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노경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60 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등 유무선통신장치 제품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주)한화의 대표 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장명님, 같은 정미정(이하“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8. 11. 16. 피신청 인이 경영하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의 (주)한화정보통신 구로공장에 입사한 후, 1999. 8. 26.자 동사 성남공장으로 전보발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10. 15.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월경 폐업한 (주)오트론 일부 자산의 인수와 함께 동사의 다 수근로자를 신규채용으로 재고용하였고, 신청인들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11. 16. 피신청인과의 협의로 재입사하기로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현장배치를 위한 사내교육을 거쳐 1998. 12. 4. 신청인들에 대하여 구로 공장 생산부 생산2과 근무를 명한 사실.
다. 신청인들은 (주)오트론 근무당시의 동료근로자 및 노동조합측과 상여금 지급, 고용승 계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상호 고소, 고발을 하는 등 불편한 관계에 있 었던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 12. 4, 같은 해 12. 7, 같은 해 12. 15. 및 1999. 1. 21, 같은 해 1. 22.등 수차에 걸쳐 신청인들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였으나 그때마다 현장사원들 및 노동조 합의 반대로 현장배치를 하지 못한 사실.
마. 1998. 12. 10. 현장사원 230여명 중 201명이 신청인들과는 같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16.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조합 원 94% 이상이 신청인들의 입사를 거부한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하며 신청인들의 채용에 대 한 해명요구와 함께 이들의 현장투입을 적극 반대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12월부터 1999. 8월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노노간, 노사 간, 노사정간 대화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신청인들의 현장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장 사원들과 노동조합의 항의와 집단반발 등으로 무산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구로공장 배치와 관련하여 노노간 갈등이 심화되고, 생산활동 의 차질 등을 이유로 1999. 8. 26. 신청인들을 성남공장으로 전보발령 하였으나 신청인들 은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에 불응한 채 구로공장으로 출근하여 피켓시위 등을 하며 전보지인 성남공장에는 해고일인 같은 해 10. 15.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5.4(해고) 및 제6.7.7(징계) 각 항에 "5일이상 계속 무 단결근자 또는 월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자"를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 상 명령에 불복할 때", "사내에서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무계결근 연 5 일 이상일 때",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사"항의 행위에 대하여 1999. 9. 28. 개최한 징계위원회 (2차)에서 무단결근과 질서문란 등을 사유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해 10. 14.까지 소속 부서에 출근하여 정상근무에 임할 시는 징계해고시행을 유보한다는 조건 을 붙여 이를 통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1999. 10. 15. 징계해고가 확 정된 사실.
차.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 기하여 2000. 3. 13.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1. 우리위원 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1994. 8월과 9월 서울 구로구 소재 (주)오트론(95. 3월 피신청인 회사가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였다가 98. 7월에 인수)에 각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7월경 피신청인 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재입사 형태로 고 용하려고 하여 당시 신청인들을 포함한 12명이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해고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의 권고하 에 신청인들은 근로조건에 변함이 없다는 전제로 피신청인과 협의를 가진 결과 1998. 11. 30.부터 다시 출근하게 되었으며, 1998. 12. 4. 당사자간 합의(신규채용 형태)를 통해 생산 부서로 복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신청인은 의도적으로 신청인들을 현장사원 들과 격리시켜 직장내 왕따, 노노 마찰 등을 계속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들어 1999. 8. 26. 성남공장으로 부당하게 전보명령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0. 15자 또다시 해고를 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1998. 11. 30.부터 구로공장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교육을 받던 중 같은 해 12. 3. 박기서 업무지원부장이 상호 고소, 고발로 빚어진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전사원 들 앞에서 사죄할 것을 요구해 와 결국 대화합 차원에서 만남의 자리에 참석하였으나 앞으 로 잘해보자는 말도 꺼내기 전에 부장, 과장 등 관리자들이 같이 할 수 없다며 반발해 화합 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일 중식시간에 각 부서의 부, 과장 등 관리자들 이 주도하여 피켓을 제작, 신청인들의 현장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였다.
