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장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사 용자가 횡령하였다는 추측에 집착하여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이 행정관 청이나 사법기관에 탄원 또는 고발을 남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 을 제보하여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도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 을 동료근로자들에게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불신을 초래케 한 바, 사용자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처분, 동조 한 자에 대하여는 90일 내지 60일의 정직처분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 은 정당하다. 단 동조한 자에게 정직처분이외에 차량전속해제처분을 한 것은 이중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고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유한회사 삼우교통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부당차량전속해제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재심신청인1의 부당해고 및 재심신청인2, 3의 부당정직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재심신청인2, 3의 차량전속해제 부분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2의 3. 판단" 중 "제14쪽 20번째 줄 …… 판단하여 해고처분을" 이후를 "신청인2, 3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90일 또 는 60일간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2, 3에게 정직이외에 사실상 정직과 유사한 차량전속 해제를 기간도 정함이 없이 처분한 것은 신청인1의 행위에 일정 부분만을 동조하는 등 단순 가담한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중적 징계처분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라고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1에 대한 해고와 재심신청인 2, 3에 대한 정직은 정 당하고, 재심신청인 2, 3에 대한 차량전속해제는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 중 재심신청인1의 해고와 재심신청인2, 3의 정직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신청인 2, 3의 차량전속해제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