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원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3. 3. 2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7. 22.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근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 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7. 22. 신청인을 ①아파트 자치관리소의 감사수감결과 보고 불이행, ②산재요양신청과 관련한 보 고 불이행, ③ 6. 20.의 임원회의 중 폭언, 미수금발생, 적자관리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 실,
나. 피신청인이 자치관리하는 간석주공아파트1단지는 2000. 2. 29.까지 이진희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신청인 등 3명이 감사로 있었고, 피신청인 은 같은 해 4. 6. 임원선거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2. 24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의로 아 파트관리소에 대한 외부 감사계약에 따라 같은 해 2. 29.∼3. 1.사이 인일 회계법인으로부 터 이틀간에 걸쳐 감사를 받고 그 수감결과를 유인하여 같은 해 3. 10.경 전임 회장 등 임 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감사인 당시 피신청인에게는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이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인 같은 해 4. 26. 신청인에게 다음 날 열릴 대표자회의에 감사 수감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3. 15. 피신청인 아파트관리소에서 같은 해 3. 4. 동대표 선출 등에 관한 문제로 피신청인 등 주민 3명이 찾아와 시비하던 중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보험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공단은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 증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31. 신청인의 산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 6. 20. 임원회의시 산재처리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과격한 행동을 지적하여 다른 비위사실과 함께 징계사유로 삼아 이를 취업규칙 제76조제4호, 제9호, 제10호 위반으로 당일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징계에 회부하여 참석위원12명중 7명의 찬성을 얻어 같은 해 6.21.∼7.21.까지 해고예고하 고, 같은 해 7. 4. 열린 동 대표회의에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재적43명, 참석28명, 찬성18명 으로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7. 22. 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제18조, 제20조 등) 에는 "각 동에 1인의 동별 대표자를 두고 대표회의에는 회장1인, 이사8인, 감사3인의 임원을 두도록 하고 관리주체의 대표자 및 직원의 임명은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를, 같은 규약 제6조(관리사무소)제2항에는 "관리사무소는 대표회의의 지휘·감 독을 받아야 한다."를, 제40조제1항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임원회의 및 대표회의 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 고 명시한 사실,
사.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피신청인 아파트 자치회 이사인 유 정순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6. 20. 임원회의 도중 피신청인에게 폭언을 하며 달 려들었고 자신은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터였는데 신청인이 구두발로 자신의 다리를 차는 폭 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아. 취업규칙 관련규정
-제11조(직원의 임명)
①소장, 과장, 계장의 임명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76조(징계사유)
④업무상 당소 또는 상사를 기만한 자
⑨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명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자
⑩정당한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기강을 문란케 하였거 나 부정을 유발케 한 자 또는 하려한 자
-제81조(심의와 진술)②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 의 진술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82조(개회 및 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 성으로 한다.
자.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7. 18. 초심 인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 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10. 19.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0. 2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9년 4월경 검찰청에 아파트관리소의 '98년 결산 내역이 틀리다며 신청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감정을 갖고 있던 터에 같은 해 3. 4. 신청외 동대표 2명과 함께 아파트관리소 에 와서 업무 관련으로 시비를 걸며 신청인을 폭행하므로 이에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진단 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된 바 있 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속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00. 6. 20. 임원회의에서 당초 안건에도 없는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같은 해 7. 4. 동대 표회의를 열어 ①매년 2. 29. 해오던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공휴일인 3. 1. 실시하고 이를 임원회의 및 동대표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②산재요양신청 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 ③장기근속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 의결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면서 는 해고사유 중 ③의 "장기근속 문제"를 삭제하고 대신 "임원회의 중 과격 행동, 미수금 발생, 적자관리 등"으로 바꾸어 통보하고 같은 해 7.22 해고하였 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회계감사에 대한 보 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계감사는 전임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가 이미 잡은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고 신청인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감사와 현 감 사인 박찬석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부임한 후인 2000. 4. 11. 및 4. 20과 4. 27. 의 각 회의에서 회계감사문제가 논의된 바 있는 점으 로 보아 회계감사내용을 몰랐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라. 신청인에 대한 산재요양 불승인 건에 대한 보고문제는 신청인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0. 6. 18. 통보를 받아 같은 해 6. 20.임원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고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억지임.
마. 피신청인은 2000. 6. 20. 신청인이 임원회의에서 산재보험처 리관련으로 사과하면서 피신청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겠 다고" 말하자, 이에 신청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일이 있는데 피 신청인은 이를 두고 과격한 행동이라며 해고사유로 삼았는 바,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에 지 나지 않고, 또한, 미수금의 발생과 적자예산의 운영문제는 그간 신청인으로서는 맡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미수금 처리에 관하여는 그 최후 결정권이 입주자대표회의 에 있으므로 이를 신청인의 책임으로만 묻는 것은 부당함.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결정한 과정을 보면 2000. 6. 20. 임 원회의에서 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즉석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처리하였고, 같은 해 7.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①회계감사의 건, ②산재요양 의 건, ③장기근속 건 등을 사유로 해고로 의결하고 신청인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 5. 각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 은 같은 해 7. 10. 답변형식으로 신청인에게 ①회계감사의 건, ②산재요양의 건, ③ 6.20. 의 임원회의 중 과격한 행동, 미수금, 적자관리 등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문서를 보낸 사실 이 있는 바, 따라서 위 통보서상 ③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실상 징계의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절차를 결한 잘못이 있는 것임.
