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재심신청인 김한상(이하 "신청인"이라 한 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 - 9 소재의 조합원 6,232명으로 조직된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전"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3. 13. 신청인 은 노동조합 규약상의 명칭을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으로, 조직범위를 " 전국사회보험사업장 및 그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변경하여 행정관청인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한 사실.
나. 2000. 4. 11. 서울지 방노동사무소장은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노동위원 회에 전국의료보험 노동조합의 규약변경(명칭, 조직범위)은 부당하다는 변경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한 사실.
다.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 소는 2000.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을 "인정"한다는 의결을 근거로 같 은 해 5. 30. 신청인 노동조합에 변경신고한 규약을 시정명령한 사실.
라. 신청인은 서울지방노 동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2000. 6.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 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 단 및 법률상 근거
위 제1의 2 "가" 내지 "다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기존규약상의 명칭과 조직범위에 대하여 변경·신고하여 위 사무소는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 조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규약시정명령 의결을 근거로 신청 인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근로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행정관청이 시 정명령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적법하게 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본 건과 같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가 신청인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행정청 내부의 절차일 뿐 대외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의결은 노 동위원회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인 지방노동위 원회의 처분, 즉 행정처분이 아님에 따라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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