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원고가 1991.8.26. 피고 회사에게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 는 요지의 사직원을제출하자,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1991.8.27. 원고를 같은달 28.자로해직처리하였고, 원고는 1991.9.9.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991.8.28.자로 원고를 해직처리한것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1991.9.9.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것이므로 원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와의근로계약관계가 계속유지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며,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판단은 부가적인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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