사. 초심 지노위는 2000. 4. 2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감 사에 대한 내용을 내일 있을 대표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보고하 지 아니하여 같은 해 5.19. 임원회의시 경고조치한 사실이 있다"는 피신청인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인정이므로 잘못된 것임.
아. 또한 초심 지노위는 회계감사보고의 사실관계를 오해한 점, 산재처리 건을 상사기만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점, 폭행의 개연성만으로 해고사유를 인정하 고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간과한 것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어 부당한 것 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①폭력 및 폭언 행위, ②외부 공인회계 감사와 관련한 보고 불이행, ③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아파트의 막대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임원회의 및 동대표회의를 거쳐 2000. 7. 22.자로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은 2000. 3. 4. 피신청인 및 아파트 임원 2명으로부터 업무관련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1. 불승인된 일이 있음에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하지 아니하였음.
다. 신청인은 2000. 6. 20. 정기임원회의에서 산재요양불승인 처 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라는 피신청인의 촉구를 받고도 이를 얼버무림으로 일관하다 가 피신청인 및 일부임원들이 사과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여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동대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고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신청인 은 기다렸다는 듯이 피신청인에게 달려들어 "야 이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 다."며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유정순이사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음
라. 신청인은 2000. 2. 29. 21:00부터 관리사무소 내에서 커튼을 치고 휴일인 익일 3. 1.까지 인일 회계법인과 함께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 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당시 감사였던 피신청인과 신청 외 이사 허 광만 등은 같은 해 3. 4. 관리소를 방문하였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의 면담요청을 계 속 회피하므로 이에 화가 난 피신청인이 관리소문을 1차례 발로 찬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 이 "어떤 ×××가 발로 찼어!"라고 폭언을 하며 대들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자리에 앉힌 바 있음.
마.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경찰관의 중재과정에서 신청 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물었으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또한 같 은 해 4. 27.에 열릴 동대표회에 외부회계감사내용을 보고하라고 신청인에게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바. 신청인은 재직기간 7년 동안 관리비의 연체사실을 제대로 파 악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제대로 수납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히 하여 관리비를 연 체한 주민이 야간도주까지 하도록 방치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히 하여 아파트자치회 재정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하였음.
사.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제4호, 제9 호, 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2000. 7. 4. 동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해고하였으 므로 이는 정당함.
아.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78조의 소명기회 부여규정이 임의사항 이라서 2000. 7. 4. 임원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소명기회부여여부를 논의한 끝에 부결한 바 있고, 또한 당시 신청인은 옆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라진 사실 이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소명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자. 신청인은 2000. 3. 4. 폭행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이 일 방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의 사건은 쌍방 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각 벌금 1백만원씩 처분받은 바 있음.
차.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 하여 수년간 근무하면서 일부주민과 결탁하여 근무를 불성실히 하다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 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과격행위를 하였는 바,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 유에 해당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인 사권에 근거한 정당해고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 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 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징계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 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의 문란 또는 기업질서 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대판94다46596. '95. 5. 26. 대판94누13053. '95. 4. 25. 선고 등 참조)인 바, 먼저 이 사건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피신청인 아파트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외부 회계감사 수감사실 및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보고 불이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일 반적으로 입주자등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 자대표회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 다 할 것인 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도 입 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므로 업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 다.
앞의 "제 1. 2. 나 내지 마"의 인정사실을 종합하 여 보면 신청인은 근 7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을 역임하였고 2000. 2. 29.이후부터 같은 해 4. 5. 까지는 임원선출기간으로 회장이 없는 상태여서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리 하여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집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2. 29.∼3. 1.사이에는 아파트 관 리업무에 대한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수감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 4. 에는 피신청인 등 과의 업무관련으로 언쟁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신청 을 하였다가 위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신청인 아 파트 단지의 관리업무중에서 비교적 주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업무적으 로 상사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주요업무사항을 스스로 알려 주어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보고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 등 주민들의 폭행으로 부상 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2000. 5. 31. 위 공단 으로부터 불승인 통보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신청인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있다 가 같은 해 6. 20.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신청인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고 요구하자 신청인은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언 등을 행하며 피신청인 등과의 갈등만 증폭시킨 사실이 있는 바, 따라서 신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신의칙 에 반하는 불성실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둘째,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임원회의에서의 폭행, 폭 언 등 의 행위에 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 1. 2. 사"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신청인은 2000. 6. 20. 피신청인 아파트의 임원회의에서 피신청인 등 임원들과 산재불승 인 관련으로 언쟁이 붙어 서로 다투던 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이사 유정순을 발로 차게 되었는 바, 당시 회의는 주민들의 당면사항을 처리하기 위 한 공식적인 자리였고, 또한 업무상 지휘·감독자인 피신청인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는 곧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직장의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한편, 위의 각 징계사유들이 각 개별적 사유만으로는 근로 관계 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 인의 지위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점, 위 징계 사유가 되는 업무보고 사항이 아파트 자치회 소속 임원의 공백기간 중에 발생한 점, 신청인 의 폭언 등이 임원회의라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비위행위 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여지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시 소명기회를 주 지 아니하여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마."에 의 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논의는 2000. 6. 20. 신청인이 작성한 임원회의 및 같은 해 7. 4. 의 동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다루어졌고,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부여 여부는 취업규칙 제81조제2항의 취지가 임의적인 사항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피신청인 아 파트의 임원회의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 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 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 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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