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당원1988.6.14.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등에 관한 주주총회의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3.22.선고81다 343 판결 참조).
상법 제388조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정한다는 피고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회사의 감사,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의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퇴직금의 법적성질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판례(당원 1977.11.22.선고 77다1742 판결)는 퇴직위로금규정에서임원의 퇴직위로금을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보수액에 별표지급율표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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