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공병채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자 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윤영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박상호(이 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12. 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팀 반장으 로 근무하던 중 2000. 6. 1.자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2. 12. 28. 피신청인 회사에 경력직 사원(반장)으로 입사하여 금형반, 안전보전팀 등 주로 생산부 서에서 근무하면서 1995. 12. 17.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생산성부문 대상의 표창을 받고, 1999. 3. 3. 전년도 제안성과를 인정받아 부서 최다제안상을 수상하는 등 근무성적 이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1999. 1. 19. 연구부서인 기술연구팀으로 전보된 이후 시트개발품 에 대한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2000. 1. 18.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소속 팀장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기술연 구팀장 이석제는 2000. 1.경 소속 직원중 신청인과 동료반장 신청 외 박부산에게 업무소홀 과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개인일일업무일지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2000. 1. 24.부터 개인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였으나 2000. 3. 10. 이석제 팀장의 업무일 지 검토과정에서 기재사항이 형식적이고, 중간 10일간 작성이 누락됨을 이유로 시말서 제출 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같은 해 3. 11.부터 5. 18.까지 40여 차례 독촉을 받고도 시말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기술 연구팀장 이석제는 업무소홀, 근태불량 및 시말서제출 불응 등의 사유로 두 차례(1999. 12. 17, 2000. 3. 13)에 걸쳐 인사총무팀에 신청인의 방출을 요청하는 업무협조전을 보낸 사실.
라. 기술연구팀으로 전보 된 이후 신청인의 근무상황(1999. 1.-2000. 5.)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지각 40회, 조퇴15 회, 출근카드 미첵크 211회를 주장하고, 신청인은 출근의무가 없는 토요격주휴무, 공휴일 등에 자진출근한 날과 공적 용무가 인정되는 날 등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지각 11 회, 조퇴 4회를 하였다며 그 회수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중 신청인의 근무상황이 다른 동료근로자에 비하여 불성실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4. 23.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4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28. 총무과 김병기로부터 당직근 무시 컴퓨터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 도난사실을 알 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화통보를 하였다며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 나", "라, "마"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의 지시명령 불복 종, 근태불량, 당직시 도난사고 발생책임 등을 이유로 2000. 5.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여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해 5. 31. 재심을 거쳐 6. 1.자 해고처분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 약 제 16조(징계) 각 항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 친 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풍기문란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자", "기타 회사의 제규정, 규 칙을 위반한 자"등을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29조(해고) 각 호에 "제97조에 의 한 징계해고기준에 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 힌 경우" 등을 해고사유로, 같은 규칙 제90조(징계) 각 호에 "출퇴근이 불량하 고 근무 불성실한 때",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 의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손상케 한 때", "회사 및 상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로, 같은 규칙 제97조(징계해고의 기준) 각 호에 " ....결 근, 지각 및 조퇴 등이 빈번하여 근태성적이 심히 부당한 자",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을 반항, 폭언, 폭행, 협박 등 위력행위로 불복종한 자", "고 의 또는 기타 회사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자", ".....부당행위에 대한 회사의 정당한 시말서 제출요청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 등을 징계해고의 기준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7조 및 취업규칙 제91조(징계종 류) 각 호에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양정 을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0. 9. 30. 이를 기 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0.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 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2. 12. 28.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프레스반, 금형보수반, 안전보전팀 등에서 반장의 직책으로 금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5. 12. 금형불량율을 낮추어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생산 성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998년 금형보수반과 금형공작반의 통합시 통합반장으로 선임 되었고, 1999. 3. 제안성과를 인정받아 부서 최다제안상을 받는 등 8년 동안의 근무 중 결 근한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1999. 1. 19. 기술연구팀 시트부서로 전보된 후에는 외주업체인 태흥정밀의 금형개발 차질문제로 소속 팀장인 이석제 부장과 갈등을 겪기도 하 였으나 나름대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9. 1.부터 2000. 5. 