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동부그룹계열회사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1987. 10. 26.정부투자기관인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영남화학주식회사(이하 영남화학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중 50퍼센트를낙찰받고서 1988. 2. 22.경 영남화학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영남화학은 앞으로 실시될 정부의 비료판매자유화정책에 대비하여생산성향상 및 가격저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기구를 축소하고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서 이 계획에 의하여 1988. 3. 2.원고등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은다음 동년 3. 4.경 원고들을 포함한 부장급직원 10명의 사직원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 영남화학은 1990. 6. 7.피고회사에 합병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이고 영남화학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있었으므로 무효이어서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인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이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정리해고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정리해고로 본다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남화학은 이건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아니하였고,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지도않았으며, 원고등 부장급 직원들과의 성실한 합의를 거치지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도 유효하지 않아 결국 무효이다라는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일괄적으로 영남화학에 사직원을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없이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영남화학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수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것인 바(당원 1991. 7. 12.선고, 90 다 115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민법 제10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의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 또한 제1심 제8차변론기일(기록 465면)인 1990. 5. 24. 14:00에 진술한 원고들 대리인의같은달 22.자 준비서면(기록 429면)에 의하면 이건 의원면직처분이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이어서원.피고사이에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임에 다툼이 없다 할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이건 의원면직처분은정리해고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전반부(원심판결 6면 중단이하) 에서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영남화학의 생산성향상 및가격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축소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판시하고 있어서, 이는 이건 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라고 판시하고있으면서도 그 판시 후반부(원심판결 9면중 하단)에서는 이건의원면직처분이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이유모순의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영남화학이 방만한조직을 개편하고 잉여인원을 삭감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준을정하였고, 삭감되는 인원에 대하여 동부그룹계열내의 회사로의신규입사 등 구제절차를 취하였으며, 삭감되는 인원중 노동조합원을대표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위와 같이 영남화학이 이건 의원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따른해고대상자의 선별을 하였다거나, 원고등 부장급 직원들과 성실한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 유효하지 못하다는취지로 판시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리해고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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