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범위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의하여 원고가 피고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지역의료보험경남지역노동조합의 밀양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던 중 위 노동조합이 경상남도내29개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협의회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위하여 집단월차휴가 실시를 지시하자, 그 지시에따라 피고조합 직원들에게집단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는 등 실시를 독려하여피고조합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 직원 44명 중 29명으로하여금 1990.5.23.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피고조합의업무수행을 중단시킨 사실, 월차휴가를 실시한 다음날인 1990.5.24. 피고조합의총무과장과 대표이사에게피고조합이 위 휴가 실시에 대하여 취하려는 조치에불만을 품고 직원들을 징계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집단월차휴가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정당한 월차휴가라기 보다는 피고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인노조원들의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어피보험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하지 아니한쟁의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조합운영규정 제40조 제10항 소정의 집단행동금지의무에위반되는 징계사유에, 제35조 제1호 소정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때의직위해제사유에, 욕설과 폭언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위 운영규정 제40조제4항의 징계사유에 각해당하며, 한편 원고가 노동조합 밀양지부장으로서집단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한 점, 집단월차휴가 실시로 인한 피해정도 등을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징계해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과 집단월차휴가 실시가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지아니하며, 또 징계처분을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등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단체협약 제40조에서 말하는"사전협의"의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노동조합의 임원, 지부장, 역원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피고조합의 자의적인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뜻에서 피고조합으로 하여금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상의인사협의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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