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한현수(이 하 "피신청인"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스텐레스제품판매업을 경영 하는 한일스텐레스(주) 대표이다.
나. 재심신청인 최지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5.12. 피신청인 회사에 영업담당이사로 입사한 이후 학력, 경력,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입사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민등 록등본만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28일간 근무하면서 입사 전 식대 72,000원을 접대비로 처리하였다가 반환하였고, 개인 승용차의 세차비 8,000원을 경비처리 하는 등 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의혹을 사게 한 사실
다. 신청인은 1개월 여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직원들은 신청인이 직원들의 머리통을 때리는 행위 등 평소 인격을 무시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입사서류 미제출, 공금유용 및 부정행 위, 근무태도 불성실, 직무 및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2000.6.10. 해고처분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9명으로서 취업규칙 및 인사관 련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를 하였다면서 초심지노위에 구 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2000.10.5. 결정문을 수령한 신청인 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시 채용 전 2번 만나 단 한 번의 입사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이며, 이 때에 입사관련서류 제출은 생략하기 로 상호 합의된 사항임에도 초심지노위에서는 "수 차례에 걸친 입사관련서류 제출요구 를 불응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입사 직후 회사 관리부장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입사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도 피신청인의 지시가 아니라 의료보험 등 통상적인 업무 의 진행을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입사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할 시까지 단 한 차례의 입사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음
나. 피신청인은 "수 차례에 걸쳐 입사관련서류제출을 요청하 였다고 단 한번도 기술 또는 답변하지 않고 있음"에도 초심지노위 결정문에서는 "입사관련서류제출을 수 차례 불응하였다"면서 기각사유의 가장 큰 사실로 기술 하고 있음은 아연실색할 뿐임
다. 초심지노위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신뢰가 상실 되었다"는 판단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3차례의 답변서 와 신청인이 제출한 1차례의 응답서를 상호 면밀하게 대조 분석해 보았는지 반문하고 싶 고, 제출한 증빙들도 조사 검토되었는지 강력히 묻고 싶으며,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모 든 사실을 허위와 거짓 그리고 억측을 하며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사과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거짓 을 주장하고 있음
- 신청외 김덕종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을 채용하였다 고 하나 2000.5.3. 김덕종을 전무로 영입하고자 한다며 의향을 물은 점
- 입사전 함께 식사한 날이 2000.3.31.이라며 식대 영수증을 제 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만난 날은 같은 해 4.10.로서 당시 사무실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차 를 마신 후, 같은 건물 일식집(상호미상)에서 청하 6-7병을 마시며 회사 경영문제, 가족사 항, 가정환경까지 신청인에게 소개하면서 4시간이상 대화한 점
- 신청인이 마음에 들지않아 신문에 구인광고를 냈다고 하나, 피 신청인의 주목적은 영업사원 등 일반직원을 구인하고자 함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전 문경영인에 대한 구인도 함께 하였던 점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기 전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 다고 하나, 성장기업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을 10명도 안되는 중소기업에서 영 입하면서, 그것도 과거의 명성만 있을 뿐 파산한 기업의 후속 신설법인에서 수습기간이 있 다면 근무할 사람이 없을 것임
바. 피신청인은 근무기간 28일 중에서 5번의 토요일 전부를 무단 퇴근하였다고 하면서 2000.5.20.(방화동 창고 점검일)과 같은 해 6.3.(사무실 칸막이공사) 이틀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같은 해 5.20.의 경우 업무가 당초 예상보다 1 시간정도 조기에 종료되어 사무실로 갈 경우 퇴근시간이 지났기 때문이고, 같은 해 6.3.은 사무실 칸막이공사로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어 업무 차 출장을 간 것임에도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임
사. 피신청인은 재직이전 식대 72,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면 서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2000.6.9. 그간의 미 청구경비를 정리하면서 휩쓸려 들어간 영 수증일 뿐이며,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해고 의사를 들은 직후의 일이므로 이는 해고사유와는 무관한 것임
아. 피신청인은 지출된 접대비를 언급하면서 안산지역 영수증 3건 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업무상 발생된 것이며, 2건은 각각 25,000원과 15,000원으로서 경 영주에게 사전보고 후 지출할 성격의 경비도 아니고, 72,000원 건은 사전과 사후에 피신청 인에게 보고하여 지출된 것이며, 재임기간 중 식대와 접대비로 지출한 것이 총 18건에 335,500원으로 그 중 단 한 건도 100,000원이 넘는 것이 없었음
자. 피신청인은 다른 차량의 세차비 8,000원도 수령한 적이 있다 고 모함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 명의의 중고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신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에 투입하여 유류대, 주차비까지 부담하면서 사용한 차량의 세차 영수증인 것임
차.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가, 나 "항은 사실과 다르며, 접대비 집행내역도 사실과 다름에도 심판위원 등 관련자들이 진 위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의문이고, 무엇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간부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2000. 4.10.자)에 광고를 게재하였던 바, 신청인이 면담을 요청하여 대화한 결과 고급간부 로는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고 헤어졌으며, 그 후 5-6명을 면접하여 적임자 로 신청외 김덕종을 3차 면접까지 마친 상태에서 신청인이 다시 찾아와 과거에 신세계백화 점 근무시 피신청인 회사 제품을 취급하였고,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이마트 등에 후배들 이 많이 있으므로 채용하여 주면 영업의 활성화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3개월간의 영업수습기 간을 조건으로 영업전담이사로 채용하였음
나. 신청인은 회사 전체의 운영관리권을 위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 어 영업활성화가 급선무이므로 언약한대로 3개월의 수습기간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 였으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스카웃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임
다. 신청인은 2000.5.12. 입사하여 7-10일 이내에 업무를 파악하 여 영업활성화 방안과 영업전략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브리핑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 면서 끝내 보고서 작성은 고사하고 구두로도 보고한 바가 없었음
라. 신청인은 영업직원을 대동하고 거래처 및 백화점 등을 발로 뛰는 영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큰 거래처인 S.M.K.(숭민그룹)의 안양교육장에 가서 회사 홍보부장 최명희의 강의내용을 들어 보고 오라고 하였으나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교육장을 떠난 적도 있었 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원간의 인화와 단결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으나 직원에 대한 호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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