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이 동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300여명을 고 용하여 자동차판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근로자) 길기 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1.27.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의장에 '97.2월부터 '99.3월까지 재임하 였으며, '99.3월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 나 피신청인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99.3.15.부터 징계발의일인 '99.6.17.까지 95일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 자, '98년도에 56일간의 무단결근, 실적부진자교육 거부 3회 등을 사유로 '99.6월 징계발의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요청하는 등으로 2000.1.7.에서야 인사위원 회가 개최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1.7.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의결한 후, 같은 해 1.27.자 징계해고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가 무단결근임을 기재한 사실
라. 신청인의 주된 징계사유인 '99.3.15부터 같은 해 6.17.까지 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신청인은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청원휴직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 였기 때문에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결 근 및 영업실적 부진자에게도 임금은 지급하여 온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0조 1호에서는 "정당한 이 유없이 7일이상 계속 무단결근하였을 때, 단 결근 중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당일 연락이 있 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6호에서는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고도 다시 무단결근을 2회이상 하거나, 분기당 4회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를 각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67조 1호에 "출근성적이 불량 하여 2회이상의 경고에도 개전의 정이 안보인다고 인정되는 자", 2호에 "5일이 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 및 월간 7일이상 무단결근한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무단결근 등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해고조치한 것 은 부당해고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기각하는 결정문을 2000.7.18.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의장으로 '97.2월부 터 '99.3월까지 재임하면서 피신청인 회사가 "민주노총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나 회의 시 시간할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월차 등을 사용하여 노조활동을 하여 왔음
나. 민노총강원지역본부에서는 '99.2월에 본부장의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선거가 미루어져 왔으며, 신청인은 조직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출장이 필요하여 피신청인측에 '99.2.9, 같은 해 2.1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노조를 통하거나 사적인 통로로 시간할애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과는 협의도 하였음
다. 신청인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음 에도 해결되지 않아 단체협약 제37조의 청원휴직조항에 의거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민주 노총활동은 휴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휴직서를 반려한 것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임
라. 신청인은 노조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장이 잦 은 관계로 회사의 숙박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연월차 등 휴가를 사용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노사협력부 담당자 이규복과 유선통화로 노조활동 시간할애가 불가능하다면 청원휴직 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본인이 휴직서를 제출하면 휴직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 을 듣고 청원휴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마. 피신청인 회사 담당부서장인 지점장 김 원은 회사의 정식 공문이 아닌 자신 명의의 공문을 통해 "민주노총 관련업무는 청원휴직의 사유가 아니 다"라는 임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휴직을 하려면 6개월정도 하라는 등 노조활동에 대 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신청인의 의사대로 신청인을 징계할 의도로 징계가 이루어 지기까지 급여를 입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노조를 통하여 회사에 계 속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음
바. 신청인은 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 인 회사와 협의를 거쳤고,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청원휴직을 신청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 는 공식적인 공문이 아닌 지점장 공문을 통하여 청원휴직을 불허하고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으로 처리하였음
사.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을 요청하였 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나 강원지역본부는 엄연히 상급단체 이고, 지역본부장과 부본부장 및 사무처장은 임원의 범위에 속하는 것임
아. 신청인이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의장으로 재임 중이 던 '97.12월경 내부협의를 통하여 1개월 가량의 시간할애를 하였고, '99.2월에도 1주일간 의 시간할애를 하였던 전례가 있었으며, 선거운동기간에 시간할애를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 으로 상급단체임을 인정한 증거이고, 당선된다면 시간할애 및 전임을 인정한다는 근거임
자. 신청인의 신분처리와 관련하여 노조를 통하여 계속적인 협의 를 요청하였고, '99.2.9.과 같은 해 2.19. 이루어진 협의에서 회사측은 신청인의 시간할애 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으며, '99.6.24.에는 인사위원회를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협 의를 요청해와 같은 해 7.8. 임원 임기만료 시 자동 퇴직할 것을 요구하면서 6개월간 임금 을 지급하고 청원휴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노조활동에 대해 불인정하겠다는 태도로서 전혀 수긍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차례 협의(같은 해 7.12, 8.11)가 있었으나 더 이 상의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노조측의 요구에 의해 수 차례 인사위원회 개최가 연기되었음
차. 신청인의 청원휴직을 반려한 지점장 김 원은 춘천지점에 부 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울에서 노조원이 없는 지점에서 근무하였기에 노조에 대한 적 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합원들을 일일이 면담하면서 노조탈퇴를 회유하고 노조 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등 노조를 부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음
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상급단체 전임과 관련하여 8 차례 공식적인 협의를 하고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99.3.13.이 후 계속적인 무단결근처리를 한 후, 같은 해 6.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사협 의로 인사위원회가 철회되었다가 같은 해 8.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무산되는 등 전 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징계해고한 것은 원칙적이지 못한 태도로 보여짐
타. 피신청인 회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강원본부장 홍성희에 게 위임하여 2000.1.7. 개최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위원장 홍성희는 같은 해 1.10. 면직되어 회사를 떠났고, 징계해고가 통지된 것은 같은 해 1.27.로서 이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 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회사측 입장만을 가지고 징계를 결정한 것이므로 절차상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민노총춘천지역의장으로서 '99.6.1. 강원지역본부 장에 취임한 이후 무단결근을 다반사로 할 뿐 아니라 영업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여 수 차례 의 경고를 하였으나, 개전의 정이 없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된 자임
나.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사합의 로 '95.6.20.과 '98.12.8. 2차에 걸쳐 월별, 직급별 판매목표(대리, 과장 월 3대)를 설정하 고, 6개월 단위로 실적 부진자에 대한 경고와 1년 후 재평가하여 인원대비 5% 미만의 최하 위급(대리 9대 이하) 부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직급별 3.5% 이하 부진자에 대해서는 1∼3차(1차 3박 4일, 2차 2개월, 3차 1개월)의 영업실적증진훈련 을 실시하고, 훈련입소 거부자는 엄중 경고토록 합의한 바 있음.
