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계안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9,000여명을 고용하 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배만수(이 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5.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9. 18.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9. 18. 신청인을 불법파업 선동 및 업무방해행위, 상사 및 동료 폭행행위, 형사유죄판결을 사 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1999. 12.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0. 5. 29. 각 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 실.
다. 신청인은 재심신청 후 피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한 복직추진과 자료준비의 미비 등을 사유로 2000. 11. 30.까지 재심신청사건의 처리를 연기 요청한 사실.
라. 우리 위원회가 동 사 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당사자에게 3차례 (2000. 11. 30, 12. 14, 12. 28)의 심문일정 통지와 함께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12. 14.자 출석통지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나머지 2회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각 불참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 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신청인이 2000. 6. 7. 재심을 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심문을 통하여 동 사건 의 관련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안 심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2차 에 걸친 심문통지에 불응하여 동 사건에 대한 본안 판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 신청인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취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2차례 심문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음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 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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