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 및 집회·농성의 주된 목적 및 내용이 사용자의 노동조 합 탈퇴 강요 등 단결권 침해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 유인물 배포 등 활동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정직 1∼2개월의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 가담자인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2∼3개월의 징계는 징 계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