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인용(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자치 관리업을 행하고 있는 신반포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정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1997. 2. 27. 신반포3차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6. 8.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같은 해 7. 10.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6. 9. 신청인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령 제10 조6항4호의 규정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00. 6. 8)의 의결에 의해 2000. 7. 10.자로 면직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
나.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6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 실.
다. 2000. 5.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옥상방수와 관련 자체보수 및 소규모업자에게 부분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공사는 8월 후로 유보하기로 심 의·의결된 사실.
라. 전 총무과장 박중열의 확인서, 방수기사 백남홍의 진술서에 따 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외벽도장공사의 월동기 공사진행을 놓고 의견대립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
마. 1999. 12. 3.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페인트색상을 결정하 고, 공사진행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일임하는 내용의 의 결을 한 사실.
바. 도장공사업체 현장소장 고동철은 융창건설사장이 피신청인 자 녀의 결혼식에 50만원의 축의금을 냈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은 축의금으로 20만원이 접수 되었고, 2000. 6. 1. 20만원을 융창건설에 반환(계좌입금)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관리규약개정안에는 종전 규약 제23조(관리주체의 임무 및 책임)가 누락되었고,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이 해고된 2000. 6. 8.까지 개정된 관리규약을 서초구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제4항에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 직원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24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자를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의 원칙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0. 5. 22. 전기기사 김준만의 채용내부품의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의 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자. 전 총무과장 박중열은 2000. 2. 1.자로 타아파트 관리소장으 로 채용되어 후임과장 채용때 까지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 표회장에게 보고 후 2000. 2. 1부터 2000. 2. 16. 양 관리사무소를 오가며 근무하였다고 진 술하였고 전 총무과장 박중열이 제출한 사직서는 제출일자는 2000. 2. 7. 사직일자는 2000. 2. 16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신청인이 결재한 사실.
차. 취업규칙 규정
제12조(해고)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고한다.
(1)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에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에 손해를 끼친 때
카. 신청인은 2000. 9. 19.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신 청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달 받고 2000. 9.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옥상방수공사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00. 4. 18 옥상방수처리를 하기로 결정 하면서 구체적인 시행을 임원회의에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같은 해 5. 1. 2 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비용이 과다하여 우선 부분공사만 하기로 하고 피신 청인에게 장마가 오기 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수차 지시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같 은 해 7월에야 시행(7월 3일∼7월 5일)하여 공사가 1개월 이상이나 지연됨에 따라 대부분 의 입주민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
나. 외벽 도장공사 관련
○ 업체선정과 관련 물의야기
- 도장공사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최종 2개 업체가 남았을 때 임 원회의에서 기술감사와 관리소장에게 결정권을 주었는데, 피신청인은 융창건설 1개업체만 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99. 10. 14)함으로써 다른 업체인 대진공영으로부터 항의하는 사 태를 야기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특정업체와 유착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게 함.
○ 공사지연 및 감독소홀 책임
- 피신청인은 사전에 공사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차질없 이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常例를 무시하고 동절기를 공사기간이 포함되게 하여 이 로 인한 하자발생 등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침.
- 도장공사 수행업체인 융창건설이 작업인부들에 대한 임금체불 로 인하여 근로자 약 40여명이 99. 12월과 2000. 2월 및 6월에 관리사무소에 난입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위와 같은 사태는 피신청인이 작업공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중도금 지급이 늦어진데도 원인이 있는 것인데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보다는 책임전가와 회피에만 급급하였고 소란행위를 진정시킨 것도 신청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유덕상 회장이 대화 로 해결하였음.
○ 하도급 묵인
- 도장공사는 공사완료 후 하자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업체 가 직접 시공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하도급을 묵인하였음.
○ 공사업체로부터 축의금 수령
- 피신청인은 자녀의 결혼식 때 위 시공업체로부터 50만원의 축 의금을 받았는바, 이는 상례적인 축의금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으로 관리규약 22조5항 23조1 항 및 취업규칙 제12조에 위배되는 것임.
