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김 경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 여 상가관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나. 재심신청인(근로자) 서원 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상가번영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상가관리는 점포 주모임단체인 자치회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99.9.14.부터 입점주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가 관리권을 인계받았으며, '99.10.18.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위탁관리업체인 신영종합관 리(주)에서, 2000.1.1.부터 같은 해 2월 말일까지는 다시 상가번영회에서, 2000.3.1.부터 는 위탁관리업체인 대성주택관리(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상가를 위탁관리하는 신영종합관리(주)에서는 기존 의 관리소장인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방화관리 및 사용시설안전가스관리자 자격을 갖 춘 자를 새로 채용한 사실
다. 신청인은 상가관리가 위탁관리업체인 신영종합관리(주)로 전 환되면서 관리소장을 새로 채용하자, 부당해고되었다고 초심지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하였으 나 담당심사관의 화해권유로 '99.12.9. 복직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조치한 후, 신청인이 '99.12.9.부 터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 등 과거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다시 같은 해 12.13. 해고조치한 사실
마. 신청인은 무단결근 등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해고조치한 것 은 부당 해고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문을 2000.5.12. 송달 받 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9.10.13일에 상가관리의 운영권이 자치회 로부터 번영회로 넘어온 5일 후에 신영종합관리(주)와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원들 의 고용승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아니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신영종합 관리(주)의 권한이지 번영회측의 권한은 아니라고 초심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2차 해고통지 서(12.11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번영회와 자치회는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오 히려 신영종합관리(주)의 인사권은 형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인사권은 번영 회측에서 행사하였음
나. 한편 신영종합관리(주)는 여타 다른 직원들은 면담을 통하 여 계속 근무케 하고(6명), 이칠호, 김종하는 자진 사직한 것이며, 서원지는 자격증 미소지 와 형사소추건, 과거 잘못을 인정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시킨 측 은 번영회측인 바, 이때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다. 피신청인 번영회는 신청인을 복직시켰으나 복직 하루만에 징 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였으며, 신청인이 2000.12.9. 복직발 령하였음에도 2일간 무단결근 했다고 하나, 같은 해 12.8. 출근하여 11일부터 정식출근하겠 다고 말하였고, 과거 형사소추건도 '정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여서 이미 '무죄'판결을 받 은 것이며, 소명절차 등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았음
라. 신청인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는 "계약당사자간에 기 존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원칙적으로 새로운 관리주체에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며,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 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유효함"이라고 하고 있으며, "근로자 고 용승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사항이 없어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부터 살펴본다 "고 하면서, "선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고, " '99.12.11. 징계해고된 부분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고 한 것은 타당한 판단임
마. 또한 초심지노위에서는 "신청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새 로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가 거부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복직명령 및 해고처분 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위탁관 리업체인 신영종합관리(주)에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과거의 근무태도 와 현재의 여건을 종합하여 고용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하겠다"고 하 나, 이는 초심지노위에서 과거의 근무태도와 현재의 여건(번영회는 신영종합관리의 관리의 불합리로 인해 다시 자치관리로의 전환을 모색중이었음)을 감안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 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임
바. "신청인으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도 즉시 출근하지 않 고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결근한 것이나, 과거 비위행위를 확인하려는 피신청인측 감사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모아 판단할 때, 신청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 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라고 하며, "이미 '99.10.18부터 피신청인 상가 의 관리가 위탁관리회사인 신영종합관리(주)에서 행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구제의 실익 또한 없다 하겠다"고 한데 대하여 살 펴보면, 결국 신청인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은 '99.12.11. 징계해고된 부분의 정당성으로 판 단되어야 하는 것임
사. 신청인은 즉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00.12.9.자 복 직명령서에 대하여, 이미 같은 해 12.8. 출근하여 개인적인 사정상('위험물안전관리자' 강 습을 수료하고 안전관리자수첩을 배부받아야 했기 때문) 같은 해 12.11. 출근하겠다고 통보 하였으며, 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설명해줘도 믿지 않고 알아 듣지 못했기 때문임
아. 또한 "상가의 관리를 신영종합관리(주)에서 행하고 있 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구제의 실익 또한 없다 "고 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영회에서 해고하고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고하 는 등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번영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므 로 이러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임
자. 2차 해고에서는 "복직명령하고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 한 것인바,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신청인이 상가관리를 신영종합관리(주)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고용관계는 새로운 위탁관리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에 대한 인사, 노무권이 신영종합관리(주) 에 있다할 것임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복직명령과 해고처분 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법률상 구제의 실익 또한 없다고 판단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에 대한 인사, 노무권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계속되는 해고-복 직-해고 처분 등을 볼 때 번영회측에 있다고 보아야 마땅한 바, 구제의 실익이 당연히 있 는 것임
