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업무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 고 판단한 피신청인이 5회에 걸쳐 교통사고 사실관계 제출을 요구하 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이 에 불응하고, 노·사간 합의로 교통사고 면책금을 정하고 있는데도 마 치 피신청인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왜 곡한 유인물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수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제51조7호, 취업규칙 제18조7호 및 11호의 규정에 의거 신 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대진택시(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6. 판정 2000 부해332)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 한 인정」"라"의 6~8째줄을 삭제하고, "사"의 6째줄 '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의하면' 다 음에 '앞·뒤로 받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꼭 찾아서 진상을 밝히겠다',를 추가하며, 제 1의 3 「판단」부분의 3번째면(초심결정서 12면) 2~4째줄의 '트럭운전자의 처도…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전시인정사실 제1의 2 "사"에서와 같 이 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에서 신청인은 사고당일 자신이 운행한 스텔라를 앞·뒤에서 충 돌한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신청인 회사에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등'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 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