다. 소독계약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야기
피신청인은 소독업자에게 지하사무실과 차량2대의 주차공간을 무 상제공하고, 관리비의 경우 전년도 소독비가 연 22,335,900원인데 비하여 같은 업자로부터 받은 금년도 견적가격은 17,791,764원이고 이중 실내소독 미실시분(30%)을 빼면 12,454,234 원으로 피신청인이 계약한 금액에 비해 약1000만원이나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피신청인 해 고 후)할 수 있게 된 점만 보더라도 관리비절감 노력은 거녕 업자와 유착하여 사무실을 제 공하는 등 특혜를 주었음을 알 수 있음.
라. 관리규약 개정지연 및 자의적 조작
아파트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됨에 따라(99. 11. 11) 99. 11월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30.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0. 2월부터 신청인에 게 잘 검토한 후 개정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업무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 나 보고예정일이 지나도록 제출치 아니하다가 2000. 5. 20.에야 관리규약개정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2000. 6. 8.에야 개정안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신청인이 제 출한 개정안에 위 표준관리규약 제20조(임원회의) 제2항(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 의 의결한다) 3호에 "자치관리인 경우에 관리책임자 임면과 자치관리기구의 임면 및 채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3호를 삭제하였고 표준관리규 약 제22조(자치관리) 제4항은 "자치관리기구 관리직원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24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제17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인사규 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제청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 위 내용 중 "제17조제1항규정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를 빼고 또한 제23조 (관리주체의 임무 및 책임)를 전부 누락 시켰는데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개정안은 정상적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임.
마. 관리규정 위배
○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규정 무시
- 관리규약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직원은 공개채용하여야 함에 도 피신청인은 2000. 5월 전기기사 김준만을 채용하면서 직원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비공개 채용하였음.
○ 규정에 없는 유급휴가시행
- 단체협약 제17조의 유급휴가 규정을 어기고 관리소장이 자의 적으로 49제에 유급휴가를 적용해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바. 직원감독 소홀
아파트거실 난방파이프공사는 금지된 사항으로 주민이 불법공사 를 신고하거나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6동 405호 세대 의 경우 영선주임과 신청인이 묵인하여 위와 같은 불법공사가 강행되었고 이는 직원에 대 한 감독소홀은 물론 피신청인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임.
사. 업무질서문란 및 직원통솔능력 부족
○ 전 총무과장 박중렬의 이중취업
- 전 총무과장 박중렬은 2000. 2. 1.자로 타 아파트관리사무소 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에는 2000. 2. 16 자로 된 사직서를 같은 해 2. 7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위 박중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묵인하여 위 박중렬에게 부당한 이익 (1,475,005원)을 취하게 하였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것으로 이 점만으로도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사유로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임.
○ 직원 통솔력 문제
-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 대하여 항상 솔선수 범하고 인격존중을 바탕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 말로 일관하는 등 직원들의 반감을 사고 근로의욕을 저하케 하여 통솔력의 한계를 드러냈 음.
아. 비상연락전화 삭제
관리소장인 피신청인은 직책상 항상 직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와의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신청인은 직원명부에 연락처 전화번호 를 지워버렸고 경리직원까지도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당직실에도 연락처가 삭 제되어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자. 입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피신청인은 2000. 6월 32동 602호 주민 이종애가 발코니부분 외 벽에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정을 요구하자 큰소리로 해 줄 수 없다면서 불손한 언 동을 취하였고, 2000. 3월에는 통반장 회의에서 복도 알미늄샷시 재설치건으로 토의하던 중 신청인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하자고 하자 "회장님이 소장 하실거냐"고 큰소리 를 내면서 묵살하는 불손함을 보였고, 이와 같은 신청인의 태도는 직원들에게도 이어져 2000. 4. 29 35동 103호 주민이 위층 공사관계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하여 영 선주임을 불러 호소하였으나 공사를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할 뿐 적극적으로 해 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
차. 회의록 삭제
피신청인은 전시한 비위들 외에도 타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회의 록을 삭제하는 월권적 행위를 자행하였는데 2000. 3. 17 입주 자 대표회의의 경우 기타 안 건으로 옥상방수문제가 도장공사보다 더 시급하다고 결정하였으나 회의록에 이를 삭제하였 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삭제시킨 바 있음.
