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종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합)서림환경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형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 다)는 '93. 4. 1.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작업반장으로 근무 중 '99. 10. 31.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동료근로자 폭 행, 건축폐기물 무단반입 및 매립, 허위진술에 의한 명예손상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참석 한 1, 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각 의결하고 '99. 10. 31. 자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98. 5. 중순경 야유회가 끝나 귀가하던 차량 안 에서 당일 음식값 사용에 관해 신청외 박원신과의 언쟁 중 그의 머리를 잡아 차에 부딪치 게 하는 폭행을 가하고, '98. 12. 중순경 자치회 총무인 이상기의 회계감사 발표 중 야유회 비 사용관계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상기의 얼 굴을 가격하여 눈에 부상을 입히어 약 1주간의 치료를 받게 하고, '99. 4. 17.에는 동료근 로자 문병을 다녀오던 길에 신청외 이호승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다. 초심 지노위의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폭행 사건 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한 일로 문책할 마음이 없어서 훈계조치하 고 넘어갔다고 한 사실,
라. 신청외 박상운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신청인 회사 환경미화원들의 타사업체 투입근로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불만을 갖던 차에 이를 시정 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던 중 '99. 5.월경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폐기물 불법매 립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를 고발하게 되었고 피신청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
마. 위 고발사건으로 인하여 당시의 회사의 대표이사 김재용과 총 무인 이석환이 '99. 9. 10.경 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김재용은 징역형을, 이석환은 별금형을 각 선고받아 위 김재용만 항소를 제기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총무 이석환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내용에 의하 면 신청인 회사는 '97. 8.월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367의 4에 있는 신청인의 적환장에 파 병, 폐비닐 등 생활폐기물 약11톤을 불법 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99. 9. 7. 수원지 방검찰청 평택지청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참고인으로 진술한 평택시청 청소계장 최영용 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같은 해 8. 24. 적환장에서 매립폐기물을 확인하게 되었는 데 매립장소를 파헤친 3개소에서 모두 파병, 석면, 비닐 등이 묻혀 있음이 확인되었 다."고 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는 '99년 2월 회사의 작업장을 높일 목적으로 성 토작업을 계획하고 회사의 총무이자 신청인의 부친인 이석환이 피신청인에게 흙을 구하도 록 지시하자, 피신청인은 평소 회사와도 알고 지내는 자신의 친구인 건축업자 김순성에게 연락하여 흙을 실어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약 10여일이 지난 뒤 김순성이 보낸 차량 이 반입되어 성토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 회사 총무인 이석환(신청인의 부친)의 초심 지노위에 서의 참고인 진술(2000. 2. 21.)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김순성으로부터 15톤 차량 10여대의 흙을 실어와서 성토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당일 오후에 출근하여 보니 흙속에 콘크리 트가 섞여 있어서 숙소에 상주하는 이석호(총무 이석환의 동생)에게 "저거 못 가지고 오게 하라"고 명령하여 성토작업을 중지시켰다고 한 사실,
자. 신청외 이석호의 초심 지노위에서의 진술(2000. 2. 21.)에 의 하면 자신은 현장 숙식자여서 흙이 반입되던 당일 07 : 30경 차량이 들어와서 흙을 쏟아 놓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물이 순전히 건축폐기물이어서 현장에서 옆에 있던 피신청인에 게 "여기 버리면 안된다, 만일 총무님 이석환이 알면 난리 난다"고 말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버려놓았는데 어찌하나 총무님이 나오면 모른다고 하자면서 스스로 건축폐기물을 묻어버렸다."고 진술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99. 10. 21. 신청인 회사의 2차 상벌위원회의 진 술에서 신청외 "김순성이 싣고 온 흙차를 보았는데 그 내용물은 흙과 콘크리트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친구인 김순성이 피신청인에게 쓰레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위 김순성에게 나한테 묻지 말고 회사에 물으라 했다"고 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99. 8.경 평택경찰서에서 신청인 회사 관련 폐기 물 불법매립 관련으로 참고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에게 "신청인 회사의 근 로자들이 결근할 경우 벌금을 물기로 근로자들끼리 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거냐?"고 물은 사실,
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징계사유)제4호에는 "소 속 직원이 회사의 지시 불이행, 기타 부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이를 예방함에 있 어 관리·감독 소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관리자"를 제6호에는 "회사의 명 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자"를, 제17호에는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 게 자기 또는 타인 의 이익을 도모한 자"를, 제 20호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한 자"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피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1. 29. 초심 경 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인정 "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8. 4.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8. 12.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동료근로자 폭행, 건축폐기물 무단반 입, 허위진술에 의한 명예손상을 이유로 '99. 10. 31. 징계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여 폭 행당한 근로자가 입원함으로써 업무공백이 생겨 3∼4명씩 조로 편성되어 근무하는 동료근로 자들에게 업무강도를 높이고 업무량을 늘어나게 함으로써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 음.
