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임병덕(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7. 7. 1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0. 7. 1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희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 에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건물 임대업을 운영하는 나진산업(주)의 대표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7. 11. 신청인을 "직무중인 상사에게 계란 폭행 및 욕설과 폭언한 행위"가 "극 도로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 5. 30. 근로자 개인별로 근무성적등을 감안 하여차등을 두는 임금조정을 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에게는 약 8%의 임금을 인상하여 주었고 전체근로자의 평균인상률은 약10%정도였던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6. 26. 아침, 프라스틱통에 계란 30여개를 담 아 집무 중이던 피신청인 회사 총무이사 이상경의 사무실에 들어가, 총무이사가 "어떻게 왔 느냐"고 묻자 "뭐 드릴게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다시 방문이유를 묻는 총무이사에게 "뭐긴 뭐야"하면서 그의 안면에 계란을 끼얹으면서 "야 이 새 끼야 다 해먹어라"는 폭언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총무이사실을 나와 밖으로 나가던 중 경비과장 서정희와 마주쳐 서로 다툰 후 서정희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며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 근처의 서울성심정형외과에 입원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 7. 6. 신청인에 대하여 보직해임하여 대기 발령하고, 같은 해 7. 11.에는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의 징계양 정을 해고로 결정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7. 31. 징계재심(신청인 이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해고)에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라고 명시하고 그 제9항에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를 명시하고 있는 사 실,
사.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7. 7.의 대기발령을 이 유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8. 2.에 같은 해 7.11자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변경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 "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9. 2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9. 2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사에게 폭행·폭언을 하여 직장의 근 무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제9항을 적용하여 2000. 7. 11. 신청인 을 징계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그간 강도 높은 업무지시와 각종 부당행위를 자행 하며 신청인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관계기관 곳곳에 호소하였으나 시정 이 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경비과장 서정희가 부임하면서 온갖 지위를 남용 하며 직원들을 괴롭혀 왔으며, '99년 9월경 경비원들의 근무장소를 초소 내에서 초소 밖으 로 변경하는가 하면 수시로 "도태시키겠다", "3교대제를 2교대제로 바꾸겠 다", "파견근로자를 투입하겠다."고 겁을 주고, 본연의 경비업무가 아닌 공 사장 잡부일에 경비원들을 투입하고 임금의 일부를 유통기간이 지난 포장생선으로 지급하 는 등 생계유지(고용관계)를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음.
다. 피신청인은 2000. 5. 31. 3년만에 임금을 조정하면서 신청인 등의 경력 경비원들보다는 3∼4개월 정도의 신입 경비원들의 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였는 바, 이에 신청인이 총무부장 고화석을 찾아가 항의하자 총무 부장 고화석은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다음 월급 날 반영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같은 해 6.24. 월급을 받고 확인해 보니 위 문제가 시정되지 아니하여 다시 총무부장 고희 석에게 항의하였던 바, 이번에는 "해당부서에 가서 알아봐라"며 대답을 회피하였 음.
1) 신청인은 총무부장의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나와 탈의실에서 일부 경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금 인상폭이 적은 경비원들은 도태될 것이 다."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런 일이 총무이사 이상경의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분한 마음이 솟구쳐 같은 해 6. 26. 아침 계란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총무이 사 몸에 끼얹게 되었음.
2) 그러자 총무차장 송제의가 나와서 신청인을 30미터 정도 데리 고 나갔고 얼마 후 총무이사의 연락을 받은 경비과장 서정희가 달려와서 "임병덕! 이 리와 봐"소리쳐서 이에 신청인이 "야 이놈아 너의 아버지 같은 나이의 사람에게 반말로 소리치느냐?"고 하자, 서정희가 "야, 이 새끼 봐라"하며 멱살을 잡 고 비틀며 신청인을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쳐서 신청인의 입가에 피가 나오게 되었음.
3) 경비과장 서정희가 신청인을 폭행한 증거는 2000. 7. 6. 신청 인이 총무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면서 총무차장 송제의, 경비반장 정명국, 신청인등 3명 이 대화할 때의 녹취록을 보면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나뒹굴고 있었고" " 싸우는 과정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말에 "알아 알아"라고 답변하 는 내용이 있음.
