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세차문제와 관련하여 차량운행이 정지되고, 곧 이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였다 가 이를 철회하면서 성실근무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배차를 실시하는 등 차별적 처 분을 하고, 차량운행이 정지된 책임을 세차문제를 거론한 조합 간부들에게 돌려 해고를 한 데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직장폐쇄가 부당하고, 이를 철회한 이후에도 성실근무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만 배차를 한 것이나, 차량운행이 정지되게 된 것도 사용자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데, 해당 조합간부들에게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므 로 부당하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차량운행이 정지된 데 대한 책 임을 물은 것이므로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지시켰다 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