다. 신청인은 '97년도 30대, '98년도 7대, '99년도 2대 판매 등 으로 실적불량자에 해당되 어 '98.6.23, '98.7.1, '98.10.2, '98.10.9, '99.2.11, '99.3.10, '99.3.13, '99.4.28. 등 8차례에 걸쳐 실적부진과 교육불참, 무단결근 등에 대한 경고를 받은 바 있음.
라. 신청인은 '97.2. 민노총춘천지역협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면 서 자칭 노조전임으로 인정하며 무단결근을 다반사로 하여 영업실적 부진자로 해당되 어 '98.6.15.과 7.20. 2차에 걸쳐 업무능력향상 교육인 C&C에도 불참한 바 있고, 같 은 해 10월 NST영업소 파견명령에도 이유없이 거부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99년도 연 차휴가를 계속하여 2∼5일을 연이어 16일간 사용하는가 하면 '99년도 1년간 222일을 무단결 근하는 등으로 매우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임
마. 인사위원회 진행 상황
○ 징계사유
①무단결근 : '98.9.30.∼12.9. 56일간, '99.3.15∼6.17. 95 일간
②실적부진자교육 거부 : 3회('98.6.15, '98.7.20, '99.3.13)
○ 근거 규정 : 단체협약 제50조(징계)1항-정당한 이유없이 7 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하였을 때, 같은 조6항-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고도 다시 무단결근 을 2회이상 하거나 분기당 4회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 징계 지연처리 내용 및 이유
① '99.6.21. 노동조합 요청으로 연기(노동조합 일정관계)
② '99.8.14. 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4명 중 1명 유고)
③ '99.9.6. 민노총강원본부 요청으로 연기(본부장 이동)
④ '99.10.4. 노동조합 요청으로 연기(노동조합 일정관계)
⑤ '99.11.25. 〃
⑥ '99.12.28. 〃
⑦ 2000.1.7. 위원회 개최, 같은 해 1.27. 해고로 확정 의결 함.
바. 신청인은 단체협약에 의거 전임근무자이므로 무단결근이 아 니라고 주장하나, 민노총규약 제31조(임원)에 의하면 민노총의 임원은 위원장, 수석 부위원 장과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총장, 회계감사 약간명으로 구성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임원은 임명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므로서 해당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가 발생하는 것이며, 민노총은 그 조직을 산별체제로 구성(규약 제5조)하고 있고, 지역협의 회 및 지역본부는 지역의 개별 사업장과의 산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조 지원을 목적 으로 구성된 전국조직 및 산별연맹조직의 하부조직일 뿐이므로 민노총 중앙조직과 같은 전 임 임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임
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민노총지역본부 임원을 전원 전임으 로 인정한다면 피신청인 회사의 전임자 수는 수십명에 달할 것이며, 단체협약 제20조에 의 거 구두 협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유관단체의 전임 임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 당연직 전임직책에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전임기간, 노조활동 부서, 급여 등 지원상황 및 부분 또는 완전 전임 등의 근로형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서면 요청에 의거 사용자가 동의한 발령이 있어야만 노조활동업무에 대한 전임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 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신청인의 서면요구도 없을 뿐 아니라 전임이 불가하므로 출근근무를 촉구하는 경고를 한 바 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처사는 부당하다 할 것 임.