사이에 신청인이 지 각 40회, 조퇴 15회, 출퇴근카드 미기표 211회를 하여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청 인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던 이석제 부장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근태내역과 피신청인 회 사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고자 기존 근태기록부 위에 자필로 왜곡 기재한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40회의 지각 중 격주토요휴무, 공휴일, 주휴일 등에 신청 인이 자발적으로 출근한 날은 지각으로 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지각으로 기재한 것이 7회, 공적용무가 인정되었거나 출근카드 체크시각이 1-5분 늦은 것을 지각으로 기재한 것이 22 회, 국내출장과 공무상 출장이 잦았던 신청인의 업무특성상 카드첵크가 불가능하거나 업무 관행에 기인하여 출근카드를 미첵크한 것을 감안하면 1년 5개월여 동안 실제로는 지각 11 회, 조퇴 4회 정도이며, 같은 기간중 신청인은 오히려 07:30이전 출근이 108회, 저녁 7시이 후 퇴근이 49회, 국내출장 35회와 같이 성실히 근무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의 왜곡된 자필 근태기록과 이석제 부장의 인원방출에 관한 일방적 업무협조전만을 업무불성실의 근거 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다. 2000. 1. 이석제 부장이 개인 일일업무일지의 작성을 지시하 여 2000. 1. 24.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꾸준히 작성하였으나 3. 10. 이석제 부장이 처 음으로 업무일지를 검토하면서 중간에 10일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 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이러한 부장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아니라 신청 인과 함께 업무일지 작성을 지시받은 박부산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생각하 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더구나 이석제 부장의 일일업무일지 검토 및 시말서 제 출요구의 시기가 업무일지 작성일로부터 45일 정도 지난 2000. 3. 10.로서 당시는 업무일지 를 작성하고 있던 기간임에도 뒤늦게 열흘 누락된 사실만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 은 업무의 필요성보다는 감정적 처사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며, 특히 이석제 부장은 기술연 구팀에서 신청인과 신청외 박부산에게만 개인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박부산의 경우 2월초부터 약 한 달간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석제 부장 또한 3. 10. 검토하 는 자리에서 이를 확인하였지만 시말서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40차례나 동일한 사 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감정적 처사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마. 신청인은 2000. 4. 23. 당직근무에 임하는 동안 5회에 걸쳐 공장을 순찰하였고, 야간근무자 및 근태현황을 점검하여 일지에 기재하는 등 당직근무수칙 에 따라 근무한 후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통상의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4일이 지 난 4. 28.에서야 아무런 사실조차 모르는 신청인에게 당직근무를 서는 동안 컴퓨터가 분실 되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일방적인 전화통보에 당혹스러움으로 "분실이 라니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당직근무 중에 아무일도 없었고 며칠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 가 사실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쓰라는 것이냐" 며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당시 사 실관계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위서 제출은 쉽지 않았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해고 사유의 하나로 당직책임자로서 중대한 과실을 들고 있으나 실제 도난사건의 조사와 사후대 책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당직근무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 고,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사건조사결과를 들은 바 없어 경위서를 제 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 이상의 사실을 볼 때 신청인에게도 그 잘못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근태불량은 실상에 있어서 해고 등 중징계사유는 현 저히 미흡하고, 시말서제출 불응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시말서를 제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시말서제출 요구가 징계의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며, 경위서 제출 불응 역시 피신청인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 칙을 위반한 것으로 경위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당시의 정황을 감안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초심의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 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2. 12. 28. 경력사원(반장급)으로 입사하여 금형반, 생산2과, 안전보전팀 등 생산부서에서 근무하 다가 1999. 1. 19. 연구부서인 기술연구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잦은 지각과 조퇴 등으 로 근무태도가 불량할 뿐 아니라 근무에 열의가 없고 회사 내에서 신청인을 배치받아 근무 하게 할 부서가 전무할 정도로 조직에의 융화노력과 업무에 대한 성실성에 문제를 보여왔 다.
나. 2000. 1. 17. 근태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팀장 이석 제가 개인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기재내용이 극히 부실하였을 뿐 아니 라 1. 27.부터 10일간은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충하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3. 10.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므로 이후 5. 18.까지 40여회에 걸쳐 시말서 의 제출을 독촉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근태불량과 근무에 대한 열의 및 성 과 부족 등이 수차에 걸친 면담과 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아 급기야 기술연구팀장 이석제는 2000. 3. 13. 신청인이 팀에 있는 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사총무팀 에 협조전을 보내 신청인의 방출을 요구하였으며, 그럼에도 신청인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었다.
다. 또한 2000. 4. 23. 신청인이 당직근무시 PL생산을 위해 특별히 주문제작된 장비인 컴퓨터의 도난사고로 인하여 약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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