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에 반대하여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노-노간의 갈등 이 심화되어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반집행부 활동에 가담한 신청인이 실제 목적 이외의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이 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직장복귀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근 처리'한 것 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주공아파트 153동 203호
이 종 규
재심피신청인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정청사 2동
철 도 청
청 장 정 종 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현 창 종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7. 28. '기각' 결정 (2000부노68)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결근 처리'를 부당노동행위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결근 처 리'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 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 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