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리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조사 가 진 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여러 외부기관에 동일 내용의진정 등 을 반복 제기함으로써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 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다 하더 라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 해 그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심 신청인 한국시멘트(주) 대표이사 ○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0.11.22. 부당해고 '인정' 명령(2000부해200)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의 양정이 지나쳐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해 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 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