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개인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가 취 소된 경우에 있어서 비록 그 행정처분 이후 행정심판의 제기로 면허취 소가 면허정지(110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운수업체의 특성상 이 미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택시운전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므로 이에 터잡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231
안 중 모
<위 대리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13 한국노무법인경기지사
공인노무사 정 광 재
재심피신청인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59-5 (합)진명택시
대표이사 이 종 진
<위 대리인> 서울 강남구 논현2동 106-7 영진빌딩 501호남영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김 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킴은 물론 정상적으로 근

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 는 3. 판단 (가)의 9-6쪽 19째 줄을 "…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징계회의록이 나 신청인에 앞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신청외 김광선이 쓴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 이 징계위원회를 개최 중에 신청인을 … "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 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 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