과대학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추부질환이 급속히 악 화되어 피신청인 학교 사무처장에 호소하여 1997. 6. 1. 피신청인 학교 대신동 캠퍼스 후 문 수위직으로 전보발령받았다.
라. 신청인은 1998. 5.경 새천년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1998. 5.20부터 같은 해 6. 10. 까지 휴직하였다가 같은 해 6. 11. 원직이 아 닌 노무1과 청소원으로 복직되어 청소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요통이 악화되어 피신청인에 게 배치전환을 계속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1999. 4. 13. 도서관열람1과 수위직으로 발령하였 다.
마. 피신청인 학교 도서관 수위직의 근로형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2교대로 8시 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휴무하기 위해 06:00부터 22:00까지 16시간으로서 신청 인의 신체조건상 장시간 근무를 감당하기 곤란하여 1999. 6. 21. 도서관 근무형태 개선방안 을 피신청인 학교에 건의하였다.
바. 피신청인 학교는 1997. 6월. 노동조합과 수위직이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된 경우에 그 보직에 한하여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한 용역전환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연 퇴직자가 없음에도 도서관 수위직업무를 용역전환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 수위직인 류 해옥, 최상철을 조경직으로, 하종우를 정규직 보조로, 신체장애자 5급인 정태영을 컨서트 홀 관리로, 신체장애가 없는 신덕신을 후문 수위로, 상이5등급과 요통이 있는 신청인에게 는 청소면적이 넓은 본관으로, 본관 청소하던 직원은 청소면적이 줄어든 장소로 발령을 내 는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부당하게 전보발령하였다.
사. 신청인은 위 전보발령에 대하여 신체장애 뿐만 아니라 허리통증 때문에 허리에 무리 가 있는 청소업무는 곤란하다며 본관 4층 베란다나 근무자 대기실에서 근무하면서 청소업 무 발령의 재고를 요청하였다.
아. 신청인은 1999. 7. 5.부터 정신적 스트레스와 허리통증으로 피신청인에게 조퇴를 요 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하고, 피신청인이 같은 해 7. 12.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사유 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신체장애인인 신청인에게 노무부서에 종사하도록 강요함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공상처리를 요청한다는 등의 사유서를 그 다음날 제출하였다.
자. 신청인은 허리통증 치료를 위하여 정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고 피신청인 학교 의 하계휴가계획에 신청인의 휴가기간인 같은 해 7. 15.부터 같은 해 7. 29까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어 신청인은 7. 15 및 7. 16. 휴가승인거부에 대한 부당성과 휴가실시 후 출근하겠다는 휴가지급신청 및 불가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차. 신청인은 휴가기간 중인 같은 해 7. 22. 부산보훈병원에서 요추부 단층촬영결과 요 추부 4-5번 수핵탈출증 발견 및 향후 약4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피 신청인 학교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직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며 조력을 거부하여 같은 해 7. 26. 법정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자 질 병에 대한 입원 및 통원일수가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며 거절되었고 다시 병원으로부 터 같은 해 7. 27.부터 8. 23.까지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같은 해 7. 27. 제출하였 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되어 같은 날 교육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 를 제출하였다.
카. 교육부장관의 위 진정회시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처리하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해 8. 27. 요양승인신청서는 직무상 상병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무명령 불복으로 현재 징 계회부 중에 있다는 이유로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같은 해 7. 30. 하계휴가를 마치고 출근하자 같은 해 7. 13. 제출한 근무지시 불이행 사유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서가 될 수 없다며 경고조치와 더불 어 인사평정규칙 제16조에 의거 평정점수를 1점 감점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 다.
파. 1999. 7. 27.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요양 을 위한 병가 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달라고 하자 1개월 이후인 같은 해 8. 25. 피신청인 법인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아니면 병가처리가 불가하다며 진단서를 반려하는 등 병가나 휴직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허리통증 때문에 근무가 곤란한 사정은 외면한 채 명령에 복종 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8. 2.부터 8. 5.까지 4차에 걸쳐 매일 경고장을 발부하다가 같은 해 7. 1.부터 7. 15. 까지 출근은 하였으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17.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청인에게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왼손신체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부서에 종사함에 따 라 허리통증이 발생되어 정당한 휴식 및 휴무를 요구하고자 근무개선을 건의한 것을 이유 로 보복적 차원에서 허리에 무리가 수반되는 청소업무로 전보됨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맞 지 않을 뿐더러 업무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하여 재고를 요청한 사정과 함께 빠른 시일내 건강을 회복하여 본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999. 9. 18.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였다.