다. 1998. 12. 4. 합의 각서에 의해 구로공장의 생산현장에 배치명령이 있었음에도 배치 당일 생산부서의 부장, 과장, 대리, 조장(정복실) 등이 문을 잠그거나 몸으로 밀어내면서 신청인들의 현장 투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각 부서의 장들이 주도하여 신청인들의 식당 출 입도 저지하였고, 이후 5일간 중식시간마다 각 부서별로 돌아가며 피켓 시위를 하였지만 피 신청인은 이를 방치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이 합의복직의 취지에 따라 정상적인 작업배치 를 요구하자 같은 해 12. 7. 현장배치가 시도되었으나 또다시 부서 관리자들의 주도로 저지 되었다.
라. 신청인들은 작업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한편, 놀고 있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어 마지못해 임시로 별도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2층 교육장에서 생산작 업을 하게 되었는데도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작업배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오 히려 중식시간을 12:00에서 13:00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1998. 12. 10.에는 피신청인의 방치하에 배용관 생산1과 실장과 최교윤 대리가 출근하는 현장사원들을 대상으로 정문에서 반 강제로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케 하였으며, 신청인들과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견해 를 달리했던 노조 집행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입사 자체를 반대하자 신청인들을 회계 창고, 교육장 등에 격리한 채 신청인들을 제외하고 전사원 월례조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휴 일변경도 전달해 주지 않아 신청인들만 출근케 하는 등 계속적으로 현장사원들과 고립, 소 외시킨 채 집단따돌림, 노노갈등 등을 조장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정상적인 작업장배치 및 준비작업이라도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문제해결을 회피하였고, 1999. 1. 20. 신청인들 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현장배치를 하였으나 또다시 관리자들의 주도로 저지되었고 이후에 도 현장배치 요구가 계속되자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와의 형식적인 면담만 있었다.
바. 피신청인은 집단행동의 주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 고 3달 이상을 끌며 상황을 어렵게 하다가 마침내 1999. 3월 신청인들과의 개별면담을 통 해 협력사나 타사업장으로의 전출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들은 생활상 어려움 과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어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가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자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복직 취지에 따른 정상적인 작업장배치를 요구함과 함께 한화그룹 본사, 각 정당 항의방문 및 노동단체와의 연대집회, 유관단체에 민원제기 등을 행하게 되었다.
사. 그러나 피신청인은 현장 부서장 및 대표와의 형식적인 면담만 가졌고, 1999. 6월 진 정제기 후 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장의 권고에 따른 노동조합 및 현장대표자들과의 협의자리 에서도 피신청인은 현장배치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은 없으며, 신청인들의 배치전환만이 방안이라며 정상적인 작업배치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정상적인 작업장 배치에 대한 현장근 로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3명은 1999. 8. 24. 자로 구로공장으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6명은 같은 해 8. 26.자로 성남공장으로 전보발령하 여 신청인들은 부당한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
아. 상기한 바와 같이 당초 (주)오트론의 인수가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되는 영업양도 에 해당됨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신청인들의 고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 이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신청인들은 근로조 건에 변함이 없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생산부서에 복 직이 이루어졌음에도 정상적인 작업배치를 미룬 채 8개월간 계속적으로 현장사원들과 고 립, 소외시키며 집단따돌림, 노노갈등 등을 조장하다가 결국은 현장사원들이 반발한다는 이 유로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이는 인사권 남용의 부당한 전보이다.
자. 피신청인이 전보이유로 내세우는 현장사원들의 작업배치 반대는 피신청인의 방치하 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리자와 일부 사원들에 의해 의도된 것일 뿐 현장사원의 진정 한 의사와는 상관없는 것이며 설령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합의복직 의 취지에 반하여 형식적 노력만 되풀이하며 의도적으로 현장사원에게 회사방침을 암묵적으 로 강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의 필요성도 없다.
차. 피신청인 회사 성남공장은 98년도에 생산가동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 유휴인 력이 존재하여 몇 개월간 교육을 진행하였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정도로 작업량 이 없었으며 특히 신청인들이 발령받은 생산부 생산과와 품질보증부의 경우 현재에도 하루 2-3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인 반면, 구로공장은 현재까지 30-40명 이상의 사원을 신규채용하고 있는 점과 성남공장은 전전자 교환기 등 생산물의 무 게로 대부분이 남자사원으로 구성(여성사원은 9명)되어 있어 DECT나 PCS 조립생산에 종사했 던 신청인들이 일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점, 또한 현재까지 구로공장과 성남공장간에 생산 부 사원의 보직변경을 통한 교류가 없었던 점등으로 볼 때 신청인들에 대한 성남공장 전보 는 적재적소의 노동력배치나 경영의 능률증진,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 하다.