카. 징계절차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을 들어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 나 단체협약은 노조원 또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신청인과 같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에 관 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 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 하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대법원 1986. 7. 8. 85다375 사건)" 것 으로 2000. 6. 1. 임원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고 2000. 6. 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석의원 (15명중 14명) 전원찬성으로 해고결정하고 같은 해 7. 10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의 잘못을 탓하는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옥상방수공사와 관련
옥상방수공사와 관련, 피신청인의 의견은 장마 전에 방수공사 면 허업체로 하여금 전면 보수하자는 것이었고, 임원회의의 결정(임원회의 2000. 5. 1.)은 일 단 소규모업자에게 부분보수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공사는 8월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었으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된 사항만 집행하였을 뿐임.
나. 외벽 도장공사 관련
○ 업체선정과 관련 물의야기
- 도장공사 공개입찰결과 내정가격이하 2개업체 중에서 융창건 설에 낙찰되었는 바, 이에 동대표(유덕상이사)로부터 "계약서 날인 전 회사규모 등을 확인 후 계약하라"는 지시로 업체를 방문한 것이며, 타 업체(대산공영)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은 응찰장소에 입찰내정가격을 결정한 사람들(즉 동대표 임원들)은 입장할 수 없었 는데 강철호감사가 입찰장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항의를 받은 것임.
○ 공사지연 및 감독소홀 책임
-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주민들의 아파트내외벽에 부착된 부착 물철거가 1~2달 늦어지고 페인트색상선택에 약50일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고 동절 기 공사중단으로 인해 아파트외벽에 미리 작업해 둔 기초보수재의 색상이 미관상 보기 좋 지 않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지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없으며, 동절기공사를 강행 하고자 했던 것은 입주자대표이고 피신청인은 월동 후 공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이었기 때문 임.
-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중도금을 제때에 지급했지만, 도장공사 업체가 부도위기로 인부들의 노임을 체불하여 관리사무소에 집단으로 찾아온 것이며, 인부 들 중 1명이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경찰 8-9명이 출동하여 연행자없이 곧 사태가 수습되었음.
○ 하도급 묵인
- 도장공사하도급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융창건설이 직접 시공하였음.
○ 공사업체로부터 축의금 수령
- 2000. 5. 20. 장녀 결혼식을 가족과 친지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는데, 도장공사업체로부터 축의금 20만원이 접수되어 2000. 6. 1. 업체사장의 은행계 좌로 전부 돌려주었음.
다. 소독계약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야기
소독계약은 회장의 결재 및 동 대표회의에 보고·승인된 것으로 서, 용역단가도 전년과 비교하여 월 56원에서 월 51원으로 5원 더 저렴하며, 물론 소독계약 을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독의 질 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임.
라. 관리규약 개정지연 및 자의적 조작
-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하는 표준관리규약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규 약 제개정시 참고사항일 뿐임.
- 재심피신청인이 결재를 올린 관리규약(안)은 초안으로 일부조 항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워드작업 여직원의 단순한 실수이지 고의성은 없었던 것이며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심의회의 때 바로 잡으면 될 것인데 초안이 잘못되었다고 비난 하면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 재심신청인의 주장요지는 "자치관리직원의 임면권을 입주 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소장이 가지도록 음모를 꾸몄다"는 것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 된 억지주장으로 현행 규정(1999. 11. 당시)에는 직원임면권을 관리소장이 갖고 있는데, 개 정(안)에는 직원 임면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지도록 하여 관리소장의 권한을 축소시켰 는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회장이 해고시킬 명분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이런 억지주 장을 하는 것임.
마. 관리규정 위배
○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규정 무시
- 관리소장이 독자적으로 채용한 직원은 한 명도 없으며, 회장 의 결재를 득하여 채용되었음.
○ 규정에 없는 유급휴가 시행
- 직원 49제 때 유급휴가를 준 것은 49제가 '탈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17조에 근거해서 이었고, 상제(喪制)는 유교·불교가 다르고 가문마다 다르기 마련이며, 또한 49제 탈상 시 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소상·대상 두 번 휴가 줄 것을 한 번 으로 줄이는 효과도 있음.
바. 직원감독 소홀
아파트 세대 내 불법개조는 영선주임이 감독하고 있으며, 세대 별 불법보수공사로 인한 소음발생과 구조변경 등은 주민들도 자성해야 될 부분이며, 재심피 신청인은 APT 관리책임자로서 세대주와 공사업자에게 각서 징구 및 강제철거 등 권한의 범 위 내에서 지도·감독해왔음.
