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근로자)은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변상문제로 피신청인(사용자) 과 논의하던 중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부 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이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한 것은 회 사가 변상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감정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조치나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고에 대 한 어떠한 항변이나 소명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38-32 3층뒷집
강 만 석
재심피신청인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98 용호빌딩 301호
천일정기화물취급소
소 장 이 남 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남석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화물운 송업을 경영하는 천일정기화물취급소의 소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강만석(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12. 4.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 무하던 중 2000. 4.27.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3.10. 경 인천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으로 운행하던 중 군포 신청인 자택 부근에 주차를 하고 자택 에서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다가 출발하였고, 출발시 신청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면에 주 차해 있던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대물피해 52만여원이 발생한 사실.
나. 2000. 4.27. 승용차와 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문제로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논의가 있었고, 논의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생시킨 차량접촉사고는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생된 사고라며 서로간에 의견차이를 보이며 말다툼을 한 사실.
다. 위 "나"관 련 논의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하자 신 청인은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2000. 4.27.이후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논의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10.11.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3.10. 경 인천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으로 가던 중 군포 신청인 집 근처에 20시경 주차한 후 신청 인 집에서 약 2시간 가량 잠을 자고 부산으로 출발시 후면에 주차하여 있던 승용차와의 접 촉사고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약 3일 후 다시 같은 장소에 주차한 것을 승용차 차 주가 접촉부위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차량임을 확인하고 군포경찰서에 뺑소니 차량으로 신 고하였고, 같은 해 4.12. 군포경찰서 조사결과 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 중 승용차 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달 26일 피신청인 회사가 거래하는 정비공장에 가서 차량수 리 견적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7일 13시경 사무실에 찾아가 경찰서 뺑소니 차량 신고내용 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인데 사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수 없으니 신청인이 직접 해결하라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 인 회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느냐 부담할 수 없다 고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만두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