카. 신청인 장명님은 신당동에서 건강이 나쁜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세식구가 생활하 고 있어 신청인이 거의 집안 일을 돌보며 생활하는 형편이고, 신청인 정미정은 구로공장에 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있는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전세로 이사한지 4개월이 안되어 계 약기간 2년의 만료는 너무 많이 남았고, 방을 뺄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잠실역에서 통근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성남공장으로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신청인들이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 는 박기서 업무지원부장이 "성남공장으로 가던지, 회사를 나가라"고 한 말에 드러나듯 사실 상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타. 한편 피신청인은 사전 협의와 협조를 구한 후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하나 전보가 있 기 2일전 한 차례 개별면담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을 뿐 성남공장 어느 부서에 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임금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다가 1999. 8. 26. 부 전보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설령 전보가 업무상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 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종전 오트론의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나 1차 해고 후 합의복직의 취지로 볼 때 근로조건은 오트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는 구로공장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어 전보 시에는 신청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파. 상기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 대한 전보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을 했더라도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노사사이의 근로계약관계 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 고는 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월경 폐업한 (주)오트론의 일부자산을 인수하면서 동 회사 에 근무하였던 다수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PCS 휴대폰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같은 해 11. 16. (주)오트론에 근무하였던 신청인등 12명에 대하여도 구로공장에 신규채용하여 현장 의 생산부서에 배치키로 함에 따라 같은 해 11. 30.부터 사내교육을 거쳐 같은 해 12. 3. 생산과에 각각 배치하였다.
나. 그러나 과거 (주)오트론에서 신청인들과 함께 근무한 250여명의 구로공장 근로자들 은 신청인들이 당시 동료 또는 상사 등을 고소, 고발하고 수회에 걸쳐 회사의 질서를 문란 하게 하거나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악화된 감정으로 신청인들의 현장배치 를 반대하며 작업거부, 중식거부 등으로 집단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 피신청인 회사는 약 9개월 동안 갈등해소를 위하여 노노간 대화, 노사간 대화, 노사정 대화, 회사와 신청인 들간의 대화 등 40여회에 걸쳐 모든 조치를 하였으나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인 조직 유지와 인화단결을 도모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 라 나아가 생산활동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1999. 8. 26. 신청인들을 성남공장으 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및 시위를 하면서 이를 거부 하여 부득이 같은 해 9. 28. 신청인 등 12명에 대하여 같은 해 10. 15.자로 징계해고처분 을 하였다.
다. 신청인들은 1998. 11. 16. 피신청인 회사에 새로이 입사한 바, 같은 해 11. 30.부터 12. 3.까지 현장라인 배치를 위한 교육을 거쳐 생산과에 배치하면서 박기서 업무지원부장 이 신청인들의 현장 근무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 현장사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 였으나 신청인들의 태도에 대다수의 사원들이 분개, 설명회 장소를 이탈하는 등으로 채용 에 반발하였으며, 같은 해 12. 4.과 12. 7.에 신청인들을 각 보직발령된 부서에 배치하자 현장사원들은 이에 반발,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또한 50여명의 현장근로자들이 중식을 거부하는 등 항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들과 현장사원들간 마 찰 및 대립에 따른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로공장 2층 교육장에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 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중식시간도12:00에서 13:00로 조정하기도 하였지만 1998. 12. 10. 전체현장사원 230명중 201명이 "개인목적을 위하여 동료와 부서 장, 대표이사를 고발하여 엊그제까지 회사정문 앞에서 외부인을 동원하여 회사를 비방하며 개선장군처럼 행동한 자들과는 현장에서 같이 일 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채용에 반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탄원서에 서명한 현장 간부들을 엄중경고하자 생산1과 사원들은 오히려 회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의하였다.