라.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건으로 전치2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하 여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를 찾아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이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병세가 다소 호전되던 2000. 7. 5. 경비과장에게 전화를 한 후 다음 날인 7. 6. 에 근무에 임하였는데 오전중 총무부의 호출이 있어 총무부장을 만나게 되 었는데 총무부장이 신청인에게 "누가 근무하라고 하였느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곳이냐?"며 언성을 높이며 핀잔을 주었음.
마. 신청인은 2000. 7. 7. 다시 출근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 인이 7. 6. 자로 보직해임으로 대기발령되었음을 발령문서 사본을 보고 알고서 당일 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7. 11.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해고 하였음.
바. 징계 초심의결 후 신청인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는 잊어버리기 로 하고 총무이사에게 사과를 하고 징계재심신청을 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 심징계위원회는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개회 후 5분만에 해고를 확정하였음.
사. 해고의 부당성
1) 폭행의 발단은 피신청인 회사의 귀책사유
피신청인 회사는 관리직원들을 통하여 경비원들의 고용유지 에 대한 위협과 이유없는 임금차별, 근로조건 악화, 일부 임금의 현물 지급 또는 현물의 강 매, 임금에서의 경조비 공제 등 각종 부당 대우를 일삼아 왔는 바, 이러한 불만의 누적이 결국 신청인의 총무이사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을 야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신청인의 잘 못만으로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취업 규칙 제14조제9항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신청인이 계란 투척행위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부당한 것 임.
2) 형평성 위배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조제14항에 의하면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소속 경비과장 서정희가 신청 인을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고 하급 자인 신청인에게만 문제를 삼고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하는 것임.
3) 징계양정
피신청인은 시말서 문제에 대하여 임금인상문제로 말이 많아 지자 경비원들로부터 시말서를 남발하듯이 받아 신청인도 2회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피신 청인은 신청인이 3회의 시말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신청인은 다른 근 로자들에 비해 시말서 제출이 적은 편이고, 신청인의 행위가 발생하게된 원인이 피신청인에 게 있고 신청인이 피해당사자인 총무이사에게도 사과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반정상을 참작한 다면 해고는 지나치게 높은 징계처분인 것임.
4) 절차의 부당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2000. 7. 11. 개최하면서 조·반장 의 진술서를 참고하여 신청인을 징계하였다고 하나 조·반장의 진술서는 그 다음 날인 7. 12.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위 진술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징계재심시에 는 소요시간이 5분도 안 되었고 징계위원들의 질문도 전혀 없었으며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도 않은 경비과장에 대한 고발행위, 상사의 비행을 찾으려는 행위 등 포괄적인 사 유를 추가하여 해고를 확정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 에 해당함.
아. 따라서 이 사건의 징계는 사유의 불분명, 징계양정의 과다, 형평성 위배 등의 잘못이 있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급료인상에 불만을 갖고 총무이사에게 일방적인 폭행 및 폭언을 가하는 등 극도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 니하여 2000. 7. 11. 취업규칙 제14조제9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2000. 7. 11.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위원 5명 참석, 참석인원 전원찬성으로 해고로 의결하였 고, 같은 해 7.31.에 재심과정도 거쳤음.
다. 사건의 경위
1) 피신청인은 2000. 5. 30. 경비원들의 임금을 근무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근무성적 우수자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균 10%의 임금인상을 한 바 있는데, 신청인은 평소 근태로 인한 시말서 제출이 많았고 같은 해 3월의 정기근무평정 에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관계로 회사의 전체평균인상률 보다 낮은 8%정도의 인상책정을 받았고, 이와 같은 임금인상차등체계는 신청인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직 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청인보다 낮은 4∼5%정도만 인상된 동료도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이 굳이 불만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 고 총무이사 이상경이 자신에게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추측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 음.