너. 피신청인은 1999. 9.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유야 어떻든 근무는 해야하는 것 이라며 1999. 7. 1.부터 7. 15. 까지 직무상 명령한 근무지 배치 및 직무수행 지시를 거부 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7. 자로 해임처분하여 재심신청하였으나 초심과 같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유없다며 같은 해 12. 3. 기각하였다.
더. 피신청인 학교의 단체협약 제20조에 조합대표 4인은 직원인사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하 여 대학직원의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사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신청인의 징계처분도 피신청인 학교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합대표4인이 참여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을 거쳐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한 것은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러. 피신청인 학교 정관 제70조(복무) 및 제72조(신분보장)에 일반직원의 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 거 신청인도 장기요양을 요할 때 휴직을 할 수 있고, - 사무직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사 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때는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 피신청인 학교는 신청인의 휴직이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인하지 아니하고 인사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지병인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미 승인된 정기하계휴가 사용조차 거부하고 하계휴가기간 중 사립학교교 원연금법에 의한 직무상 요양승인신청마저 조력을 거부하면서,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 지 않은 채 건강상 수행할 수 없는 청소업무만을 지시하며 제반 여건을 배려를 하지 않아 신청인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당시에는 청소업무를 하지 않는 것 외에 다 른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오로지 업무지시 거부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머.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피신청인에게 1999. 8. 19. 및 8. 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 보직 등 부여시 불이익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협조요청하고, 같은 해 9. 3. 대학의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근무할 수 없는 노무부서에 전보발령하였으나 야간경비직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는 차별대우시정요구서가 발부된 바, 동 법률 제36조제3항에 의거 당연히 시정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 성 및 징계양정결정에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상이5등급 해당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의 채용의무에 따라 1994. 3. 15. 기능직10등급으로 채용되어 총무과 소속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6. 10. 1. 야간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면서 신청인을 포함 한 야간경비원들을 주간기능직업무로 배치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당사자들의 동 의를 받아 신청인을 같은 해 10. 1. 사무처 관리2과로 배치하여 1997. 5. 31.까지 청소 등 미화업무를, 1997. 6. 1.부터 1998. 5. 19.까지 후문 수위업무,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6. 11.까지 부산광역시 선거후보자 출마를 위해 휴직했다가 6. 12. 복직하여 1999. 4. 12.까지 미화업무, 같은 해 4. 13.부터 도서관 열람1과 수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수위직에 대하여는 1996. 6.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 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적용이 제외되어 1일 8시간씩 2 교대 근무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06:00부터 18:00까지 1명이 근무를 하면서, 다른 1명 은 휴무를 하는 근무형태임에도 신청인은 1999. 4. 23과 같은 해 6. 21. 2회에 걸쳐 토·일 요일에 휴일실시 등을 요구하는 '근무개선 건의사항'을 학교총장 등에 통보하였다.
라. 당초 1998. 9월까지 도서관 수위직에 대하여 용역전환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1년을 연장하여 1999. 9. 1부터 용역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지 만, 정년퇴직자로 인한 충원요인이 발생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근무형태로 변경시행을 할 경우 토·일요일 근무자 충원문제가 생겨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같은 해 7. 1일자로 도서 관 수위직을 용역업체인 (주)원봉에 위탁관리하였다.
마. 피신청인 학교는 수위직이 용역업체로 위탁관리됨에 따라 한림도서관 수위로 근무하 던 상이등급 5급인 신청인과 상이등급 4급인 하종우를 승학캠퍼스의 관리1과로 전보하고 석 당도서관 수위로 근무하는 신덕신과 상이등급 6급 류해옥을 구덕캠퍼스의 관리2과로 각각 전보조치하였다.
