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인(근로자)은 재심피신청인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입사 당시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근 무중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 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당사자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다대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27. 2000부해151 결정
[재심신청취지]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재 근로계약을 거부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 정"에 "라.신청인은 2000.8.29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 은 해12. 1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8 우리 위 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 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재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 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