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창업발기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부서장 회의 중 이견이 있 어 서로 다툼을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에 대하여 근로자가 법원 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비위사실로 하여 징 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이다.

재심신청인 인천시 동구 만석동 2-45 번지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건 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대 영 >
재심피신청인 1.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5-17 현대빌라 5동 B02호
박 수 한
2. 인천 남동구 논현동 563-2 동보아파트 101-1504
이 우 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명 령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7. 13. 2000부해56 명령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