다. 피신청인은 1) '98. 5. 중순경 야유회가 끝나 귀가하던 차 량 안에서 당일 사용한 음식값에 비하여 음식 맛이 좋지 아니하다며 신청외 박원신이 불만 을 표시하자 그의 머리를 잡아 차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고, 2) '98. 12. 중순경 미 화원들의 자치회총무인 이상기가 자치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발표하면서 지난 야유회 때의 음식비 영수증이 없다고 하자 같은 달 22일 "영수증을 주었는데 왜 받지 않았다고 하 느냐"며 위 이상기의 얼굴을 가격하여 이상기의 눈에 부상을 입혀 1주간의 치료를 받 게 하고, 3) '99. 4. 17. 피신청인은 동료근로자 박상운, 이호승과 함께 마등재에 대한 문 병을 다녀오던 길에 술에 취한 신청외 이호승과 박상운의 싸움에 관여하여 폭행을 하였 음.
라. 신청인 회사는 '99년 2월 회사의 작업장을 높이려고 피신청인 에게 흙을 구하여 성토작업을 하도록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친구인 건축업자 김순성으로부 터 건축폐기물을 몰래 반입받아 흙속에 섞어 매립함으로써 사법기관으로부터 건축폐기물 등 의 불법매립혐의로 적발되어 신청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김재용과 총무 이석환이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음.
마. '99. 2.중순경 피신청인은 자신의 친구인 신청외 김순성으로 부터 15톤차 약 10여대의 흙을 실어와서 작업장의 성토작업을 하고 있을 무렵, 신청인 회사 의 총무 이석환이 오후에 출근하여 보니 흙속에 콘크리트 조각이 섞여 있어서 당일 16:00 경 숙소에 상주하는 신청외 이석호에게 "저거 못 가지고 오게 해라"라고 명령하 여 작업을 중단하였음.
바. 신청인 회사내에서 숙식을 하는 이석호의 목격담에 의하면 작 업자의 성토작업 중간에 1대의 차량이 건축폐기물을 쏟아 붓자 위 이석호가 "총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만류하자 피신청인이 "이미 쏟아버린 것 을 어찌하느냐? 그냥 묻어버리자"면서 신청인 회사 소유의 스키로우더(물건상하차시 쓰이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묻어버렸음.
사. 피신청인은 '99. 5.경 신청외 박상운과 공모(증거는 없지만) 하여 박상운 명의로 신청인과 회사의 총무 이석호를 "건축폐기물 및 파병유리 불법매 립"혐의로 고발하여 신청인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에서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음.
아.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외 1명을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하여 이를 수사한 평택경찰서는 피신청인의 범의를 인정하 여 2000. 6. 3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음.
자. 피신청인은 평택경찰서에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신청인 회사 대표인 김재용과 총무 이석환이 직원들을 종처럼 일을 시키 고 결근5만원, 조퇴2만원, 지각3만원을 임금에서 각 공제한다며 마치 회사가 이를 착복하였 다는 듯이 허위진술을 하였는 바, 이는 고의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행한 것 것 임.
차. 신청인이 월급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게 된 이유는 근로자들 이 자치회의 기금마련을 위하여 위 기준에 따라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도록 회사에 요 청하여 회사가 그들의 편의를 들어주기 위하여 행한 것임.
카. 신청외 박상운은 '99. 8. 24.부터 같은 해 9. 17. 사이에 평 택경찰서, 언론기관, 환경단체, 검찰 등에 신청인이 "폐기물 불법매립, 회사 적환장 의 농지불법전용, 근로자의 임금착취, 미화원의 타사업체 불법투입, 노천에 쓰레기 불법소 각" 등 이유를 들어 고발 진정을 남발함으로써 신청인이 각 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언론사로부터 취재를 받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당하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피신 청인이 위 박상운과 공모한 것으로 보임.
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형량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96. 5. 31. '95누2487선고)의 입장이므로 피 신청인이 행한 위의 여러 비위사실은 종합적으로 보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 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상습폭행, 폐기물 무단반입 및 매 립,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99. 10. 31.징계해고당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6개월에 1회씩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함.
1) '98. 5. 중순 야유회 때 피신청인이 자치회 기금으로 음식을 준하였는데 행사가 끝나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신청외 박원신이 "음식 맛도 더럽게 없 네"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자 피신청인이 "그럼 네가 준비하지 그랬냐?"하 며 그의 머리를 잡아 흔든 적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부상을 입히거나 피해를 준 사실은 없었음.
2) '98.12.22.에는 같은 해 6월경 후임 총무인 이상기가 기금감 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11월에 그 결과를 공표하면서 "5월 야유회 때 피신청인이 집행 한 경비의 영수증 처리가 안됐다."고 잘못 말하기에 12. 22. 피신청인이 위 이상기를 찾아가 이를 해명하면서 잘 확인하지 않고 피신청인을 오해받게 아무렇게 발표하면 되느냐 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바 있음.
