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 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창순(이하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3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품제조업을 경영 하고 있는 대한유화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수호(이하 "피신청인")는 1986. 11. 17.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 24. 해고된 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1986. 10. 생산직 사원 모집을 신문에 공고한 이 후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같은 해 11. 피신청인을 포함한 생산직 사원들을 채 용하였고, 당시 사원모집 응시자격중 학력 사항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최종학년학급석차 1/2이내인 자"였다.
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고교생활기록중 성적, 행동발달상황, 출결상 황 등을 위조하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위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 재적교 : "우석고등학교 1학년"을 삭제
(2) 진로상황중 교사의 의견란(제1학년) : "기초학력이 부족하 여 꾸준한 노력 요함"을 삭제
(3) 출결상황란(제1학년) : "사고로 인한 결석 8일"을 삭 제
(4) 행동발달상황란(책임감)의 제1학년 : "다"를 "가 "로 위조, 제3학년 : "나"를 "가"로 위조
(5) 행동발달상황란(협동성)의 제1학년 : "다"를 "가 "로 위조, 제3학년 : "나"를 "가"로 위조
(6) 행동발달상황란(자주성)의 제1학년 "다"를 "나 "로, 제2학년 "다"를 "가"로, 제3학년 "나"를 " 가"로 각각 위조
(7) 행동발달상황란(준법성)의 제1학년 "다"를 "나 "로 위조
(8) 행동발달상황란(지도성)의 제1학년 "다"를 "나 "로 위조
(9) 행동발달상황란(특기사항)의 제2학년 "말없이 제 할 일은 하나 단체생활에 익숙치 못하여 생활에 질서가 없음"을 "말없이 제 할 일은 한 다."로, 제3학년 "조용하고 침착한 생활이나 단체생활에 익숙치 못함"을 "조용하고 침착한 생활이다"로 각각 위조
(10)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1학년 제2학기) : "미 9과목, 우 3 과목, 양 2과목, 가 1과목, 총점 90점, 평균 2.81, 학급석차 59분의 37, 학년석차 594분의 366"을 "수 3과목, 우 8과목, 미 4과목, 총점 124점, 평균 3.9, 학급석차 59분 의 7, 학년석차 삭제"로 위조
(11)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2학년 제1학기) : "수 1과목, 미 8 과목, 양 4과목, 가 1과목, 총점 90, 평균 2.57, 학급석차 61분의 35, 학년석차 35" 를 "수 4과목, 우 8과목, 미 2과목, 총점 151.5, 평균 4.1, 학급석차 61분의 5, 학년 석차 삭제"로 위조
(12)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2학년 제2학기) : "미 4과목, 양 8 과목, 가 2과목, 총점 76, 평균 2.17, 학급석차 61분의 44"를 "수 3과목, 우 8과 목, 미 3과목, 총점 147, 평균 4.0, 학급석차 60분의 6"으로 위조
(13)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3학년 제1학기) : "우 1과목, 미 6 과목, 양 5과목, 가 1과목, 총점 80, 평균 2.50, 학급석차 60분의 40"을 "수 4과 목, 우 6과목, 미 3과목, 총점 124, 평균 3.9, 학급석차 60분의 8"로 위조
(14) 교과학습발달상황란(제3학년 제2학기) : "우 4과목, 미 4 과목, 양 4과목, 가 1과목, 총점 94, 평균 2.94, 학급석차 60분의 28"을 "수 2과 목, 우 8과목, 미 3과목, 총점 128.5, 평균 4.6. 학급석차 60분의 6"으로 위조
(15) 교과학습발달상황란(계) : "총점 528, 평균 2.67, 학급석 차 60분의 39, 학년석차 60분의 39"를 "총점 702.5, 평균 3.95, 학급석차 60분 의 5, 학년석차 삭제"로 위조
(16) 교과학습발달상황란(특기사항) : "제1학년 기초학력의 보 완이 시급함, 제2학년 꾸준한 노력부족으로 진전 없음, 제3학년 능력껏 꾸준히 학습하는 태 도가 부족함"을 "제1학년 품행이 방정하고 솔선수범적임, 제2학년 적극적이며 성 적이 우수함, 제3학년 규칙에 잘따르며 근면성실함"으로 위조
(17) 종합란(제1학년) : "온순한 성격이나 생활에 절도가 없다 "를 "책임감이 강함"으로 위조
(18) 종합란(제2학년) : "의자가 약하며 보다 더 학습에 노력 을 요함"을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함"으로 위조
(19) 종합란(제3학년) : "규칙에 따르려 노력은 하나 다소 의지 력이 부족함. 학년간 개근"을 "근면 성실하고 준법성이 좋음"으로 위조
다. 피신청인은 1999. 11.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이 때 피신청인에 대하여 고교학력 수준이 응시자격에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문을 입수한 신 청인은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이 채용당시 학력 부분을 포함하여 전 부분을 위조한 허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라. 신청인 회사는 2000.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마.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규칙
제97조(징계사유) 18. 이력상 중요한 사항을 사칭한 자
31. 기타 취업규칙, 사규 및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제22조(해고) 3. 취업규칙 기타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결정되 었을 때
(2) 단체협약
제29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 다.
