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태원(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2.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다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대기발령(예비기사)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광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체를 경영하는 삼천 리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1. 4, 1999. 1. 4, 같은 해 9. 12, 같은 해 9. 16. 등 4회에 걸쳐 교통사고발생 및 운행질서위 반으로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99. 11. 25, 같은 해 11. 26, 2000. 2. 4.등 3회에 걸쳐 교통사고발생 및 운행질서위반, 주유기 파손 등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 실.
나. 피신청인은 2000. 3. 3. 1차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교통사고발생 및 운행질서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2000. 3. 17.부터 4. 5.까지 정직2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같 은 해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훤회에서 같은 해 4. 5.자로 대기발령(예비기사)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 정직, 전직, 감봉, 근신, 견책, 대기발령의 순으로 명시되어 있 는 사실.
라. 2000. 3. 23. 개최한 신청인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징계위원의 의견 에 따라 대기발령(예비기사)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2000. 9. 29. 우 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정직보다 대기발령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진술 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2000. 6. 16.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 여 같은 해 7.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12.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미 종결된 각종 사고를 이유로 2000. 3. 3. 개최한 1차 징계위원회에 서 정직 20일의 중징계를 한 후, 신청인의 신청으로 같은 해 3. 23. 개최한 재심 징계위원 회에서 같은 징계사유로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20일보다 더 무거운 대기발령(예비 기사)으로 부당하게 처분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8. 1. 9. 한일버스 뒷부분 추돌, 같은 해 5. 16. 택시접촉사고, 1999. 1. 1. 손가락찰과상, 같은 해 11. 22. 주유기 파손, 2000. 1. 31. 승용차 접촉사고 외에 예약국 충돌사고 등의 사고 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으나 주유기 파손으로 7일 승무정지와 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징계 성 승무정지처분을 받았고, 또한 변상 및 무사고수당 공제, 시말서제출 등으로 이미 징계 를 받고 종결되었으며, 사고발생이 신청인의 부주의와 불성실이 아니고 차량의 노후와 정비 불량, 시간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에 따른 것임에도 유독 신청인에게만 징계처분을 하 는 것은 부당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할 당시 적용한 취업규칙의 제61조는 당초 신고한 취업규칙의 제88조 및 제89조의 내용 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피 신청인은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어 신청외 동료기사 인 최태일이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의무위반으로 피신청인을 고소하여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음.
라. 대부분의 기사들이 시 말서를 쓰고, 조착, 부분결행, 시간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며, 이전에는 시말서 제출 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없었는데 신청인에 대하여만 징계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형평성이 상실된 처사이며, 피신청인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차량정비 나 근로조건개선은 하지 않고 사고발생과 운행질서문란에 대하여 담당기사들에게 책임을 전 가하고 있음.
마. 초심 결정에서는 정직 20일보다 대기발령(예비기사)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없고 근무태도에 따라 고정기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예비기사는 배차시간이 오전반과 오후반을 고려하지 않 고 매일 다르기 때문에 생활리듬이 파괴되고, 근무일수에 있어서 만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 월차수당, 당일임금공제 등으로 월 약 10만원의 임금손실이 있으며, 입사당시에 예비기사로 시작하여 고정기사로 되는데 신청인은 근속기간 3년 6월이 지났음에도 예비기사 로 운행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많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입사이후 사 고와 운행질서문란과 잦은 결행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수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2000. 3. 3.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2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같 은 해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을 불신하며 자신이 작성한 시말서 등 서류를 돌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반성은 하지 않자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징계위원 의 의견에 따라 징계위원 전원이 대기발령(예비기사)으로 징계의결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신청인은 1998. 1. 9. 안전거리 미확보로 한일버스 뒷부분 추돌, 같은 해 5. 16. 택시 충돌사고, 1999. 1. 1. 차내 안전사고로 손가락 찰과상, 같은 해 11. 22. 주유기 파손, 2000. 1. 31. 승용차와 추 돌로 1회 결행하는 등 사고를 유발하고 2회에 걸쳐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시말서 4건 과 사실확인서 3건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단체협약 제18조, 취업규칙 제59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여 예비기사로 전환배치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징계성격의 승무정지처분을 이미 받았다고 하나 신청인이 사고수습을 위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고 피신청인은 승무정지처 분을 한 사실이 없음.
다. 신청인의 징계당시 적 용한 취업규칙은 1999. 7. 8. 개정하여 같은 해 8. 9.부터 시행하여 온 것으로 개정당시 노 사위원 각 4명씩 참석하여 개정한 후 노동조합 분회장의 날인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는 받았 으나 게시 불이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만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며, 취업규칙 개정과 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이 삭제되었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 님.
라. 신청인은 시말서 제출 로 징계받은 근로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은 예비기사의 경우 오 전, 오후의 근무를 바꿔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경우 오전반과 오후반의 근무순번 교체를 더 순리적으로 하였고, 신청인은 징계 후에도 계속 만근이상으 로 근무하여 임금손실이 없었으며, 예비기사의 경우 입사순서 또는 예비기사의 순서에 따 라 고정기사로 정착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징계를 받아서 예비기사로 배정된 것인데도 불구 하고 마치 입사 후 계속 고정기사로 배정받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차징계위원회에서 정직20일의 처분을 한 후 신청인의 신청으로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더 무거운 대기발령처분을 한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 3. 3. 1차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교통사고발생 및 운 행질서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2000. 3. 17~4. 5까지 정직20일의 징계처분을 한 후, 신청인 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해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배치되는 대기발령으로 변경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또한 위 제1의 2.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에는 해임, 정직, 전직, 감봉, 근신, 견책, 대기발령 의 순으로 징계의 종류가 명시되어 대기발령이 정직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보여지나, 2000.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징계위원의 의견에 따라 대기발령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같은 해 9. 29. 우리 위원회에 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은 정직보다 대기발령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진술 한 사실로 볼 때, 사실상 대기발령이 정직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 는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는 초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초심 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 분을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더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징계결정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 인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 기발령처분은 징계권남용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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