사. 업무질서문란 및 직원통솔능력 부족
○ 전 총무과장 박중렬의 이중취업
- 전 총무과장은 2000. 2. 1.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 어 2000. 2. 7.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0. 2. 16.자로 사직처리 되었는 바,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당분간 출근토록 회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으며, 다행히 발령처측에서도 양해가 되어서 오전에 발령처로 가서 그쪽 관리소장과 1일 2시간 정도 업무 인수인계 하고 오전 11 시쯤 현 근무처로 와서 퇴근시까지 1일 6시간 정도 근무하였음.
- 입주자대표회장이 매일 관리사무소로 출근하여 집무하고 있으 며, 경비원 휴가까지 일일이 회장에게 결재받는 상황으로 전 총무과장의 일시적 이중취업 은 회장자신이 미리 보고받았던 사항이며, 사직서와 퇴직금 등 급여지급 역시 회장의 결재 후 집행되었음.
○ 직원 통솔력 문제
- 관리소장은 직원들에게 성실한 근무자세로 근무할 것을 독려 하게 되고, 잘못이 있으면 질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었 다면 의당 원인을 파악하여 잘못을 가리고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막연하게 통솔력 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아. 비상연락전화 삭제
관리소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직원명부는 관리소장인 피신청인 이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소장 연락처를 지운 것은 업자들에 대한 단속차원에서 지운 것이며, 비상연락 시 연락처는 숙직실에 관리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 비상연락망이 기록되 어 있기에 관리소장 근무자세와는 하등 무관한 것임.
자. 입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 주민들의 불법개축 및 소음·누수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 을 수 있는 것이고 전기주임, 영선주임 등 각 분야별 책임자가 있는데, 관리소장에게만 책 임을 묻는 건 부당하며,
- 발코니 도장은 APT 도장공사의 범위가 아니며 입주자 개인부담 임에도 회장이 입주자 개인에게 아파트측에서 페인트칠을 해주겠다 하기에 재심피신청인은 입주민과 회장에게 "불가(不可)"라고 거절하였던 것임.
- "천장누수" 방치 주장 역시 모략으로 건물이 낙후되 어 세대 누수가 빈번하였는데, 영선주임에게 즉시 조치토록 지시하였고 "복도 알미늄 샷시"는 관리사무소와 무관한 개별세대 처리사항임.
카. 회의록 삭제
회의록은 부의안건 및 의결사항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으로 가 령 회의에서 어떤 위원이 길게 발언을 하더라도 의결사항이 아니면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는 데, 재심신청인은 이를 트집잡고 있으며 문제된 회의록은 관리소에서 작성·제출하여 이상 여부가 없는지 차기 회의에 보고되어 동대표의 확인·서명을 받는 것임.
타. 징계절차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 나 회의당일에 갑자기 피신청인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회의장소도 보안유지 명목으로 회 의실이 아닌 식당으로 정하여 관리과장만 참가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2000. 6. 8. 정기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의해 놓고, 이튿날 2000. 6. 9. 오전 10시경에 해고통보를 한 바, 이는 진술의 기회, 징계사유, 징계위에 참석통보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졸속 해고처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통보 후,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였으 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피신청인이 해고결정에 순응치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하자 신청인은 "모든 것을 절차에 맞게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포기하였다"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은 신청인도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 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 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 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 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각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 입 주민에게 손해를 입혔고, 관리사무소소장으로서 직원의 통솔력이 부족하여 업무질서를 문란 케 하였으며, 입주민 및 상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더 이 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입주민대표자 대부분의 동의로 피신청인을 면직조치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게된 이유로 주장하는 위 제1. 1. "가" 및 "나"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소홀, "다 "의 소독계약업체와의 유착의혹, "라"의 관리규약 개정지연 및 자의적 조 작, "마"의 관리규정 위배, "아"의 비상연락망 삭제, "차" 의 회의록 삭제 등은 위 제1. 2. "다"내지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업 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 에 불과하고, 그중 상당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인에 게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에 이를 만큼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신청인은 위 제1. 1. "바" 및 "사"와 같 이 피신청인이 직원에 대한 감독·통솔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위 제 1. 1. "자"와 같이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상사인 피신청인에게 불손한 태도 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신청인의 최종 결재를 맡아 시행한 업무이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만큼 근로 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항들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 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 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 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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