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실이익 손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경우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

요양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가 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 4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 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 가입자가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 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원심판결이 설시한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 배대복의 과실을 60%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비율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이유 없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가 되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조 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4에서 규정한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일실이익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