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1(근로자)은 직제상 권한과 업무수행 관행 등에 비추어 지 도ㆍ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신청인 2(근로자)는 선급금 지급을 지급요청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 요청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 의 명의로 입금하여 판매선급금지급지침을 위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합에 별다른 피해를 입힌 바 없다는 점,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변상책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신청인은 변 상책임이 있는 자의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신청인 들에게 변상명령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들에게 행한 변상명령은 무리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정 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76-2번지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재 형
재심피신청인 1)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26-23번지
김 점 수
2)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APT 123-301
이 연 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병 훈, 신 명 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2. 본 건 해고는 부당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재형(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수산 및 금 융업을 경영하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점수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97.11.10. 재심피신청인 이연수(이하 " 피신청인 2"이라 한다)는 1997. 3. 5. 조합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13.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1은 1998.10. 1. 당시 조합장이었던 신청외 박한영의 특명에 의해 직제규약에 없는 본소 사업과 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였으나, 부산직매장 등 각 직매장을 통괄지휘, 지도감독하 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지시에 의거 명백히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 으며 조합은 1999. 1. 1. 부산직매장 등 각 직매장을 본소 사업과장의 관장 및 지휘하에 두 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약을 개정한 사실.
나. 조합의 부산직매장장 신청외 정의형은 피신청인 1이 본소 사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8.10.12.부터 같은 해 12. 4.까지의 기간중 13회에 걸쳐 여러 사람의 명의로 허위전표를 작성, 성경수산 대표 신 청외 주진석에게 123,903천원의 외상을 주었고 또한 43회에 걸쳐 직매장운영지침에 명시된 외상거래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144,241천원의 외상을 주었으며 1999. 1월경 위 주진석 의 부도로 위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발생된 사실.
다. 피신청인 1은 부산직 매장의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부산직매장으로부터 팩스로 보고 받은 자료에 외상거래금액이 초과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1998.10월말에 인지하고 같은 직매장장 신청외 정의형에게 이의 시정을 유선으로 촉구하였을 뿐 당시 조합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이사 등에게는 보고하 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2는 1998.11 월 중순경 양식업자인 신청외 김병선의 뱀장어에 대해 키로당 2∼10미의 보유미수 기준으 로 감정을 하고 같은 해 11.19. 위 김병선에게 1억5천만원의 판매선급금(일종의 대출금 형 태)을 지급한 후 위탁판매금액 37,647천원중에서 일부인 3천만원을 판매선급금에 대한 공제 정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김병선의 동업자이자 조합과 과다한 외상거래가 있는 신청외 주진석의 명의로 입금 처리한 사실.
마. 조합의 판매선급금지 급지침은 당시 피신청인 2가 관장한 사업과의 주관으로 1997.12.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 정하였는데 그 내용 중 제2조의 지급한도 나항에 "보유미수기준으로 키로당 2 ∼5미 "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으나, 1998. 2. 5. 조합 이사회에서 위 보유미수 기준이 누락된 상태에서 개정된 사실.
바. 누락된 보유미수 기준 은 1998.12.28.∼30.사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검사시 발견되어 1999. 2. 9. 키로 당 2∼5미로 다시 명시되었다가 같은 해 7. 9. 조합사업 활성화 및 경영개선진단 조치사항 이행을 이유로 삭제 결의하였고, 수산물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 선급금 지급요령 제6조(선급 금 정산방법) 제1항에는 "양도담보물 판매시는 선급금(이자, 수수료,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고 대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1999. 3.31. 서울지방경찰청에 당시 조합장 신청외 박한영의 비리(조합운영비리, 판매선급금 부정 대출, 영어자금 목적외 대출 등)가 있다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박한영 은 2000. 1.13.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
아. 조합은 1999. 2.26.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부산직매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외상거래 한도 초과자에 대한 업 무처리 소홀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판매선급금지급지침 위반, 판매선급금 회 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각각 해고처분과 변상조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재심 요구에 의 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같은 해 7.31.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무효 판정을 함 에 따라 조합은 같은 해 8.23. 피신청인들을 위와 같은 사유에 진정서 제출로 인한 사회 적 물의야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재차 해고처분과 변상조치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14. 재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지회에서 원심을 확정하였던 사실.
자. 피신청인들은 위 "아"와 관련하여 1999. 9.2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3.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같은 해 11.21. 재심을 신청하였고 2000. 2.14.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심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피신청인 1은 직제 상 권한과 업무수행 관행 등에 비추어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