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이 자신의 가불금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면 변 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 중간정산금 을 수령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가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자체감 사에서 미변제사실이 적발되자 곧바로 이를 변제한 경우 비록 사전에 변제 연기신청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횡령의사를 단정하 는 것은 지나치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신괴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본 건 초심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에서 기재할 이유는 초심 명령문 기재내용 중 "신청인"을 "재심신청인"으 로, "피신청인"을 "재심신청인"으로 각각 고치고 초심명령문 맨 끝쪽의 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명령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정당하고, 재심신청 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