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기발령 상태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만료됨 에 따라 재택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을 전후하여 대기장소만 본사에서 자택으로 바뀌었을 뿐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으며, 재택 대기 발령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방해를 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 이 없는 한 이를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재심신청인 강릉시 홍제동 538 (주)태영정수장확장공사 현장
장 순 철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2-5번지
(주) 태 영
대표이사 변 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6. 30. 모두 '기각'결정(2000부노69,부해289)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택 대기발령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재택 대기발령 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 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 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