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2001부해94 사건의 재심신청인, 2001부해95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이하 "사용 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0여명을 고용하여 여성의류를 도소매하고 있는 트라이엄프한국지사(이하 "사용자 회사"라 한다)의 총책임을 맡아 경영하고 있는 지사장이 다.
나. 2001부해94 사건의 재심피신청인 ○○○(이하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94. 2. 16, 2001부해95 사건의 재심신청인 ○○○(이하 "근로자2"라 한다)는 1993. 6. 25. 각각 사용 자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 영업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여 오던 중 집단농성주도 등 사유 로 2000. 8. 31.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2 등 각 부서책임자 13여명은 3차에 걸쳐 홍콩 본사에 건의문을 통하여 "지사 장 문강민하고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건의사항이 승진과 급여인상에 관한 것으로 오 해하고 있다". 라는 등의 지사장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 구하는 한편, "현재의 지사장이 계속해서 지사를 운영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모종의 결심 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지사장 퇴진을 요구한 사실.
나. 홍콩본사는 2000. 7. 12. 한국지사 직원들의 건의문과 관련하여 직원들은 앞으로 불 만사항에 대한 요구는 지사장 문강민에게 제출토록 촉구하고 지사장의 권위를 해하는 이후 의 시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국지사에 송부하고 지사장은 동 내용을 전직원에게 공지한 사실.
다. 홍콩본사는 조사요원 1명을 한국지사에 보내 2000. 7.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로 자1, 2를 비롯하여 여타 직원들과 면담을 통하여 지사장의 과오가 있었는지 상세히 조사한 결과 일부 불만은 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지사장을 바꿀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사장에게 전적인 신임과 지원을 변함없이 보장하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서도 지사장의 직권을 부단히 음해하고 본사 지시를 무시하고 어기는 행위를 한 사실은 묵 과 할 수 없으므로 지사장이 근로자1, 2를 해고하더라도 이를 지지한다는 통보를 하자 (2000. 8. 15) 지사장은 2000. 8. 22. 근로자1, 2를 총무과 대기로 발령한 사실.
라. 한국지사 영업부직원 100여명은 근로자1, 2의 대기명령이 부당하다며 2000. 8. 23.부 터 같은 달 31.까지 지사 사무실을 점거하여 집단농성을 한 사실.
마. 지사장 문강민은 홍콩 본사에 건의문을 작성·제출하고 지사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1, 2가 영업부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하였 다 하여 같은 해 8. 31.자로 근로자1, 2를 징계해고 조치한 사실.
바. 근로자1은 2000. 8. 25. 불법농성에 참여하고 있던 영업부직원들이 사우회 회비를 농 성경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오자,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예산집행을 허락한 사실.
사. 2000. 8. 26. 지사장이 집단농성중인 직원들에게 근무복귀명령하고 같은 달 31. 근로 자1, 2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징계해고 결정내용을 내려 이를 발표하자, 투서 및 불 법농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김진세, 조은희, 박승환, 이상호는 2000. 8. 31.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농성근로자들은 그 이튿날인 9. 1. 전원 업무에 복귀한 사실.
아. 근로자1, 2와 지사영업부 책임자급인 박의규, 유대균, 조은희 등 5명은 2000. 7. 4. 영업부직원 회식을 마치고 당일 23:00경 술이나 깨고 가자며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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