2) 신청인은 이에 불만을 갖던 중 2000. 6. 26. 11:00경 자신의 근무시간이 아닌 틈을 타서 총무이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프라스틱통에 미리 준비한 30여 개의 계란을 총무이사의 몸과 책상에 던지며 "야! 새끼야 잘해 먹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옛날에 너보다 더 높은 놈도 짜른 몸이야, 너 꼭 잘라내고 말 테야"라는 폭언 을 하여 갑자기 폭행을 당한 총무이사 이상경은 머리와 얼굴, 양복상하의 모두가 날계란으 로 범벅이 되었고 집무중의 서류와 문서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3) 신청인은 이러한 폭행을 하고서도 반성은 커녕 위 사건 발생 후 본사 사무실로 올라오는 직속상관인 경비과장에게 덤벼들어 경비과장으로부터 제지당하 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로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면서도 이를 빌미로 회사에 인접 한 "성심병원"에 가서 2주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4) 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한 후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오 게 한 다음 사실을 과장·오도한 내용으로 경비과장 서정희를 형사고발하고 경비과장이 사 과하러 오지 않는다고 억지를 쓰는가 하면, 용산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는 차안에서는 어 디론가 전화를 걸어 함께 간 총무이사, 환경부장 경비과장 등에 대해 험담을 하고 용산경찰 서의 조사과정에서도 반말을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였음.
5) 신청인은 다음날인 6. 27. 과 28.에 환자복을 입고 근무 처인 경비실에 들락거리며 위세를 떠는 행동을 하다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 건 당일 신청인이 경비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도 없고 피해 또한 경미하므로 병가대 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데 7. 3. 에는 환자복이 아닌 사 복을 입고 와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출근을 하여 7. 5. 출근부에 날인하고 정상근무에 임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총무부장 고화석이 신청인에게 "임병덕씨는 병원 에 있어야 할 분이 왜 사무실에 오셨느냐?"고 하자 "내가 병원에 있든가 자빠져 있든가 네놈이 무슨 상관이냐?"는 등의 막말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아 니하였음.
라. 신청인은 징계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 에게 위협을 가하고 회사의 약점을 잡으려 비리 운운하면서 징계위원회 회의 중에는 자신 의 옷 속에 녹음기를 감추어 녹음을 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하였음.
마. 신청인은 징계이후에도 근무기강을 문란시키고 피신청인의 업 무를 방해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고한 고발행위 를 지속하여 왔음.
바. 신청인은 2000. 7. 7. 해고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본 건 은 각하 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6. 28. 에는 자신의 상관인 경비과장 서정희를 용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같은 내용으로 경 기도 과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리되었음.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총무이사 이상경이 신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억 지 부리고 있으나 총무이사 이상경이 신청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평온한 성격상 신청인에 대한 해고자체만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만일 신 청인이 앞으로도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회사를 괴롭힌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에 있 음.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불량생선을 강매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의 계열사인 부산의 강동냉장이 IMF이후 판로가 막 혀 어려움에 처하자 피신청인 회사의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부산공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 각자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신청하자고 결의한 순수한 돕기 차원의 행사였음이 분명함에 도 신청인이 이를 왜곡 주장하고 있음.
자. 따라서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 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 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 및 형평성 에 문제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 직장상사에 대한 폭행이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므 로 이는 정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안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한 행위는 그 피해정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과의 융화단결을 해치며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직장의 복무질서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근무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에서 통상적 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그 징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다. 및 바."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조정시 자신이 차등 대우받았다고 보고 그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프라스틱통에 계란을 담아 총무이사 이상경의 사무실에 예고없이 들어가 그의 얼굴을 향하여 계란 30여개를 던지고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내에서 집무 중인 상사에 대 한 명백한 폭행·폭언행위로서 직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해고)제9항에 정한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폭행·폭언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있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없이 자신의 징계해고를 결 의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고 징계재심에 는 소명서를 재출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신청이유서 및 우 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도 시인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징계절차위반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폭행한 회사의 경비과장 서정희는 그냥 두고 신청인의 폭행에 대하여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징계처 분시 정상참작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경비과장 서정희와의 충돌시 발생한 폭행사건은 이 사건 해고사유가 되는 신청인의 총무이사 이상경에 대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서 그 발생의 원인과 경위 및 성질이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같이 비교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신청인의 형평성 위반 주장은 이유없 다.
또한 신청인이 피폭행자인 총무이사 이상경에게 충분한 사과 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총무이사 이상경의 진술이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신청인의 폭행이 집무중인 상사의 사무실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달리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신청인의 징계양정 과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업무시간 중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신청 인의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비위행위가 피신청인 회사의 복무질서유지에 나쁜 영향 을 미쳤다고 보고 이에 대한 문책의 정도를 징계해고로 결정한 것은 비위사실의 정도에 상 응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여지고 징계절차 또한 잘못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 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라.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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