바. 신청인은 1999. 7. 1. 관리1과로 출근하여 과장이 근무배치와 업무지시를 하자 신청 인은 입사당시 수위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노무근무자로 근무할 수 없다며 출근만 하고 작업 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당직실에 대기하여 관리1과의 박일환주임이 신청인에게 다시 3 차에 걸쳐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이에 불응하고 11:30경 이후부터는 근무지를 이탈하였 다.
사. 피신청인 학교는 신청인이 1999. 7. 1.이후 계속적인 직무수행거부와 근무지 이탈행 위 반복으로 1999. 7. 12. 신청인에게 근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자 신 체상 건강과 부적격 인사원칙의 철회를 구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의 사유서만을 제출하였다.
아. 신청인은 같은 해 7. 15. 관리1과에 와서 7. 16.부터 7. 29.까지 하계휴가신청을 하 였으나 담당자 손민웅이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휴가실시는 불가하다고 하자 관리1과장 에게 휴가불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우편송달하고 임의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 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1999. 7. 30.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신청인에게 직무상 명령불복종에 대 한 사유서를 검토한 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지시 하였지만 계속 거부하여 사무직원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 및 제4조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해 7. 30. 및 같은 해 8. 2.부터 8. 5. 까지 5차에 걸쳐 경고와 근무지시를 하였음에 도 같은 해 9. 27.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차. 신청인은 하계휴가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해 8. 3. 기존 질환인 요추부 수핵 탈출증 제4, 5 요추간 병명으로 통원치료기간 1999. 7. 27부터 8. 23.까지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지만 근무에 임하지 않은 자가 통원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요청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않아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카. 교직원이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법에서 정한 서식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자 같은 해 7. 27.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피신청인 법인에서 처리하 도록 회시된 바, 신청인의 질병인 요통의 직무상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해 8. 26.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타. 동아대학교 총장은 1999. 8. 17. 피신청인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같은 해 9. 15. 피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징계회의일인 9. 21.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서면진술서를 통하여 위 전보발령이 보복적 인사라고 항변하였다.
파.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이 전보발령을 받고도 직무상 명령에 따라 수행해야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정관 제70조, 제7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의 사유로 같은 해 9. 21. 해임으로 의결하고 피신청인 법인은 같은 해 9. 27. 해임처분하였다.
하. 동아학숙 정관 제73조(징계 및 재심청구)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법인이 따로 설치하 도록 되어 있어 학교법인 동아학숙 직원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동아학숙·동아대 학교·동아대학교부속병원 직원의 징계처분을 함에 따라 동아학숙 법인만이 징계권이 있으 나, 이와 별도로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승진·전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인 인사위원회는 동아대학 교 자체에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고 동아대학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0조 의 노동조합대표 4인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위 기능을 심의 의결하는 규정으로 징계권이 포 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거. 피신청인 학교의 경영상 사정으로 도서관 수위직을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신청인 등 4명의 수위근무자 전원을 종전에 수행한 바 있는 미화업무를 위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한 상이등급 4급인 하종우, 상이 등급 3급 김천섭도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본 전보조치가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은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 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 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 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 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 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 90다24028 참조)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경영상 사정으로 도서관 수위직을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함에 따 라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인을 미화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위 배치전환이 신청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은 신체적 질병을 이유로 인사 명령에 불응하고 직무수행을 거부함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 장하나,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나",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국가유공 자 상이등급 5급 해당자로서 왼손장애와 피신청인 법인에 채용전 근무지에서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추부 질병으로 인하여 1999. 7. 1. 배치전환에 따른 청소업무는 허리에 무리를 주 어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질병을 더 악화시키므로 근무에 임할 수 없다며 신체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보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휴가신청, 직무상요양승인신청 및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바", "사", "아", "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근무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근로자로 서 정당하게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휴가·병가·직무상요양승인 등 각 신청에 대하 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며 조력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 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으로서는 배치전환 부서에 상당기 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다소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합한 직무로 전환해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위 제1의 2 "자", "카" 내지 "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 이 신청인이 1999. 7. 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직무상명령에 불복하여 복무질서를 문란 케 하였다며 인사평정점수 1점을 감점하는 경고처분을 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을 하고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인사발령에 따른 차별대우시정을 요구하였 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 은 해 9. 27. 해임처분한 것은 중복된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이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원인·과정·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의 직무상명령의 불복행위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법인의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 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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