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광식(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6. 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1. 23. 부터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하다 1999. 12. 21. 면직처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옥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한밭여객자동 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3. 6. 11. 운전직로 입사하여 1998. 1. 2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 한밭여객분회 장으로 선출되어 전임자로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
나. 신청인은 음주운전으 로 1999. 7. 8.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면허정지처분기간중인 같은 해 9. 8. 개인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해 11. 9.자로 운전면허 가 취소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1999. 12. 13. 신청인에게 1999. 12. 21자로 면직처리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부한 사실.
라. 취업규칙 제14조(의무 사항)제8항에 '근무 시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휴대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체 협약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의 보장)제2항에 '분회장 재직 중 업무(조합원의 안전운행지도 및 계몽, 신규채용 시 심사, 교통사고 시 현장출장, 신차 수령 시 인솔, 차량정기정검 입출 고 시 운행)에 대하여 회사는 승무로 인정하여 운전경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 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관 외출장명령부」에 전임 노동조합 분회장 이덕환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회에 걸쳐 출고 차량 인수를 위하여 부산으로 출장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대 장」에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분회장 업무를 대행하던 이종민이 2000. 3. 8.과 같은 달 15. 자동차 검사 및 점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모두 "기각" 결정하자, 2000. 6. 27. 동 결정서를 송 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심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 분 회장으로 전임자인 관계로 전임기간동안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의 보장) 제2항에 분회장의 운전 경력 적용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분회장으로 재직 중 업무내용과 취업규칙 제14조제8항 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 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나. 피신청인은 징계위원 회도 거치지 않고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면직하였으나, 취업규칙 제50조(징계) 각 호나 징계 규정세칙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단체협약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신청인의 전임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 없는데 피신청인이 신 청인의 전임기간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운전면허가 취 소되었으므로 운전자로서의 자격상실로 채용결격사유가 발생되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되었으나, 면허취소가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단시간에 회복되는 등 특별 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고유업무인 운전업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도 예 외가 되는 것은 아닌 바, 신청인은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 었고,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에 신청인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 노조전임자인 분회장 도 단체협약 제8조제2항에 "분회장의 재직 중 업무(조합원의 안전운행지도 및 계몽, 신규채용 시 심사, 교통사고 시 현장출동, 신차 수령 시 인솔, 차량점검 입·출고 시 운행) 에 대하여 회사는 승무로 인정하여 운전경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신 청인은 2000. 4. 4. 실시한 분회장 선거에 낙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의 운전면허취 소는 취업규칙 제34조(퇴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사유 중 제6조(근로자의 귀책사유 가 퇴직에 해당될 때)에 해당되어 퇴직 처리한 것이고,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 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 "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8. 1. 2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 부 한밭여객분회장으로 선출되어 전임자로 활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1999. 7. 8.부터 같 은 해 10. 15.까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 기간중인 같은 해 9. 8. 개인차량을 운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해 11.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 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신청인은 당초 운전직으로 입사하였고, 신청인의 고유업무인 운전직의 경우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14조(의무사항)제8 항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의 보장) 제2항에 노동조합 분회장의 재직 중 업무로 '조합원의 안전운행지도 및 계몽, 신규채 용 시 심사, 교통사고 시 현장 출장, 신차 수령 시 인솔, 차량정기점검 입출고 시 운행'등 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하고 있 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전임 분회장이나 신청인의 노동조합 분회장 업무를 대행하던 이종 민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볼 때,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전임자로 근 무하는 기간에도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적인 사실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신청인의 운전면허취소는 운전직의 채용결격사유로 운전직 근로자로서 신분유지가 어려우므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없이 면직처분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타당하다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하여 전임 기간동안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면직처분 은 신청인은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달리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 한 증거자료가 없음으로 볼 때 면직처분이 단지 표면상의 이유 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 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할 것이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 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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