6. 해고 : 정상이 중하여 회사 및 사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고 인정할 때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하여 해고한다.
? 징계시효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해고) 9. 본인의 이력관계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취업한 자
바.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00. 2. 19. 부산지방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 2000. 5. 22. 신청을 "인 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달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입사 당시 피신청인은 사실대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에 서 불합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활기록부의 학적·출결·행동발달사항, 교과성적, 담당 교사 종합란 등 전 부분을 철저히 위조하여 마치 자신의 학교생활과 교과성적이 우수하였 던 것처럼 위장하였다.
사원채용시 서류심사는 사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과정 으로 만약 신청인 회사가 정상적인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고용여부를 결정하였다면 피신청인 은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입사당시 "이력을 허위(경력·학력)로 기록하 여 위장취업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즉시 퇴사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 용의 서약서를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생활기록부 위조는 범법행위 에 해당하며 차후 회사의 질서유지, 노사의 신뢰 구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해고는 당연하 다.
한편,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입사후 13년 동안 회사에 기 여한 업적을 신청인 회사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주 장하는 전국등반대회 우승은 신청인의 기여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청인 회 사의 산악회는 회사의 전폭 지원을 받아 등반대회에서 우승하였을 뿐이며, 1987. 등반대회 우승을 할 당시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피신청인의 기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호 봉·승급시 탈락된 적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징계는 2∼3년에 1회 일 정도로 극히 미미하고, 호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승급되고, 승 급 또한 계장 승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원이 승급되는 것이다.
나. 징계시효기간 도과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을 징계하였다"고 보 아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1999. 11.경 소문을 처음 들었고,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에 이를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 인의 위조 사실을 확인한 지 1년 이내에 징계절차를 취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입사시 진정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에 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즉, 피신청인이 졸업한 상북고교는 울산외곽에 위치한 고교로 학 력수준이 뒤떨어진 편이며, 입사 전후에 같은 학교 또는 비슷한 학력 수준의 고교를 졸업 한 사람이 다수 채용된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진정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였을 것이다.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13년 2개월의 근무기간중 징계 한 번 받지 않 았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없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를 하였다. 오히 려 피신청인은 회사 산악부가 1987. 전국등반대회, 1990. 울산 등반대회와 전국등반대회에 서 우승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승진·호봉승급시 한번도 누락된 적이 없는데, 이 는 피신청인이 회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피 신청인이 1997.과 1998. 실시된 구조조정 당시 18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될 때 구조조정 대 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1999. 11. 26.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공금 15억원을 횡령한 경리부 사원 이봉우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견책)를 한 회사의 인사관 리를 질책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에 당선될 경우의 노조활동을 염려한 것이 실제 해고사유이다.
나. 징계시효기간 도과에 대하여
입사한 지 13년 2개월이 지나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던 피 신청인을 입사 당시의 잘못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규정 된 징계시효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3. 판 단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위 제2의 1.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입사 당시 자신의 고교생활기록부의 성적, 행동발달상황, 출결상황 등 대부분의 사항을 위조하 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은 제3학년 1학기 학급석차 60분의 40을 60분 의 8로, 제3학년 2학기 학급석차 60분의 28을 60분의 6으로 위조하였다.
위 제2의 1.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채 용 당시 응시자격중 학력 사항은 고교 최종학년 학급석차 1/2이내였던 바, 만약 피신청인 이 정상적인 기록부를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채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해소하고자 고 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제2의 1.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본인의 이력관계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취업 한 자", "이력상 중요한 사항을 사칭한 자"를 각각 해고 및 징계사유로 정 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학력·경력사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 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 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서의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3. 10. 판결, 대법 94다14650)
따라서 피신청인이 채용시에 고교생활기록부의 중요 사항을 위조하 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시효기간 도과에 대하여
위 제2의 1.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징계시효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9조 제6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한지 13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신청인이 입사 당시 에 허위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시효를 1년을 규정한 단체 협약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가 입사 당시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진실 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제출한 기 록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당시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아무런 잘 못없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시 효기간이 도과한 후에 비로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조 기록 제출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징 계절차를 취하였다면, 징계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인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위반되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참조판례 : 대법원 1995. 3. 10. 판결, 대법 94다14650)
본 건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신청인 회사가 채용 당시 피신청인의 허 위기록 제출을 알지 못하였고,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를 알게 되어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 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본 건 징계해고가 징계시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되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반면, 징계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그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 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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