3) 당시 신청인의 부친이며 실질적인 회사대표이면서 총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신청외 이석환(신청인의 부친)은 "그놈의 자식 빤질빤질하더니 맞을 짓 을 하는 군"하며 피신청인에게 잘했다고 하였으면서 2년 반이 지난 지금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4) '99. 4. 17. 사건은 직장동료인 박상운과 함께 같은 동료인 마등개씨를 문병 다녀오다가 처음부터 술이 많이 취한 이호승이 박상운과 싸우기에 피신청 인이 이를 말리던 중 이호승이 갑자기 피신청인의 얼굴을 강타하여 3주정도의 진단이 나오 는 상해를 입었으나 후에 서로 화해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간 사건인데 7개월이 지난 시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다. 피신청인은 '99. 2.경 신청인 회 사의 이석환으로부터 "회사에 재활용 선별장을 만드는데 흙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친구인 건설업자 김순성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10여일 후 총무 이석환이 김순성이 흙을 싣고 오니 피신청인에게 받아 놓으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 라 성실히 일을 하였음.
라. 같은 날 피신청인은 동료들과 함께 하차된 흙에서 프라스틱 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였으며 흙 반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처음에 흙을 쏟 을 장소만 지정하여 주었을 뿐 반입된 흙속에 건축폐기물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다음 날 총무인 이석환이 피신청인을 불러 가보았더니 건축폐기물을 가리키며 "저 것들을 골라내라"고 지시를 하여 전직원들과 함께 작업한 사실이 있 음.
마. 폐기물 불법매립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은 신청외 박상운 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와 관련하여 평택경찰서에 신청인 회사를 형사고발함으로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김순성(흙을 보내준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신청인과 위 김순성을 역으로 고발하여 피신청인도 조사를 받았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외 박상운이 평택경찰서에 불법폐기물 매립 관련 진정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근로자들의 결근이나 조퇴의 경우 일정금액을 임금에 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냐고 물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근로자로서 알권리를 행사한 것이 고, 또한 평택경찰서에 신청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재용과 이석환을 고발한 것은 피 신청인이 관여한 일이 아니므로 이를 피신청인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임.
사. 따라서 신청인에게 7개월이 지난 과거의 일을 들추고 업 무와 상관이 없는 사소한 문제와, 폐기물 무단반입을 과장 왜곡하여 징계사유로 삼아 신청 인을 해고한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신청인이 피신 청인에게 행한 해고가 징계권남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그 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 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 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 서 무효라고 할 것(대판 95누3763 : 96. 3. 22 참조)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 신청인을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 폐기물 불법매립,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손상 등의 이유 로 징계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비위사실로 지적한 내용이 해고사유에 해당하 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피신청인이 동료근로자를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앞의 인정사실 "제1. 2. 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모두 이 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폭행관련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청인이 이를 불문에 붙여 이미 훈계조치한 일로 매듭지어진 것인 바, 사 정이 이러하다면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 로 하되 직접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 다.
둘째, 건축폐기물을 반입 및 불법매립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 내지 차" 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 회사는 신청외 박상운이 수사기관에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하는 내 용의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지목된 3개소 현장을 파헤친 결과 당시 3곳 모두에서 건축폐기물, 파병유리, 폐비닐 등 수년 전의 일반생활쓰레 기들이 함께 섞여 나왔고, 이 것이 문제되어 신청인 회사의 전 대표인 김재용과 총무인 이 석환이 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유죄로 선고받은 사실이 있 다.
그런데 신청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사실이 적 발된 것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박상운이 공모하여 회사를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고발한 데서 비롯되었고 또한 피신청인이 자신의 친구를 위할 목적으로 건축폐기물을 몰래 반입받 아 묻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하며 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지우고 이를 해고사유로 삼 았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경위를 보면 작업 장 성토작업이 피신청인의 단독행위가 아닌 신청인 회사의 업무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건축폐 기물의 반입이나 매립 등이 신청인과 인척관계이며 회사의 총무 또는 직원인 이석환 및 이 석호 등에 의해서 목격되었음이 앞의 "제 1. 2. 아. 자."에서 보는 신청인 회사 의 총무인 이석환,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회사내 거주자인 이석호의 진술에서도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앞의 인정사실 "제1. 2. 차."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도 김순성이 보 낸 흙속에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음 보았고 친구인 김순성과도 건축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하 여 전화상으로 의논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함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에게도 폐기물 불 법매립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여하였다는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건을 8개월여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인 회사의 불법폐기물 매립사실이 적발되자 비로소 건축폐기물 부분에 관하여만 문제 를 삼아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는 것인 바, 비록 피신청인의 건축폐기물 의 매립 행위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제4항, 제17항, 제20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살펴본 폐기물 불법매립의 적발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는 그간 이 건외에도 몇 차례의 폐기물 불법매립이 있었던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이 관여한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될 당시에는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인 회사와 총무 등이 처벌을 받자 비로소 문제를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보면 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상당성 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평택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 로 진술하면서 담당조사관에게 당해 사건과 관계없는 회사내의 문제를 왜곡하여 질문함으 로써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신청인 회 사내의 환경미화원들이 결근이나 지각시 일정액을 벌과금으로 정하고 그 벌과금을 임금에 서 공제하여 주도록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에서는 이에 따라 매달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신청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다소 불만조로 문의하였다 하여 이 것이 무슨 명예를 손상하였는지 입증함이 없이 막연히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를 종 합적으로 보아도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에 관하 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는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 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 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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