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신의칙 상 징계절차도 없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 번영회의 부당한 해고이며, 실질적 인사권에 대한 판단없이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초 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허위사 실로서, 특히 피신청인이 고소한 건은 2000.7.13.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으 며, 복직조치 이후 ①2일간의 무단결근 ②불손한 태도 및 근무의사를 보이지 않음 ③임원회 의에 참석하지 않고 임의로 퇴근하였음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신청인이 '99.12.8. 관리 사무소에 찾아와 "자신들은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서 1개월분 임금을 요구하였다" 는 것은 복직을 시켰으니 복직기간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었지, 어찌 근무할 의사없이 출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일간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나 이는 개인 적인 사정으로 11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자치회장의 결재 없이 식대를 임의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자리를 피하는 등"에 대해서는 같 은 내용을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상가는 점포주모 임단체인 자치회에서 관리해왔으나 관리비 과다지출과 자격증 없는 관리소장의 채용으로 관 리상의 문제점 및 낭비요인이 발생되어 '99.9.16. 입점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를 창립하게 되었으며, 자치회와 협의 끝에 같은 해 10.8. 상가관리권을 번영회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10.13. 상가관리권을 인계받았음
나. 피신청인은 관리비절감과 관리상의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가관리규약 제17조 3항에 의거 번영회 임원 및 각층 대표자 12명이 참석하여 논의 한 끝에 상가관리를 용역관리형태로 전환키로 결의하고 최저가공개입찰과정을 거쳐 '99.10.18. 용역업체로 신영종합관리(주)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상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신영종합관리 (주)에서는 상가관리요원을 고용함에 있어 기존 관리소장인 신청인은 상가관리규약 제22조2 항에 명시된 관리소장 자격요건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상가관리상 필수적인 방화관리자격증도 없으며(기존에는 외부기관에 자격증을 대여받아 월 20만원씩 관리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되었음), 업무인수인계과정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불응 하는 등 그간 여러 비위사실 때문에 관리소장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여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기존 상가직원에 대하여는 전원 고용키로 결정하여 채용 하였던 것임
라. 신청인은 본 건 이전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99.1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조사 중 담당심사관의 권유로 '99.12.9. 복직조치되 었으나, 과거 관리소장 재직당시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에 대하여 번영회 임원들이 사실관계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였고, 무단결 근하는 등 근무의사도 없었으며, 과거 비위사실도 있어 같은 해 12.11. 징계위원회에서 해 고조치한 것임
마. 피신청인은 '99.10.18. 용역회사인 신영종합관리(주)에 상가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 '99.10.12. 개최된 번영회임원회의에서는 직원고용관계를 용역업 체에 위임하였고, 번영회나 층별 대표자들은 관여치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기존직원의 고용 여부는 신영종합관리(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음
바. 피신청인의 상가관리가 '99.10.18.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가관리업무 모두가 용역회사에 이관되어 더 이상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신 청인과의 사이에 있어 고용관계는 모두 자동 종료되었던 것이고, 이들에 대한 채용 등 인사 권은 신영종합관리(주) 소관사항이었으므로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신영종합관리 (주)이므로 본 사건은 구제신청 당사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됨
사. 피신청인 상가는 '99.10.18∼12.31. 기간중에는 신영종합관 리(주)에서 용역관리하다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실하게 경영하고 있어 같은 해 12.31.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용역관리업체선정 등의 이유로 잠시 자치관리 하다 가 2000.3.1.부터 현재까지 용역관리업체인 대성주택관리(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처지가 아니므로 설사 신청인이 복직된다 하더 라도 피신청인 상가에는 근무할 수 없어 법률상 구제의 실익도 없어 '99.12.11. 징계해고 의 정당성 판단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사건은 당사자 부적격 및 구제실익의 부재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각하)제2항, 제5항에 의거 "각하"되어야 할 것임
아. 신청인은 당초 '98.10월 피신청인 상가관리소장으로 취업하 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소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택관리사 (보) 및 방화관리자격증이 없어 자격미달로 탈락되었음에도, 전 자치회장 서원갑이 자치회 의 결의도 없이 '99.1.5. 임의로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자로서 그간 입점주들은 신청인의 무 능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임할 것을 수차 결의하여 결의서를 제출한 바 있었음
자. 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중에 ①'99.3월 소방본 부의 점검결과 "방제실을 지하1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면 벌금처분을 받는다 "고 자치회 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비용 1,100만원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②위 공사업자인 현대산업안전시스템의 대표 나종식이 '99.11.5.18:00경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피신청인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자재비가 약 450만원정도 높에 책정된 것을 지적하자 이를 시인하면서 "신청인이 소방서의 안전검 열결과 시정명령을 받고서 방치하다가 강서소방서에서 관리소장을 구속시킨다는 통보를 받 고는 소방서 직원들에게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여 무마했는데 그때 접대비로 사용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③자치회장의 결재없이 식대를 무단 지출하고서도 "10만원 미만은 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도록 자치회장이 지시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치회장이 그러한 지시를 한 바도 없고, 모든 경비의 지출 시에는 반드시 자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무단 지출하였으며, ④'99.5월 입점주 한의 원에 대하여 임의로 단전조치하면서 형사고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고, ⑤'99.10.13. 자치회 → 번영회로 관리권이 인계되었음에도 신청인은 자신의 임명권자가 자치회장이므로 자치회 장의 지시에만 따라야 된다면서 번영회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99.10.13 ∼10.16까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으며, ⑥용역회사인 신영종합관리(주)에 대하여 불만 을 품고 전 자치회장의 지시가 없다는 핑계로 관련서류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이 있 음.