라. 한편 1998. 12. 14. 노동조합은 "조합원 94% 이상이 신청인들의 입사를 거부한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하면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의 채용에 대한 해명요구와 함께 현장투입 을 반대하였으며, 같은 해 12. 15. 피신청인 회사 부서장 및 업무지원부 직원들이 신청인들 을 인솔하여 현장배치를 시도하자 현장 사원들과의 마찰로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 여 당일 16:30부터 20분간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가졌으나 반발은 계속되었 다.
마. 1998. 12. 18.에는 과거 고소, 고발된 생산부 간부사원과 현장 여사원이 주축이 되 어 출근시간에 회사 정문 앞에서 신청인들의 채용 및 현장배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전개 되었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배용관 차장과 조정한 과장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배용관 차장이 사직서로 항변하자 생산1과 사원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되었고, 1999. 1. 21. 과 1. 22. 신청인 장명님 등의 요구로 신청인 등 9명을 다시 현장에 투입하자 생산라 인 가동이 중단되고 10여명의 현장사원들이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항의하는 사태가 재발하였 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과 현장사원들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1999. 1. 21.부터 같 은 해 2. 25.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와 면담을 통하여 협조를 구하였으 나 신청인들의 현장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였고, 1999. 3. 9.부터 같은 해 4. 23.까 지 4차례 신청인들과 면담을 하였지만 "현장투입이 곤란한 상황은 이해하나 타사업장 전보 는 싫다며 현장으로 투입해 달라", "오로지 구로공장에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고만 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가 제시한 타사업장으로의 배치 등 차선책을 거부하였고, 1999. 4. 28. 생 산1과 이상윤 부장과 현장사원 대표 정복실을 면담하여 신청인들의 현장투입을 협의하였던 바, "무리한 현장투입은 상호충돌 및 작업중단으로 더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판단 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피력하였다.
사. 또한 1999. 5. 25. 박기서 부장이 신청인들 포함 9명과 생산직 여사원 대표 정복실 등 9명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였으나 과거 오트론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한 사과 거부로 상호 비방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같은 해 6. 17. 피신청인 회사 중간간부 4명과 신청인들 9 명의 대표 4명이 노노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지만 상호 적대감 누적과 과거 행위 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조정에 실패하였으며, 같은 해 6. 19. 및 6. 25.에 노동조합에 대하 여 신청인들의 현장배치에 협조를 구하자 노동조합 여사원 대표는 "현장배치에 반대하는 사 원들을 협박하는 등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고 퇴근길만 불안하다"는 등으로 거부 하였으며, 1999. 7. 29. 및 8. 6. 현장사원과 신청인들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으나 상호 의 견차이로 다툼만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8. 9.과 8. 11.에는 신청인들의 대표가 만남 자체 를 거부하였다.
아. 1999. 6. 28.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관악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신청인 등 9명을 대 표한 유금옥에게 "현재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나은 성남공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한 방법 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전보를 권유하자 현장배치 또는 별도 생산라인 설치를 요구 하며 거절하였으며, 같은 해 6. 30.에는 노동조합에서 신청인들과는 근무할 수 없다며 특단 의 조치를 해 달라고 서면요구를 함으로 1999. 7. 1. 신청인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한 결과 타공장으로 배치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7. 12. 관악 노동사무소에 성남공장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통보하였고, 1999. 7. 26. 관악노동사무소장, 피신청인, 신청인 장명님 등 3자가 만나 협의하면서 배치전환에 협조를 당부하였지만 장명님은 "노동조합 및 사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는 할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현장투입을 시도해 달라"는 요구만 하였으며, 같은 해 8. 11. 관악노동부 근로감독과장 이 현장 여사원 대표에게 신청인들의 현장투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과 같 이 근무할 수 없으니 재임용자 11명과 250명의 근로자중 선택하라"며 중재를 거부하였으 며, 같은 해 8. 18. 노동조합은 관악노동사무소장에게 "일방적인 현장배치권고는 안이한 판 단이며, 일방적인 노무행정을 할 경우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와 250명 사원들의 반발에 직 면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노정간의 대립으로 확대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현장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적개심과 신청인들의 생활관계를 고려하 여 기혼자, 가족들과 생활을 하는 구로동 생활권자, 독신 자취 및 가족과 같이 생활하나 출 퇴근에 부담이 없는 사원들로 구분하여 기혼자 및 피부양자 등 가족들과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자들은 가급적 구로공장내 타부서로, 독신자 및 자취자와 출퇴근에 부담이 덜한 사원 들은 성남공장으로 발령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1999. 8.20.부터 같은 해 8. 23.사이에 안은 희 등 3명은 구로공장내 타부서로 전보하고, 같은 해 8. 24. 독신자취 또는 출퇴근에 부담 이 덜한 신청인 장명님과 정미정 등 6명을 성남공장의 생산과(PCB조립)와 품질보증부로 각 전보발령을 하였다.