아. 신청인은 민노총춘천시협의회 의장으로 재임할 시는 회사에 시간할애를 요청하여 노조활동을 주도한 것으로서(신청인도 심문회의시 인정함) 민노총강원 본부장으로 피선되자 갑자기 자칭 전임행사를 하다가 회사측에서 승인하지 않자 청원휴직 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최근 3년간 휴 직현황은 가사휴직 16건, 개인 신병 129건, 공상 23건, 형사휴직 4건 등 총 172건이며, 그 중 청원휴직에 해당하는 가사휴직의 경우 그 신청사유를 보면 가족 병간호 6건, 육아보육 1 건, 쌍생아 출산, 추가 회복 필요 1건, 해외유학 1건, 가족 악성채권 해결 1건, 고부갈등 1 건, 개인 건강문제 2건, 장기 해외거주 후 귀국에 따른 신변정리 1건, 판매부진에 따른 재 충전 2건 등으로 대부분 그 사유가 가족 및 개인건강에 대한 것으로 그 정황이 급박한 사안 이라도 소정의 면담과 결재 절차를 거처 신청처리된 것임에도 신청인의 경우 3개월이상 강 원본부장의 선거일이 남아 있으므로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관례에 따라 협의 처리할 것임 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성실히 노무제공을 해야할 기본 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위반한 노사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것이며, 또한 청원휴직 을 신청하였으므로 휴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계속 급 여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휴직이 승인되었기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 할 것임.
자. 신청인은 "민노총부산·양산지역본부장 최용국의 휴직 처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외 최용국이 민노총부산·양산지역본부 장으로 재임하면서 연맹규약에 따라 상급단체의 임원이므로 전임자로의 처우를 요구하였으 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최용국에게 2차에 걸처 출근명령을 하여도 이를 거부하 여 '98.7.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통보하였으나, 같은 해 7.21 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수감되어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형 확정시까지 단체협 약 제58조에 의거 형사휴직 처리된 자이므로 그 사안이 다르다 할 것임
차. 신청인은 '99.1.1∼ 6.17.까지 71일의 무단결근을 하였으 며, 영업실적 불량으로 인한 재충전교육 참석과 계속되는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촉구 경고장 을 '98.6. ∼10월까지 4회, 그리고 '99.2. ∼ 4월까지 4회 등 도합 8회를 발부하였음에도 같은 해 7월 ∼ 12월까지 150여 일을 무단결근(년간 222일)하므로 단체협약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제6항 위반으로 5,000여 근로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해 12.27. 해고조치 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재심 요구사항은 이유없다 할 것임
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근로자는 단체협 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노총 조직 및 산별연맹 임 원으로서 규약에서 정한 직책에 해당하는 자와 단위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거나 별 도 노사간 합의에 의거 인정된 인원에 대하여는 미리 전임할 시기, 직책, 담당업무 및 피신 청인이 지원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인정을 요구하여 사용자의 동의발령이 있어 야만 전임자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해당 직위에 피선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 의 승인발령이 없이는 전임근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중노위 '97.12.11. 97부노62 및 99부 노173, 99부해636과 대법원 '97.4.25. 95다6926 참조)로 인정된다 할 것임
타. 민노총의 지역지원협의를 위한 하부조직인 시·도지역 본부 장이 소속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사용자의 전임근무에 대한 승인 발령 없이 임의로 무단 결근한 사실과 청원휴직은 가족 병간호, 해외유학, 가족의 어려운 사건처리, 출산 육아, 고 부갈등 등 가사 사정으로 인한 일시휴직인데, 3개월 이후에 실시할 본부장 출마선거운동은 청원휴직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선거가 임박할 시 관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의사 를 전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결근으로 일관한 신청인의 처사는('92.2.11. 대법 91 다5976 참조) 노사간의 근로계약에 의한 신의칙을 일방이 어긴 사안으로 더 이상 노사관계 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질서위반행위로 사료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와 같이 신청인이 장기 무단결근 및 교육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조치하였고, 신청인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항에서와 같이 주된 징계사유인 '99.3.15.부터 같은 해 6.17.까지의 결근 기간은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므로 무 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7조(청원휴직)에는 "조합 원이 신병외의 형편에 따라 휴직을 청원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제58조(휴직)에 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계속 15일 이상의 휴무를 원할 때 등 9가지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청원휴직신청서를 제 출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청원휴직을 꼭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도 신청인의 청원휴직신청을 접수도 하지 아니 하고 청원휴직 사유가 아니라면서 허가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청원휴 가신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결근한 신청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민노총춘천시협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민노총강원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할애를 요청하였으나 이 마저 거부하였으며,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의장과 동 강원지역본부장을 단 체협약 제20조(타단체의 임원취임) 제1항에 의한 전임근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단체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관례적으 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전임근무를 발령해 왔으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의 상부단 체나 유관단체 전임임원으로 취임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전임근무 발령이 없는 한 전임근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 행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 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 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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