차. 신청인은 관리책임자로서 관리비 입출금장부를 정리하여 관 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기재 상태가 미비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 그 지급여부 가 불투명하며, 특히 관리비통장에서 인출된 방화관리자선임료가 전액 지출되었음에도 대행 업체인 현대산업안전시스템에서는 80만원이 미납이라면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98.12.8. 입점자인 임순덕으로부터 관리비예치금으로 400만원을 받고서 이를 '99.3.16. 정 산하여 환불한 것으로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 금액의 수령영수증이 없으며(임순덕 점주는 부도로 도산하여 현재 도피중에 있음), 설사 신청인이 업무 미비로 영수증을 징구하 지 아니한 것이라면 향후 임순덕이 추후에 예치금환불을 요청할 경우, 그 입증서류가 없으 므로 관리비에서 다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이 점으로 보아도 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자격미달임이 입증되는 것임
카. 신청인은 ①강서소방서로부터 시정보완명령을 받고서도 이 를 사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자치회장 서원갑에게 20만원의 벌과 금이 부과되었으며, ②'99.10.5. 자신의 고용보험가입서류에 자치회장의 결재도 없이 자치 회장 직인 대신 관리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③자신의 급여는 입사 당시에 월 120만원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가입하지 않겠 다면서 월급외에 매월 96,000원씩을 수령하고도 그후 관리비에서 보험료를 지출하여 관리비 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타. 위와 같이 신청인은 재임기간중 관리소장으로서의 무능과 직 무태만, 허위보고, 직무수행지시 불응, 관리비의 낭비초래 등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더 이 상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위사실을 저질렀음에도, '99.12.9. 잠정적으 로 복직조치하였으나, 신청인은 '99.12.8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용역회사의 오태균소장, 번 영회감사 김병구, 송순효에게 자신들은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서 무조건 1개월분의 급여만 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번영회 감사가 내일부터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라고 지시하였 음에도 '99.12.9∼12.10.까지 2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파. 신청인은 '99.12.11. 피신청인 상가번영회 감사가 장부정리 미비 및 소방방제실이전 건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불손한 태도로 일관 하였으며, 자치회장의 결재없이 식대를 임의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자리를 피해버 리는 등 그간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커녕 계속 근무할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당일 피신청인이 그간의 잘못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후1시에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참 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퇴근시간이라면서 퇴근해 버렸음
하. 이상과 같은 신청인의 관리소장 재직기간중의 여러 가지 비 위사실과 복직조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피신청인 상가번영회의 관리책 임자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번영회임원회의에서 해고조치한 것임
거. 이상에서와 같이 초심지노위의 조사과정에서 담당심사관의 권유로 다시 한번의 근무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복직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임금지급만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할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번영회의 업무방해와 폭언·폭행하였으며, '99.12.11.13:00. 번영회장이 신청인에게 번영회 임원회의에 참석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퇴근시간이라면서 퇴근해버리는 등의 몰지각한 행동 을 계속하여 조직구성원으로서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복무 질서 를 현저히 문란케 한 것이어서 당일 14:00. 번영회와 자치회 임원 9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개 최하여 해고한 것이며, '99.12.13.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임
너. 피신청인 상가의 경우 근로자수가 소수이고, 그 특성상 일 반 기업체와는 달리 상가입점주들의 자치기구인 관계로 취업규칙 등 사규가 미비한 상태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번영회와 자치회 임원 9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 의 그간 비위사실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만장일 치로 해고키로 의결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 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서 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상가관리는 위 제1의 2. "가"항과 같이 자치회→번영회→위탁관리(신영종합관리(주))→번영회→위탁관리(대성주택관리(주))의 순으 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어 온 사실이 있다
신청인이 2차로 해고된 '99.12.13.에는 위탁관리업체인 신 영종합관 리(주)에서 상가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해고된 신청인을 위 제1의 2. "다"항에서와 같이 복직조치한 사실과 신청인이 복직조치 후 근무하지 않자 다시 해고조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본 사건의 당사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가관리가 위탁업체인 신영종합관리(주)로 넘어 가면서 위탁업체에서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하자 부당해고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 청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해고의 당·부당을 다투는 과정 에서 담당심사관의 권유로 신청인을 복직조치한 후, '99.12.9.부터 근무하라고 하였음에도 위험물안전관리수첩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일간 출근하지 못하겠다 고 한 점, 피신청인 상가번영회 감사가 장부정리미비 및 소방방제실이전, 식대 임의지출 등 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리를 피한 점, 임원회의에 참석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퇴근시간이라며 퇴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 청인이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복직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복직의 사가 없었고, 또한 신청인이 행한 장부정리미비 및 소방방제실이전 등 과거 비위행위를 살 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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