차. 신청인들은 1999. 8. 25.이후 4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구로공 장내 생산현장 입구 및 종합사무실에서 집단농성을 하며 전보발령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9. 6.까지 9회에 걸쳐 출근 전 구로공장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약 30분간 출근 하는 사원 및 차량진입 방해, 확성기를 이용한 회사비방, 구로공장 종합사무실 앞 침묵연좌 시위를 하는 등 회사의 업무와 질서를 크게 문란시켰을 뿐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 노동부 및 본사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다.
카. 1999. 8. 26.자 성남공장으로 전보된 신청인들은 계속 무단결근을 하며 인사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더구나 성남공장 직원이 2번이나 전보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회 사를 비방하는 행동을 계속하여 성남공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키로 하고 1999. 9. 15. 14:00까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통보한 후 징계당일까지라도 발령지에 복귀하면 징계위 원회 개최는 취소한다고 하였지만 신청인들은 해고자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우리문제를 해결 하여야 하며 인사명령철회가 아니면 앞으로 교섭할 필요가 없다면서 당일 징계위 참석을 거 부하였다.
타. 1999. 9. 17. 신청인 장명님을 만나 전보발령을 수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생활상 불 편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서 최대한 배려할 것이고, 만약 전보가 부당하다면 근 무하면서 법적으로 제소하라고 설득하며 다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지만 신청 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하였으며, 부득이 1999. 9. 28.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해 10. 15.자 해고처분(단, 1999. 10. 14.까지 소속부서에 출근하여 정상근무에 임할 시는 징계시행을 유보함)을 하였고, 10. 14.까지 성남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되 었는 바, 이는 정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 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전보발령에 대하여
(1) 신청인들은 재입사시 구로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도 전보를 반대하는 신청인 들에 대하여 굳이 성남공장으로 전보를 한 점, 신청인들의 구로공장 출근이후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현장사원들과 격리시키고, 노노간 마찰을 유도하는 등으로 현장배치를 방치한 점, 피신청인 회사 성남공장은 전전자 교환기 등 생산물의 무게로 대부분 남자사원으로 구 성되어 있어 DECT나 PCS 조립생산에 종사했던 신청인들이 일하기는 부적절한 점, 신청인들 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전세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방을 뺄 수 없는 처지인데도 출퇴근 시간이 더 소요되는 성남공장으로 발령한 점등에 비추어 이 전보발 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을 구로공장 생산현장에 배치 를 하였으나 현장사원 대부분과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의 입사를 반대하며 탄원서를 제출하 고,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결의문을 공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신청인들의 현장투입 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의 현장배치와 관련하여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생 산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성남공장의 교통편은 통근버스가 운행되는 등 신청인 들의 주거지와는 1일 생활권인 점, 전보로 인한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은 차이가 없어 불이익 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윈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 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귄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 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0다20428,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 데,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신청인들을 격리시키고, 노노간의 마찰을 유도하여 현장배치 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신청인들의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제 1의 2 "가"내지 "바"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구로공장 생산과에 근무를 명하고, 현장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현장사원들과 노동조합의 항의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점, 이로 인한 노노간의 마찰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 게된 점, 성남공장의 업무가 구로공장의 업무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연관성이 있 어 일정기간의 근무 및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신청인들을 성남공장으로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 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설사 이 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출퇴근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 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인들로서는 일단 근무지에 출근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 의 근무지 출근통보에 따르지 아니하고 구로공장에 출근하여 시위와 농성 등을 하며 약 50 일간 결근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행위가 위 제1의 2 "아", "자"의 인정사실 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5.4(해고) 및 제6.7.7(징계) 각 항 소정의 해고사유 에 해당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 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의 신청인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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